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법원은 29일 83만 1400 유로(약 11억 2600만원)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피용 전 총리에게 징역 5년에 집행유예 3년을, 아내 페넬로페에게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주심 판사는 “그들이 하는 일에 비해 턱없이 많은 돈이 지급됐다. 피용 부인은 아무 쓸모도 없는 자리에 고용된 것이 인정된다”고 판결문을 통해 밝혔다. 피용 전 총리가 정부에서 일할 때 하원의원직을 물려받아 그의 부인에게 계속해서 급여를 지급한 마크 줄랑 전 의원에게도 징역 3년의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또 의회에 손실을 입힌 피용 전 총리가 40만 1000 유로(약 5억 4000만원)를, 페넬로페와 줄랑 전 의원이 각각 67만 9000 유로(약 9억 2000만원)를 각각 배상하도록 했다.
두 사람 모두 곧바로 항소해 피용 전 총리는 일단 구금을 모면했다. 이날 선고로 1958년 제5공화국 출범 이후 피용 전 총리는 정치권 인사로 실형을 언도 받은 최고위직 출신이 됐다고 영국 BBC가 전했다.
그는 하원의원이던 1986년부터 2013년까지 웨일스 출신 부인 페넬로페와 두 자녀를 보좌관으로 등록한 뒤 실제로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세비로 봉급을 챙겨 준 혐의를 받았다.
주간지 르 카나르 앙셰네가 2017년 1월 의혹을 처음 제기하고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피용은 지지율이 급락했고, 그해 4월 대선 1차 투표에서 3위에 그쳤다. 바로 이 스캔들로 가장 큰 혜택을 본 사람이 에마뉘엘 마크롱 현 대통령이다. 피용을 지지했던 중도파 유권자들이 극우 후보 마린 르펜(현 국민연합 대표)을 피해 마크롱 진영으로 대거 이동했기 때문이다.
피용이 2016년 11월 공화당 경선에서 예상을 뒤엎고 중도 우파의 거물 알랭 쥐페 전 총리를 누르고 후보로 확정됐을 때까지만 해도 그가 차기 대통령 ‘부동의 1순위’라는 점에 의문을 제기할 사람은 많지 않았다.
임병선 기자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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