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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 러 법원, 페이스북·인스타그램 활동 중지 명령

“극단적” 러 법원, 페이스북·인스타그램 활동 중지 명령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2-03-22 01:40
업데이트 2022-03-22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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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검찰 “러시아인에 대한 증오·적개심 조장”
“우크라 반전시위 콘텐츠 삭제 지시 안 따라”
우크라이나 조산원까지 폭격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조산원까지 폭격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남부 마리우폴의 산부인과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지난 9일(이하 현지시간) 러시아 군의 폭격에 무너진 건물 잔해에 깔려 있다가 구조돼 들것에 태워져 다른 병원으로 옮겨지는 임산부 모습. 안타깝게도 이 임산부는 제왕절개 수술로 태아를 사산했고, 얼마 뒤 본인도 세상을 등진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AP 자료사진 연합뉴스
러시아 법원이 2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증오와 적개심을 조장하고 반전시위 콘텐츠를 삭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소된 미국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기업 메타가 운용하는 플랫폼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러시아 내 활동을 중지시키는 판결을 내렸다. 판사는 페이스북 등이 매우 극단주의적이라고 판단했다.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모스크바 트베르스코이 구역 법원은 이날 메타에 속한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의 활동을 극단주의적이라고 규정하고 활동 중지를 명령했다.

판사는 “메타 플랫폼 활동 중단에 관한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인다”면서 “효력은 판결 즉시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메타는 러시아 내에 지점을 개설하거나 상업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다만 법원은 메타의 또 다른 플랫폼인 왓츠앱의 러시아 내 활동은 금지하지 않았다.
페이스북의 ‘좋아요’ 버튼 모양의 표지판이 미국 메타(옛 페이스북) 본사 입구를 가리키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페이스북의 ‘좋아요’ 버튼 모양의 표지판이 미국 메타(옛 페이스북) 본사 입구를 가리키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러 검찰, 11일 ‘메타’ 극단주의 조직 지정
“러시아인에 폭력 사용 동반 위협 조장”

러시아 검찰은 앞서 지난 11일 메타를 극단주의 조직으로 지정하고, 러시아 내 활동을 중지시켜 달라고 자국 법원에 요청했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중대사건을 담당하는 자국 연방수사위원회에 메타의 테러리즘 선전, 러시아인에 대한 폭력 사용 위협을 동반한 증오 조장 등의 혐의에 대해 형사사건으로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메타 지도부의 행동은 테러행위 허용에 대한 생각을 품게 할 뿐 아니라, 러시아인에 대한 증오와 적개심을 조장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특히 인스타그램이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내 군사작전과 반전 시위 촉구에 관한 콘텐츠 4500건 이상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메타는 앞서 증오 발언 내부 규정의 지침을 바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폴란드에서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나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에 대한 협박성 콘텐츠를 허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었다.

이후 러시아 수사위원회는 메타 직원들의 극단주의 호소와 테러 지원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벌써 14일째 마리우폴을 포위하고 있다. 9일에는 어린이 산부인과 병원을 폭격해 국제적 원성을 샀다. AP 연합뉴스
러시아는 벌써 14일째 마리우폴을 포위하고 있다. 9일에는 어린이 산부인과 병원을 폭격해 국제적 원성을 샀다. AP 연합뉴스
트위터·페이스북,
병원 폭격 허위주장 러 게시물 삭제

앞서 트위터와 페이스북은 러시아군 폭격을 받은 우크라이나의 한 병원과 관련해 허위 주장이 담긴 러시아 측 게시물들을 삭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지난 10일 보도했다.

삭제된 게시물은 주영국 러시아대사관이 올린 것으로, 이 가운데에는 ‘가짜’라는 빨간 라벨과 함께 폭격당한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 도시 마리우폴의 산부인과 및 어린이병원 관련 사진이 포함됐다.

해당 게시물에는 폭격당한 산부인과 병원이 운영을 중단한 상태였고, 우크라이나군과 급진 세력이 건물을 사용하던 중이었다는 설명이 붙어 있었다.

또 들것에 실려 이송되는 사진 속의 부상한 임신부가 배우라는 주장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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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라더니”…러군 폭격에 부상 뒤 출산한 우크라 산모
“가짜라더니”…러군 폭격에 부상 뒤 출산한 우크라 산모 1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동남부 항구 도시 마리우폴의 한 병원에서 주민 마리아나 비셰기르스카야가 갓 출산한 여아 베로니카를 안고 병원 침대에 누워 있다. 비셰기르크카야는 이틀 전 다른 산부인과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러시아군의 폭격에 부상한 채 이곳으로 이송돼 왔다. AP통신이 보도한 이 산모의 부상한 사진은 국제사회의 공분을 샀다, 러시아는 마리우폴 폭격 자체를 부인하면서 이 여성이 ‘가짜 임산부’라고 주장했다. 2022.3.13 마리우폴 AP 연합뉴스
트위터는 이들 게시물이 폭력적 사건을 부인하는 것을 금지한 콘텐츠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삭제했다.

트위터 대변인은 “이들 트윗은 우리 규정, 특히 폭력적 사건을 부정하는 것과 관련된 혐오스러운 행위 및 학대 행동 규정을 위반해 단속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러시아 측은 병원을 폭격한 것에 대한 국제적인 비판론이 들끓자 관련 설명을 계속 바꾸고 있다.

폭격 사실 자체를 거세게 부인하는가 하면 이 병원이 오래 전부터 우크라이나 민족주의 무장 세력이 장악해온 시설이라고 주장하는 등 오락가락하고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 내에서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차단하고 우크라이나 침공을 전쟁으로 규정하는 매체를 처벌하는 언론통제법을 시행하는 등 SNS와 언론을 탄압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AFP 연합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AFP 연합뉴스
강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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