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행하다는 이유로 이혼을 허락할 수는 없습니다. 부부가 따로 산 지 5년이 되는 2020년까지는 함께 사셔야 합니다.”

영국 보체스터셔주에 사는 티니 오웬스(68)는 12세 연상의 남편 휴 오웬스와 40년 결혼 생활을 유지하며 장성한 두 아들을 길러냈다. 그런데 남편과는 도통 뜻이 맞지 않았다. 늘 불행하다고 느꼈다. 2012년부터 이혼하자고 남편에게 얘기해왔다. 함께 살 이유를 갖도록 남편이 행동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남편은 자신이 이혼 사유를 제공했다는 아내의 얘기는 말이 안된다며 만약 아내가 그렇게 이혼을 하고 싶어 한다면 그건 바람을 피웠거나 지루해졌기 때문일 것이라고 버텼다. 2015년 2월부터 부인은 농가에, 남편은 건너편 별채에서 지냈다.그런데 문제는 잉글랜드와 웨일스 법이었다.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렀거나, 비이성적인 행동을 되풀이하거나, 처자를 내팽개쳤거나, 2년 이상 따로 지내면서 둘이 합의했거나, 한 쪽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따로 지낸 지 5년을 넘겼거나 등 다섯 사례에만 이혼을 허용하도록 돼 있다.

가정법원 등에서 이를 근거로 이혼을 받아들이지 않자 티니는 대법원에 항소했다. 대법원은 지난 5월 청문회까지 열어 양측의 주장을 들었다. 주로 “비이성적”과 “잘못”이란 개념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가 쟁점이었다.

대법원 역시 지난 25일(현지시간) 이혼을 허용할 수 없다며 항소를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부부는 2년 뒤까지 불행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밖에 없게 됐다.

영국 법무부는 대법원 판결 이후 성명을 발표해 “현행 이혼 시스템은 이미 충분히 어려운 상황에 불필요한 적개심을 낳는다. 우리는 가능한 개혁 조치를 이미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티니의 변호인은 그녀가 절망감에 사로잡혀 삶을 지탱할 의지를 잃고 있다고 전했다.

대법원 판사들도 상당히 곤혹스러워했다고 BBC는 전했다. 법관들이 법을 바꿀 수는 없는 일이라고 해명하기도 했고 “불편한 감정”을 공유한 법관들도 있었다. 티니의 주장이 부풀려졌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결혼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는 법관도 있었다. 법이 배우자들로 하여금 상대의 잘못을 부풀리도록 강제하는 측면 때문이었다고 방송은 분석했다.

수십년 동안 잘못을 따지지 않아도 이혼할 수 있는 미국과 호주, 스코틀랜드의 예를 따르자는 목소리가 있어왔고, 전직 가정법원 판사 버틀러 슬로스가 현행 법률을 재고하자고 청원한 법안이 의회에 제출돼 있지만 당장 변화의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방송은 짚었다.

임병선 선임기자 bsn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