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감시하는 中 감시카메라?

美 감시하는 中 감시카메라?

이창구 기자
이창구 기자
입력 2017-11-13 22:36
수정 2017-11-13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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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中국영 CCTV업체 미군 기지·대사관에 납품…“해당 제품 해킹 취약” 경고

중국 전역에는 2000만대의 인공지능 감시카메라가 범죄 용의자 추적 시스템인 ‘톈왕’(天網·하늘의 그물)을 구축하고 있다.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과 안면 인식 장치가 장착된 폐쇄회로(CC)TV는 신호를 어기고 질주하는 차량이나 갑자기 뜀박질하는 행인을 포착한 뒤 모습을 확대해 공안 당국의 범죄 데이터베이스로 전송한다. 이처럼 중국을 ‘빅데이터’와 ‘빅브러더’ 사회로 인도한 주인공은 세계 1위 CCTV 제조업체 하이크비전이다. 중국 정부가 지분 42%를 보유한 사실상 국유기업이다.

문제는 하이크비전이 중국을 넘어 미국도 감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3일 하이크비전이 제조한 CCTV가 테네시주 멤피스시의 경찰에서 미주리주의 육군 기지 등 미국 전역은 물론 아프가니스탄 카불 주재 미국 대사관에도 설치돼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의회 자문그룹인 미·중경제안보위원회의의 캐롤린 바톨로뮤 위원장은 “미군 기지와 대사관에 중국제 CCTV가 설치됐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하이크비전 CCTV가 스파이로 돌변할 것을 우려한 미국 조달청은 최근 이 회사 제품을 자동 승인 품목 리스트에서 제외했다. 미국 국토안보부는 하이크비전의 카메라가 해킹에 취약하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하이크비전은 WSJ에 “우리는 항상 현지 법을 준수하고 있다”며 “CCTV에 찍힌 내용에 접근하거나 카메라 자체를 제어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WSJ는 “인터넷과 CCTV 카메라를 연결하는 기기가 널리 보급되면서 사이버 보안 취약성은 더욱 커졌다”고 우려했다.

채수지 서울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학생과 경계선 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 학교 내 장애 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장애 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 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정(안 제13조의2)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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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

2017-11-1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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