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총리 과거사 인식 비판에 당혹감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일본 방문이 오히려 아베 신조 총리를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하나는 과거사 발언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원자력발전소 폐기 정책 때문이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등 메르켈 총리의 과거사 발언이 줄 잇자 일본 정부는 당황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10일 “일본과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무엇이 일어났는지, 어떤 상황하에서 전후 처리에 임했는지, 어느 국가가 주변국인지 등의 경위가 달라 양국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상황이 다르다는 논리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메르켈 총리의 ‘과거사 직시’ 발언에 대해 “일본으로서도 중국, 한국이 중요한 이웃 국가라는 입장에는 전혀 변함이 없으며 (한국과는)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 놓고 있다”고 반응했다. 이어 “메르켈 총리의 언급은 정상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왔고 정상회담에서 역사에 관한 대화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발언의 중요성을 슬쩍 깎아내리는 화법이다.

분위기는 묘하다. 8월에 나올 ‘아베 담화’의 전문가모임 좌장 대리를 맡고 있는 기타오카 신이치 고쿠사이대 학장은 지난 9일 도쿄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일본은 침략전쟁을 했고, 매우 심한 일을 한 것은 분명하다”며 “아베 총리가 ‘일본은 침략했다’고 반드시 말하게 하고 싶다”고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기타오카 학장은 지난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을 위한 안보법제간담회의 좌장 대리를 맡는 등 아베 총리의 측근 학자로 알려져 있다. 보수 성향인 기타오카 학장으로서는 상당히 이례적인 발언인 셈이어서 실제 담화에 얼마나 반영될지 관심이 쏠린다. 기타오카 학장의 발언에 대해 스가 장관은 “정부는 간담회 위원 개개인의 의견에 일일이 언급하지 않겠다”고 논평을 회피했다.

또 노벨문학상 수상자 오에 겐자부로(80)는 독일의 전례를 따라 일본 내 원전 재가동 정책을 그만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1년 동일본 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터지자 메르켈 총리는 2022년까지 독일 내 원전 전면 철폐를 목표로 단계적 원전 가동 중단 정책을 펴기 시작했다. 특히 메르켈 총리는 전날 아사히신문 주최 강연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태를 보고 원전을 없애야 한다는 소신을 더 확신하게 됐다”고 발언했다. 오에는 이 발언과 아베 정권의 핵 원자로 재가동 추진 정책을 비교했다. 오에는 “메르켈 총리의 발언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원으로서 원전이 필요하다는 아베 총리의 주장과는 완전히 대조적”이라면서 “우리는 후손들에게 원전 문제를 넘겨줘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