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중국 경제 발전… 우대세율 폐지”

중국산 2000여개 품목 가격 올라갈 듯
미국과 함께 대중통상 포위망 좁힐 듯

일본이 중국산 제품에 부여하던 특혜관세 혜택을 부여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상 시장지위국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대중 통상 포위망이 강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일본 재무성은 지난 24일 관세·외환 심의회를 열고 특혜관세제도 적용 기준을 변경하기로 함에 따라 중국과 멕시코·브라질·태국·말레이시아 등 5개국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25일 보도했다. 2019년까지는 이를 실행할 방침이다.

특혜관세제도란 개발도상국 수출 진흥과 경제 지원을 위해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인하 또는 면제하는 것으로, 일본은 현재 143개국에 이를 적용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일본에서 이처럼 우대 세율이 적용된 수입품 중 60%가 중국산이었다. 실제로 특혜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면 1000~2000개 품목의 관세가 인상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해당국의) 경제가 발전했으니 관세를 우대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선거 유세에서 “(중국산에 대해) 4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중국에 대한 통상 압박은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는 자신이 집권하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그는 미국으로 수출되는 멕시코산 자동차에 대해 35%의 관세를 물리겠다고도 했다.

이에 따라 중국에 생산 거점을 두고 있거나 중국에서 원자재를 수입해 생산하는 기업들이 미국과 일본에 제품을 수출하는 데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