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자는 립서비스… 당국은 규제 강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29일 보아오(博鰲) 포럼 폐막식 직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외국기업 대표 40여명을 초대해 대담을 했다. 이 자리에서 시 주석은 “어떤 이들은 중국이 이제는 외국자본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걱정하는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며 “중국의 3대 외자 정책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3대 외자 정책이란 덩샤오핑(鄧小平)이 개혁·개방을 시작한 이후 유지하고 있는 ‘외자 이용’, ‘외국기업 권익 보장’, ‘외국기업 혜택 강화’ 정책을 말한다.

그러나 시 주석의 장담과 달리 정책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 지방정부들은 이달부터 조세 감면 등 외자기업 우대 정책을 폐지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말 국무원이 하달한 “외국기업 유치를 위해 지방정부가 자체 제정한 조세 감면 등 우대 정책을 전면 청산해 정비하고 조세법정주의 원칙을 엄격히 준수하라”는 지침을 본격적으로 따르기 시작한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지방정부가 투자 유치 차원에서 제공한 세금 감면, 공장 진입로 등 인프라 건설,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보조금 등이 우선 폐지될 것”이라면서 “이는 시 주석이 추진 중인 반부패 투쟁의 하나”라고 보도했다. 세금 등을 깎아 주면서 지방정부의 관료들이 기업으로부터 뒷돈을 받는 관행을 끊겠다는 것이다. WSJ는 “대만의 폭스콘은 허난(河南)성에 아이폰 공장을 세우면서 법인세 감면을 약속받았는데 갑작스러운 정책 변경으로 50억 위안(약 8900억원)의 추가 비용을 감당하게 됐다”고 추산했다.

2일 신경보(新京報) 등에 따르면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전날 국무원 회의에서 “전자상거래는 단순히 ‘가상경제’가 아니라 중국 경제를 떠받치는 핵심 산업”이라며 “이제 막 피어나는 산업에 규제부터 들이대는 것은 새싹을 자르는 것처럼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블룸버그는 이날 “중국 상무부가 전자상거래 업체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할 것을 결정했다”면서 “알리바바는 이미 자신의 인터넷 쇼핑몰에 납품하는 800만 업체들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도자들의 ‘립서비스’와 달리 당국의 규제가 강화되자 짐을 싸는 외국기업이 늘고 있다. 나이키와 아디다스 등에 신발을 공급하는 대만의 유원공업은 지난달 광둥(廣東)성 광저우(廣州)시에 있는 공장을 폐쇄해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이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일본 시계 제조업체인 시티즌그룹이 야반도주하듯 중국을 떠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광저우 둥관(東莞)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설비를 베트남으로 옮긴다고 발표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규제 강화, 치솟는 인건비, 경제성장 둔화 등으로 생산기지를 동남아로 옮기는 외자기업이 급증하고 있다”며 “2002년까지만 해도 광둥성에만 홍콩 기업이 6만 3000개나 있었지만, 지금은 3만 2000개로 감소했다”고 전했다.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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