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 리더 탐내는 中…아·태 RCEP 속도 시사

세계경제 리더 탐내는 中…아·태 RCEP 속도 시사

이창구 기자
이창구 기자
입력 2017-01-24 22:42
수정 2017-01-24 23: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에 이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계획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다자간 무역협정에서 발을 빼자 중국이 ‘세계경제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공언하고 나섰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3일(현지시간) 장쥔 중국 외교부 국제경제사(司·국에 해당) 사장이 베이징에서 “중국의 지도자 역할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기꺼이 그 역할을 맡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장 사장은 “중국이 리더 자리를 차지한다면 이는 중국이 갑자기 다른 국가를 밀치고 나선 게 아니라 다른 선두주자가 후퇴해 중국이 앞에 나서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사장은 특히 “중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면서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속도를 낼 것임을 피력했다. RCEP는 중국이 미국 중심의 TPP에 맞서 추진해 온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현재 한국, 일본,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10개국 등 16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총인구 30억명에 경제규모 20조 달러의 거대한 경제블록을 형성하게 되는 RCEP는 발효 시 최대 인구 및 지역 범위, 최다 참여국, 최강의 활력을 가진 자유무역협정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 의회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조사위원회는 지난해 보고서를 통해 TPP가 무산되고 RCEP가 발효되면 중국은 약 880억 달러(약 102조원)의 경제적 혜택을 얻을 것으로 전망했다. 반대로 TPP가 발효되고 RCEP이 발효되지 못하면 중국은 220억 달러(약 25조 5000억원)의 손실을 볼 것으로 추산했다.

에드워드 앨든 대외관계위원회 선임연구위원은 CNN에 “트럼프 대통령이 왜 NAFTA는 재협상하면서 TPP는 완전히 포기하려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면서 “중국에 대해 어마어마한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는 원천을 한 방에 내줘버렸다”고 지적했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thumbnail -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
2017-01-25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