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일관계 악화 전망…미일 간 불협화음 예상도

중국 전문가들은 일본 내각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 해석을 바꾼 데 대해 동아시아를 비롯한 세계 평화에 심각한 불안 요인이 될 것으로 진단했다.

특히 중국과 일본의 군사력 경쟁 격화는 물론 전쟁 발발의 위험을 키우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고 중국 언론 매체들이 2일 전했다.

국제문제 전문가인 저우융성(周永生) 중국외교학원 일본연구센터 부주임은 중국청년보(中國靑年報)에 “일본이 자기 영토 밖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게 된다는 것은 세계 평화에 잠재적인 위협이 될 것”이라며 “(전쟁의) 판도라 상자가 열렸다”고 말했다.

저우 부주임은 일본이 최근 동아시아에서 주도권을 행사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가운데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려는 미국이 강력한 지지를 보내는 상황이 이번 집단자위권 결정과 관련이 있다면서 미국을 겨냥하기도 했다.

위민차이(余民才) 런민(人民)대학 법학원 부교수는 “일본의 집단자위권 금지 해제는 동북아시아에 막대한 위협이 되고 군비 경쟁을 몰고 올 수 있다”며 “중일관계에 있어서도 쌍방의 신뢰기반을 훼손해 관계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양국이 서로 양보 없이 맞서는 양상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군사전문가인 위안양(袁楊) 중국군사과학원 외국군사부 연구원은 신화일보(新華日報)에 “일본 자위대는 (이번 결정으로) 국제 평화유지 활동 등에 무장병력을 보낼 수 있어 실질적으로 군대와 같은 성격을 띠게 된다”며 “중국과 일본이 제3자로 인해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일본이 앞으로 미국과의 동맹과 자국의 독립적 행보를 동시에 유지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리웨이(李薇) 중국사회과학원 일본연구소장은 “일본은 미일동맹과 중국위협론을 이용해 군사강국을 만들려는 정책을 펴고 있다”며 “이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강조한 것처럼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킨다’는 자주국방 의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리 소장은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일본이 미일관계의 효용성과 자국의 독립성을 추구하는 가운데 미국과 일본 사이에 불협화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북경청년보(北京靑年報)에 밝혔다.

아울러 중국 누리꾼들도 일본 내각의 집단자위권과 관련한 결정에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일본의 군사대국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일본이나 아베 총리의 ‘야욕’에 대해 비난하는 내용이 많았다.

’포빙(破氷)’이라는 필명을 쓰는 누리꾼은 중국의 인터넷 뉴스포털 텅쉰(騰迅)에서 “중국도 곧 헌법을 개정해 일본 등 위험국가와 관계가 악화할 경우 핵무기를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