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세’ 추진… 1조원 세수 기대

이탈리아 연립정부 최대 정당인 중도좌파 민주당(PD)이 이탈리아에 세금을 내는 업체들만 온라인 광고를 대행할 수 있게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구글과 야후, 아마존 등 다국적 온라인 서비스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은 룩셈부르크나 아일랜드 등에 있는 업체들을 통해 광고해 온 관행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다.

‘구글세’라고 이름 붙은 이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돼 시행되면 10억 유로(약 1조 4700억 원) 이상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민주당은 기대하고 있다. 법안 발의자인 하원 예산위원장 프란체스코 보치아는 4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언론에 제안 취지를 설명하면서 “다국적 기업들이 이탈리아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해외에 세금을 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다만 이 법안 추진에 대해 “인터넷 상거래와 광고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무리한 방안을 내놓았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법안 통과 여부는 아직 확실치 않다. 과거에도 이런 제안이 나온 적이 있으나 통과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려면 이탈리아의 제2당인 자유국민당(PDL)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민주당과 자유국민당은 엔리코 레타 총리가 이끄는 연립정부에 참여하고 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