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양회 통과 앞두고 대미 갈등 격화

고위급 동원 유화 메시지로 민심 달래기
변협 “中정부 직접 제정은 기본법 위배”

중국이 홍콩 내 반(反)정부 활동을 감시·처벌하는 내용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직접 제정하겠다고 선언해 미국과의 갈등이 커진 가운데 고위 인사들이 잇따라 홍콩 주민들에게 유화 메시지를 보내며 ‘민심 달래기’에 나서고 있다. 홍콩보안법은 극소수 적대세력의 음모를 막기 위한 것이어서 일반인에게는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논리다.

26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초대 홍콩 행정장관을 지낸 둥젠화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부주석은 전날 밤 긴급 연설에서 “홍콩이 국가 안보의 ‘약한 고리’가 됐다. 새 법은 범죄와 관련된 소수만을 대상으로 한다”면서 “당신이 분리, 전복, 테러 등에 가담하거나 외국과 음모를 꾸미지 않는다면 이 법을 무서워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둥 전 장관은 홍콩이 영국에서 중국으로 반환된 1997년부터 2005년까지 행정장관을 역임했다.

그는 “홍콩 정부는 지난 20여년간 자체적으로 국가보안법을 제정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면서 “그 결과 홍콩은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적대적 외국 기회주의자들의 손쉬운 목표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홍콩은 ‘스파이의 안식처’라는 비아냥까지 듣고 있다”면서 “세상 어느 나라도 테러 행위를 용인하지 않는다. 새 보안법은 홍콩의 경제·사회 문제를 안정시키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셰펑 중국 외교부 홍콩주재사무소장도 지난 25일 기자회견에서 “홍콩보안법은 일국양제(한 나라 두 체제)와 홍콩 자본주의 시스템을 바꾸지 않는다. 홍콩의 독립적인 사법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다”라고 전했다. 셰 소장은 “이 법은 폭력과 테러에 대한 국내외 기업계의 우려를 완화시킬 것”이라면서 “지난해 홍콩 경제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이 법을 통해 홍콩은 글로벌 금융·무역 허브 위상을 강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홍콩변호사협회는 성명에서 “중국 정부가 홍콩보안법을 직접 제정한다면 이는 (홍콩의 헌법인) 기본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협회는 “기본법 23조는 홍콩인 스스로 국가보안법을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국은 홍콩보안법을 제정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비판했다. 홍콩보안법은 중국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폐막일인 28일 통과될 예정이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