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의장 “반복적·무질서” 재표결 거부

英정부, EU탈퇴 법안 24일 처리 추진
일부 의원 “미래 바꿀 결정에 3일 짧아”
EU 잔류·제2국민투표 발의 가능성도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유럽연합(EU)이 맺은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합의안이 영국 하원에서 또다시 표결에 실패했다. 영국 정부는 곧바로 110쪽 분량의 EU 탈퇴 합의 법안(WAB)을 공개하며 이번 주중 하원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원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그로부터 일주일 뒤 예정대로 브렉시트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

BBC 등 외신에 따르면 21일(현지시간) 존 버커우 하원의장은 동일 회기 내 같은 사안을 표결에 상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회 규약을 근거로 존슨의 브렉시트 합의안 표결을 거부했다. 총리의 합의안은 지난 19일 올리버 레트윈 경의 수정안이 통과되며 한 차례 승인이 보류된 바 있다. 버커우 하원의장은 존슨의 표결 시도가 “반복적이고 무질서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곧장 브렉시트 합의안을 영국법으로 전환하고 비준 권한을 정부에 넘기는 WAB를 공개하며 24일 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이컵 리스 모그 보수당 하원 원내대표는 이를 위해 법안 관련 토론 시간을 제한하고 의회를 밤늦게까지 열 수 있도록 하는 계획안을 내놨다. 22일 하원이 계획안에 승인하고 상원이 이에 동의하면 사흘간 법안을 두고 일종의 끝장 토론이 진행된다.

일부 의원들은 법안을 면밀히 살피기에 3일은 지나치게 짧다고 지적했다. 무소속 실비아 허먼 의원은 “존슨 총리는 북아일랜드를 방문해 그들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결정을 단 3일간만 논의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계획안이 통과하더라도 토론 과정에서 제1야당인 노동당이 영국이 EU 관세 동맹에 잔류토록 하거나 제2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개최하는 내용의 수정 안건을 발의할 가능성도 있다. 두 안 모두 존슨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한 것들이다.

영국 정부는 이러한 계획을 전달하면서도 합의 없는 ‘노 딜’ 브렉시트 준비가 최종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히며 의회를 압박했다. 존슨으로부터 ‘서명 없는’ 브렉시트 연기 요청을 받은 EU도 의회의 결정을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