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 “고도의 자치” 강조하는 속내

中 총리 “애국자가 다스리는 홍콩 만들겠다”
현지 언론 “중앙정부 전면 통치권 언급 처음”
“일국양제 강조하지만…코로나19 계기로 시스템 통합 가능성”중국 정부는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기간 홍콩에 대한 전면적 통치권·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를 강조했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지난 5일 전인대 업무보고에서 “중앙정부는 홍콩에 대해 전면적인 통치권을 행사하고 ‘애국자가 다스리는 홍콩’ 원칙을 확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했다.

● ‘전면 통치권’ 언급은 처음
“헌법·기본법 따라 시스템 개선”
리 총리 업무보고에서 홍콩에 대한 ‘중앙정부의 전면적인 통치권’이 언급된 것은 처음이라고 홍콩 언론은 설명했다.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은 8일 업무보고에서 “우리는 헌법·기본법(홍콩 미니헌법)에 따라 중앙정부가 전면적 통치권을 행사하는 특별행정구의 시스템을 개선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국가 안보를 수호하는 법적 체계와 집행 구조를 시행하고 지역의 선거 체계를 개선할 것”이라며 “외세와의 투쟁을 위한 법적 무기에 대한 계획을 주도적으로 마련하고 국제적 투쟁에서 법적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콩 언론에 따르면 이러한 발언을 두고 중국 정부가 홍콩 구의원 선거와 관련해 추가로 선거법을 개정하는 등 법률 개정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해 5월 애국자만이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홍콩의 선거법을 개정했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치러진 입법회 선거에는 친중 진영만 참여했다.

● 자치권 보장 거듭 언급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10일 보도에 따르면 샤바오룽 중국 국무원 홍콩·마카오 판공실 주임은 전날 홍콩 정협 대표단과 만난 자리에서 중국이 홍콩에 보장한 자치는 중앙정부의 통치권으로 약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일국양제는 2047년 이후에도 확실히 보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1984년 영국과 체결한 ‘영국-중국 공동선언’(홍콩반환협정)을 통해 영국 식민지였던 홍콩이 1997년 중국에 반환된 이후로도 2047년까지 50년 동안 기존 체제를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샤 주임은 이날 홍콩 정협 대표단과 2시간 동안 회담에서 중앙정부가 일국양제 원칙을 이행하겠다는 결정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샤 주임의 발언은 전날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이 홍콩에 대한 전면 통치권의 행사를 강조한 후 홍콩의 준자치 상황이 약화할 수 있다는 의문이 제기된 가운데 나왔다”고 했다.

샤 주임은 또 지난달 광둥성 선전에 차려진 홍콩 방역 지원 지휘본부에서 200명의 관리가 일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는 지금껏 9억 위안(약 1747억원) 상당의 물품을 홍콩에 지원했다고 말했다.

● 코로나19로 중국, 홍콩 간섭 본격화?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모든 수단·역량을 동원해 코로나19를 통제하라”는 지시가 지난달 16일 홍콩 친중 매체에 보도됐다. 이후 홍콩 방역은 사실상 중국이 지휘하는 체계라는 설명이다.

시 주석은 “홍콩 방역 책임은 홍콩 정부에 있다”며 외양상으로는 한 국가 두 체제를 뜻하는 일국양제를 확립하는 듯했으나 실제 전개된 양상은 이와 달랐다.

시 주석 발언이 언론을 통해 소개된 직후 홍콩과의 접경 지역인 중국 광둥성 선전에 홍콩의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관리하는 중국 정부 지휘 본부도 설치됐다.

SCMP는 시 본부 설치 이후 중국 각 부처 고위 관리들이 이 곳에 파견돼 대규모 인력·자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매체는 “홍콩 의료계 대표는 ‘중국의 인력 지원이 절실하다’면서 공개 도움을 요청했다”고도 했다.

매체는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중국·홍콩의 서로 다른 의료·방역·정보체계가 이번 일을 계기로 통합될 가능성이 나왔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