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감시하는 中 감시카메라?

美 감시하는 中 감시카메라?

이창구 기자
이창구 기자
입력 2017-11-13 22:36
수정 2017-11-13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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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中국영 CCTV업체 미군 기지·대사관에 납품…“해당 제품 해킹 취약” 경고

중국 전역에는 2000만대의 인공지능 감시카메라가 범죄 용의자 추적 시스템인 ‘톈왕’(天網·하늘의 그물)을 구축하고 있다.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과 안면 인식 장치가 장착된 폐쇄회로(CC)TV는 신호를 어기고 질주하는 차량이나 갑자기 뜀박질하는 행인을 포착한 뒤 모습을 확대해 공안 당국의 범죄 데이터베이스로 전송한다. 이처럼 중국을 ‘빅데이터’와 ‘빅브러더’ 사회로 인도한 주인공은 세계 1위 CCTV 제조업체 하이크비전이다. 중국 정부가 지분 42%를 보유한 사실상 국유기업이다.

문제는 하이크비전이 중국을 넘어 미국도 감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3일 하이크비전이 제조한 CCTV가 테네시주 멤피스시의 경찰에서 미주리주의 육군 기지 등 미국 전역은 물론 아프가니스탄 카불 주재 미국 대사관에도 설치돼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의회 자문그룹인 미·중경제안보위원회의의 캐롤린 바톨로뮤 위원장은 “미군 기지와 대사관에 중국제 CCTV가 설치됐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하이크비전 CCTV가 스파이로 돌변할 것을 우려한 미국 조달청은 최근 이 회사 제품을 자동 승인 품목 리스트에서 제외했다. 미국 국토안보부는 하이크비전의 카메라가 해킹에 취약하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하이크비전은 WSJ에 “우리는 항상 현지 법을 준수하고 있다”며 “CCTV에 찍힌 내용에 접근하거나 카메라 자체를 제어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WSJ는 “인터넷과 CCTV 카메라를 연결하는 기기가 널리 보급되면서 사이버 보안 취약성은 더욱 커졌다”고 우려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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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

2017-11-1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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