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 연장 거부 대신 새 개혁안 제출

그리스가 국제 채권단에 구제금융 지원을 위한 새로운 경제 개혁안을 유럽연합(EU) 측에 제출했다.

로이터통신은 9일(현지시간) 그리스 정부가 국제 채권단의 구제금융 프로그램 시한을 내년 3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거부하는 대신 새로운 개혁안을 EU 집행위원회 측에 제출했다고 EU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새 개혁안에는 재정갭을 줄이는 대안과 지속가능한 국가채무 계획 등 2개 안이 담겼다”며 EU 집행위와 유럽중앙은행(ECB), 국제통화기금(IMF) 등 3개 기관이 이를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정갭’은 국가채무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기초재정수지의 개선 정도이며, 재정갭을 줄이려면 기초재정수지 흑자 규모를 늘려야 한다.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따르면 그리스가 이날 제시한 새 개혁안에서 올해와 내년 기초재정흑자 목표를 국내총생산(GDP)의 0.75%, 1.75%로 각각 제시했다. 이는 지난 1일 제출한 협상안에서 올해 GDP의 0.6%, 내년 GDP의 1.5%에서 소폭 올린 것이다.

반면 채권단은 3일 그리스에 제시한 협상안에서 올해 GDP의 1%, 내년 GDP의 2%로 각각 요구했다. 채권단은 그리스가 예정대로 부채를 상환하려면 기초재정흑자를 늘려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연금 삭감, 부가가치세(VAT) 세입 증대 등의 긴축 정책을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채권단과 협상 중인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는 채권단이 연금 예산 감축 조건 등 몇 가지만 양보한다면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연금 삭감이나 사회보장비용 감축에 대해서는 채권단의 뜻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그리스의 새 개혁안은 지난 1일 제출한 47쪽짜리 협상안과 다를 바 없으며 협상을 타결하기에 충분치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치프라스 총리는 10~11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EU와 중남미 정상들이 참여하는 회의에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등과 따로 만나 협상안을 조율할 예정이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