도쿄도 선거, 日 정국 ‘바로미터’…정권 교체 가능성 ‘모락’

도쿄도의회 선거 Q&A

3일 확정된 도쿄도의회 선거 결과 드러난 집권 자민당의 역사상 최대 참패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으며 앞으로 일본 정국에 어떤 후폭풍을 부를까. 이번 선거의 의미와 영향, 특징 등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살펴본다.

Q. 이 같은 선거 결과가 나온 이유는.

A. 5년차로 접어든 아베 신조 정권에 대한 피곤증 속에, 독선적인 정국 운영 행태 등으로 유권자들의 마음이 떠났다. 개혁과 국민 중심 정치를 표방해 온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의 행보와 전략이 크게 먹혔다. 가케학원 스캔들, 지난달 15일 테러대책법(공모죄법) 강행 통과 등 독선적 정국 운영, 방위상 등 주요 각료 및 자민당 의원들의 잇단 실언 및 일탈 행동이 정권의 신뢰를 흔들었다. 견제 세력 없이 독주해 온 집권 세력의 오만함이 불러온 업보란 지적이 나온다. 아베 신조 총리는 친구가 이사장인 가케학원 수의학부 특혜 신설 과정에서 영향력을 미쳤다는 의혹의 중심에 있다. 시모무라 하쿠분 자민당 간사장 대행이 문부과학상을 맡았던 4년여 전 가케학원으로부터 선거자금을 받았다는 의혹까지 나와 민심의 이반을 불렀다.

Q. 영향과 파장은.

A. 127석 가운데 56석을 보유한 집권 자민당이 23석만을 건지고 나머지 6할의 의석을 잃는 사상 최대의 참패를 겪었다. 언론들은 “역사적 참패”란 표현을 썼다. 아베 총리의 구심점과 국정 장악력이 약화되고, 지역정당 ‘도민퍼스트회’를 이끈 고이케 지사가 도쿄도정은 물론 국정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게 됐다. 고이케발(發) 정국 변화가 예상된다. 초미의 관심사는 고이케 지사와 도민퍼스트회가 중앙정치에 얼마나 영향력을 미칠지다. 내년 말로 예정된 중의원 선거에서 몇 명의 후보를 내고, 의석을 확보할지가 향후 일본 정치 변화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NHK가 지난 2일 선거 당일 출구조사를 하면서 함께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고이케 지사의 도정 개혁에 대한 지지율은 77%였다.

Q. 지방선거인 도쿄도의회 선거가 아베 정권의 정국 운영에 영향을 줄까.

A. 타격을 피할 수 없다. 도쿄도의회 선거는 지방선거지만 중앙정치에 영향을 미치며, 중앙정치와 정국의 바로미터 역할을 해 왔다. 2009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민주당(현 민진당)은 이어진 중의원 선거도 이겨 54년 만의 정권 교체를 이뤘다. 2013년 자민당은 도쿄도의회 선거 승리의 여세를 몰아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했다. “역대 최하인 38석 선이 무너지면 아베 책임론과 집권당 내 반대 세력 집결 등으로 정권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진단이 일반적이다. 당장 내각 붕괴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그동안 숨죽여 온 당내 견제 세력들이 고개를 들고, 아베 총리의 독주가 끝나고 정권이 교체될 가능성도 커졌다.

Q. 자민당과 공명당 연립정부 등 정국에도 변화를 가져올까.

A. 집권 자민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공명당은 이번 도쿄도의회 선거에서는 자민당에 창을 겨눈 고이케 지사의 ‘도민퍼스트회’와 손을 잡았다. 그 결과 자민당과 달리 헌법 개정에 부정적인 공명당과 자민당 간의 균열이 커질 수 있다. 반면 자민당은 일본유신회 등 보수정당과 전략적 협력 관계를 맺기 위해 더 노력할 것이다. 5석을 얻는 데 그친 제1야당 민진당의 경우 부진에 따른 지도부 교체도 예상된다. 정당별 역학 관계 변화와 이합집산도 분주할 것으로 보인다.

Q. 중의원 해산 등 향후 정치 일정에 변화가 올까.

A. 자민당의 참패로 아베 총리가 저울질해 온 중의원 해산 등 당초 계획은 미뤄지게 됐다. 해산 시점은 아베 정권이 추진해 온 평화헌법의 개정을 위한 작업을 상당히 진척시킨 뒤 당 총재 선거가 치러지는 내년 가을부터 중의원 임기가 끝나는 내년 12월이 될 가능성이 크다.

Q. 아베 정권이 추진 중인 헌법 개정에도 타격이 될까.

A.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자민당의 부진은 내년 말 중의원 선거에서도 자민당이 의석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명당과 연립여당을 유지하며 자민당이 국회에서 개헌을 발의할 수 있는 3분의2 선의 의석을 유지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 아베 총리로서는 중의원 해산을 의원 임기가 끝나는 내년 12월까지 미뤘다가 임기 만료 시점에 헌법 개정을 발의하면서 중의원 선거까지 함께 치를 가능성도 있다.

Q. 도민퍼스트회는 중앙정당이 될까.

A. 고이케 지사는 이날 “지사직에 전념하겠다”며 도민퍼스트회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또 총리직 도전 등 국정 진출을 위한 신당 창당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상태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도민퍼스트회를 모체로 중앙정당으로 발돋움할 가능성은 여전하다. 내년 말로 예정된 차기 중의원 선거에서 주자를 내고 중앙정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선례도 있다. 2010년 4월 당시 오사카부(府) 지사였던 하시모토 도루가 만든 오사카유신회가 일본유신회로 이름을 바꾸고 중의원, 참의원을 내며 중앙정당이 됐다. 고이케 지사가 총리의 꿈을 버렸다고도 보기 어렵다.

Q. 고이케 지사가 집권 자민당과 영합하면서 더 보수적인 정권이 될 가능성은.

A. 보수 성향의 고이케 지사가 아베 정권과 힘을 합쳐 더 국수주의적인 성향의 집권당을 만들 것이란 분석이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아베 정권의 지지율이 하락세이고 집권 자민당의 인기가 추락하는 가운데 자민당을 탈당한 고이케 지사는 당분간 거리를 두고 자신만의 색깔을 유지하면서 독자 영역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고이케 지사는 어느 한 주의나 주장에 몰입하기보다는 상황에 따른 정치적 포지션을 취해 왔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