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관공선이 해경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6일 일본이 실효 지배하는 센카쿠(尖閣·중국 이름 댜오위다오<釣魚島>) 열도 주변 영해를 침범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해경국 선박 2척은 이날 오전 4시 45분쯤 센카쿠열도 부속 도서인 미나미코지마(南小島·중국 이름 난샤오다오) 남쪽 해역에 진입했다. 중국 해경선은 4시 52분쯤에는 일본 어선 두 척에 접근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미나미코지마 남쪽으로 22㎞ 떨어진 해역이었다. 이에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어선의 안전을 확보하고 중국 관공선을 향해 퇴거를 요구했다. 중국 관공선은 진입한 해역에서 이날 오후 1시 15분쯤 빠져나갔다.

행정구역상 일본 오키나와(沖繩)현에 속하는 센카쿠열도는 일본과 중국의 영유권 분쟁 지역이다. 일본 정부는 이날 해경국 선박의 자국 영해 침범에 대해 중국 정부에 항의했다.

해경국은 중국의 해상 경비를 담당하는 조직이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중국 해경법에는 해상에서 중국의 주권과 관할권을 침해하는 외국 선박 등에 대해 ‘무기의 사용을 포함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기됐다. 무기 사용을 인정한 해경법 시행 후 첫 침입이지만, 중국 관공선이 무기를 사용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통신은 전했다. 올해 들어 중국의 일본 영해 침범은 네 번째였다.

일본은 지난달 22일 중국 최고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상무회의를 통과한 해경법 개정이 센카쿠 열도를 겨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은 2012년 9월 일본 정부가 센카쿠 열도의 5개 무인도 중 개인 소유 섬 3개를 사들여 국유화를 선언한 이후 일본의 실효 지배를 무너뜨리기 위한 수단으로 센카쿠 주변 해역에 관공선을 수시로 들여보내 일본과 대치하고 있다. 지난해 중국 어선이 일본과의 경계 수역에 진입한 날은 333일이나 됐고, 이날까지 여드레 연속이었다. 이런 상황에 중국 측이 해경법을 시행해 센카쿠 주변에서의 중일 간 무력 충돌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난 3일 해양 문제에 대한 중국과 일본의 온라인 랜선 회담이 열려 일본측이 새 해경법에 대해 “강한 우려”를 제기했다는 점에서 중국의 이날 움직임은 다분히 의도적이고 도발적이었다. 중국 외교부는 다음날 성명을 내 쌍무 회담에서 이런 주장이 나왔다며 자신들은 국제법과 관행을 완벽하게 따르고 있다고 강변했다.

서울신문의 신년 기획 ‘서해 5도를 다시 보다’ 기획의 4회 ‘경계선의 충돌- 뒤얽힌 해역 질서 찾아라’를 보면 중국과 일본의 대치 뿐만아니라 이런 대치가 남북한과 중국, 일본을 둘러싸고 더욱 복잡하게 얽혀들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서해 5도를 다시 보다 4회 보러가기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