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정권 출범 후 위태롭게 명맥만 유지… 韓·中 등 반발에 수정 현실화 가능성은 낮아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 동원을 인정하고 사죄한 ‘고노 담화’가 4일로 발표 20주년을 맞았다. 1993년 고노 요헤이 당시 일본 관방장관이 발표한 이 담화는 역사의 진보로 평가받았지만 20년이 지난 지금 수정을 주장하는 보수세력의 위협 속에 위태롭게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고노 담화는 “군 위안소는 당시 군 당국의 요청에 의해 설치됐고 위안소의 설치·관리 및 위안부 이송에는 구 일본군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 감언·강압 등으로 본인의 의사에 반해 모집된 사례가 많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91년 8월 위안부 피해자 김학순 할머니의 공개 증언 이후 두 차례에 걸친 일본 정부의 조사 끝에 나온 이 담화는 식민지 지배와 침략을 사죄하고 반성한 무라야마 담화(1995년)로 가는 디딤돌 역할을 했다.

그러나 자민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세력은 고노 담화에 ‘자학 사관’이라는 꼬리표를 붙이며 호시탐탐 수정을 노리고 있다. 우익 성향의 산케이신문은 이날 사설을 통해 “위안부 강제 연행설이 사실 오인인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20년째 고노 담화는 계속되고 있고 교육 현장에 깊은 상흔을 남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역시 1차 집권기였던 2007년 위안부 강제 연행을 부인하는 발언에 이어 지난해 9월 총재 선거전에서도 ‘고노 담화 수정론’을 펼치며 신념을 굽히지 않고 있다. 참의원 선거 때의 자민당 공약집에 일본군 위안부 제도와 관련한 국제사회의 비판에 대한 반론을 제공하는 연구기관을 신설하겠다고 명기하기도 했다.

현실적으로는 고노 담화가 수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한국, 중국 등 주변국의 반발이 동북아시아의 불안정을 불러올 것이라는 미국 일각의 우려를 일본이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 조야의 대표적 지일파 인사인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은 지난 5월 도쿄에서 강연을 통해 일본 정치가들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 발언해서는 안 된다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여기에 주변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연립정권 공명당의 존재, 고노 담화 수정에 반대하는 일본 내부의 양심 세력도 무시할 수 없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