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 리더 탐내는 中…아·태 RCEP 속도 시사

세계경제 리더 탐내는 中…아·태 RCEP 속도 시사

이창구 기자
이창구 기자
입력 2017-01-24 22:42
수정 2017-01-24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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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에 이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계획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다자간 무역협정에서 발을 빼자 중국이 ‘세계경제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공언하고 나섰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3일(현지시간) 장쥔 중국 외교부 국제경제사(司·국에 해당) 사장이 베이징에서 “중국의 지도자 역할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기꺼이 그 역할을 맡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장 사장은 “중국이 리더 자리를 차지한다면 이는 중국이 갑자기 다른 국가를 밀치고 나선 게 아니라 다른 선두주자가 후퇴해 중국이 앞에 나서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사장은 특히 “중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면서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속도를 낼 것임을 피력했다. RCEP는 중국이 미국 중심의 TPP에 맞서 추진해 온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현재 한국, 일본,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10개국 등 16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총인구 30억명에 경제규모 20조 달러의 거대한 경제블록을 형성하게 되는 RCEP는 발효 시 최대 인구 및 지역 범위, 최다 참여국, 최강의 활력을 가진 자유무역협정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 의회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조사위원회는 지난해 보고서를 통해 TPP가 무산되고 RCEP가 발효되면 중국은 약 880억 달러(약 102조원)의 경제적 혜택을 얻을 것으로 전망했다. 반대로 TPP가 발효되고 RCEP이 발효되지 못하면 중국은 220억 달러(약 25조 5000억원)의 손실을 볼 것으로 추산했다.

에드워드 앨든 대외관계위원회 선임연구위원은 CNN에 “트럼프 대통령이 왜 NAFTA는 재협상하면서 TPP는 완전히 포기하려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면서 “중국에 대해 어마어마한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는 원천을 한 방에 내줘버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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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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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
2017-01-2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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