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 리더 탐내는 中…아·태 RCEP 속도 시사

세계경제 리더 탐내는 中…아·태 RCEP 속도 시사

이창구 기자
이창구 기자
입력 2017-01-24 22:42
수정 2017-01-24 23: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에 이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계획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다자간 무역협정에서 발을 빼자 중국이 ‘세계경제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공언하고 나섰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3일(현지시간) 장쥔 중국 외교부 국제경제사(司·국에 해당) 사장이 베이징에서 “중국의 지도자 역할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기꺼이 그 역할을 맡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장 사장은 “중국이 리더 자리를 차지한다면 이는 중국이 갑자기 다른 국가를 밀치고 나선 게 아니라 다른 선두주자가 후퇴해 중국이 앞에 나서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사장은 특히 “중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면서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속도를 낼 것임을 피력했다. RCEP는 중국이 미국 중심의 TPP에 맞서 추진해 온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현재 한국, 일본,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10개국 등 16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총인구 30억명에 경제규모 20조 달러의 거대한 경제블록을 형성하게 되는 RCEP는 발효 시 최대 인구 및 지역 범위, 최다 참여국, 최강의 활력을 가진 자유무역협정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 의회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조사위원회는 지난해 보고서를 통해 TPP가 무산되고 RCEP가 발효되면 중국은 약 880억 달러(약 102조원)의 경제적 혜택을 얻을 것으로 전망했다. 반대로 TPP가 발효되고 RCEP이 발효되지 못하면 중국은 220억 달러(약 25조 5000억원)의 손실을 볼 것으로 추산했다.

에드워드 앨든 대외관계위원회 선임연구위원은 CNN에 “트럼프 대통령이 왜 NAFTA는 재협상하면서 TPP는 완전히 포기하려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면서 “중국에 대해 어마어마한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는 원천을 한 방에 내줘버렸다”고 지적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
2017-01-25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