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조건 없는 철수’ 뒤에 남은 것은
미군 등 4만명 희생·2조弗 쏟아부었지만탈레반 건재… 치안·방위 등 자립도 멀어
美, 전쟁 부채 이자 670조원도 부담해야
“중·러·북 등 실질적 위협에 집중 전략인듯”
트럼프보다 미룬 기한에 탈레반은 반발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13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바이든이 14일 백악관에서 아프간 미군 철수 일정 등을 연설한다”며 “바이든은 아프간에 대한 군사적 해결방안이 없고, 너무 오래 있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갖고 있다”고 밝혔다.
또 고위 당국자는 “9월 11일까지, 가능하면 그전에 아프간 미군을 ‘제로’(0)로 만들겠다고 약속할 것”이라고 했다. ‘조건부 철군’은 영원한 아프간 주둔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무조건 철수를 못박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2021년 5월 1일 철수’를 탈레반 반군과 합의했었고, 바이든은 이를 4개월여 미뤘다. 트럼프의 합의를 뒤집고 탈레반과 전쟁을 이어 가기보다 중국·러시아·이란·북한 등 실질적 위협으로 대응의 축을 옮기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은 2001년 알카에다를 괴멸시킨 뒤 알카에다에 은신처를 제공한 탈레반을 공격하겠다고 아프간을 침공했지만, 미국 역사상 가장 긴 전쟁인 베트남전쟁(14년)을 훌쩍 넘기면서도 끝을 보지 못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2014년 종전선언을 하고 철군 계획을 밝혔지만, 테러조직의 공격 재개로 철회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칼럼에서 “바이든은 그렇게 말하지 않겠지만 아프간 철군은 미국의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철군) 시한은 이미 오래전에 지났다”고 평가했다.
탈레반 공격이라는 목표는 온데간데없어졌다. 테러 분석매체 ‘롱 워 저널’에 따르면 전성기의 90%까지는 아니지만 여전히 아프간 영토의 67.8%가 미군·탈레반의 경합지역이거나 탈레반 점령지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국은 탈레반의 돈줄인 아프간 마약 재배 근절을 위해 100억 달러(약 11조 1550억원)를 쏟아부었다. 하지만 전 세계 불법 마약의 80%가 여전히 아프간에서 생산된다. 아편 양귀비 재배지는 2010년 12만 3000ha에서 2018년 26만 3000ha로 2배 이상으로 늘었다.
아프간 군대 육성과 경제 지원에도 1110억 달러(약 124조원)나 투입했지만 자체 치안 및 방위는 불가능하고, 빈곤 상황은 여전하다. 국제 투명성 지수도 2020년 165위로 최하위 수준이다.
미국은 전쟁 부채 이자로 2023년까지 6000억 달러(약 670조원)를 부담해야 한다. 참전 군인의 의료비, 장애수당 등으로 2059년까지 지출할 1조 4000억 달러(약 1563조원)는 아프간 전쟁에 투입한 총 2조 달러의 지출과 별도다.
미군 철수 소식에 아프간은 혼란스럽다. 탈레반의 정권 찬탈 가능성, 이슬람국가(IS)의 세력 확대, 이슬람 종교법에 따른 여성 인권 악화 등이 우려된다. 반면 탈레반은 이날 미군 철수가 약 4개월 늦어진다는 소식에 “모든 미군이 완전 철수할 때까지 어떤 (평화)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며 반발했지만, 시간은 탈레반 편인 상황이다.
바이든이 철군 계획에 어떤 아프간 지원책을 넣었는지가 관건이다. 현재 아프간에는 공식적으로 미군 2500명과 나토군 7000명이 주둔하고 있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kdlrudwn@seoul.co.kr
2021-04-15 17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