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초 북한산 석탄 수입 중단을 선언했던 중국이 최근 수입을 재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날 미국은 북한 은행 10곳에 대해 무더기 제재를 가하고 나섰다.26일 중국 해관 통계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달 북한으로부터 1억3814만달러 규모의 163만6591t의 석탄을 수입했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지난 2월 북한산 석탄 수입량이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 2321호 결의에서 정한 상한 기준 금액에 근접했다며,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를 이행하기 위한 차원에서 북한산 석탄 수입을 올해 연말까지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9월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따라 지난해 11월 북한의 석탄 수출을 제한하는 내용의 2321호 결의를 채택한 바 있다. 이번 수입 재개로 중국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배 여부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중국은 27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해당 문제를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런가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는 사상 처음으로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에 가까운 대북 독자제재 행정명령(13810호)에 서명한 지 닷새 만에 북한 은행 10곳 제재에 나섰다. 자금줄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미 재무부는 이날 농업개발은행, 제일신용은행, 하나은행, 국제산업개발은행, 진명합영은행, 진성합영은행, 고려상업은행, 류경산업은행 등 8개 북한 은행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 은행의 중국, 러시아, 홍콩, 리비아, 아랍에미리트(UAE) 국외 지점장 등으로 근무하는 북한인 26명도 제재 명단에 올렸다.

이와 함께 기존의 13722호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적용해 조선중앙은행과 조선무역은행도 제재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로써 트럼프 정부는 지난 1월 출범 이후 지금까지 5차례에 걸쳐 33개 기관과 개인 48명을 대북 제재대상으로 지정했다. 역대 미 정부의 대북제재 중 가장 강력한 독자제재로 평가된다.

미 정부는 앞으로 이들 북한 은행과 거래하는 외국 금융기관에 대해 미국의 국제금융망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사실상의 ‘세컨더리 보이콧’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외국 은행들이 북한과의 거래를 중단하게 함으로써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외화 유입 통로를 완벽히 봉쇄하겠다는 게 미 정부의 계획이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