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공격·아프간 철군·북극 개발… 트럼프, 공포의 ‘대못박기’

이란 공격·아프간 철군·북극 개발… 트럼프, 공포의 ‘대못박기’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20-11-17 17:56
수정 2020-11-18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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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흘 전 핵시설 공격 타진… 참모들 만류
국방부 경고에도 중동 미군 감축 추진
공화당서도 “테러단체들이 좋아할 일”

알래스카 석유 시추권 경매 절차도 돌입
새 정부서 뒤집을 땐 사회적 비용 막대
바이든 “정권이양 늦추면 더 많이 죽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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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 된 트럼프 모자
‘재고’ 된 트럼프 모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선 캠페인 문구인 ‘미국을 계속 위대하게’가 새겨진 모자가 1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기념품 매장에서 재고 정리용 할인가에 판매되고 있다.
워싱턴DC EPA 연합뉴스
대선 이후 통상 레임덕을 겪는 전례와 달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철수·북극개발 등 각종 정책을 거침없이 추진하고 대이란 군사공격까지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기 대통령의 취임식(2021년 1월 20일)까지 65일이 남은 상황에서 행정명령 승인, 각료 해임·임명, 사면, 군사공격 등 권한을 무분별하게 행사해 혼란을 키운 가운데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를 뒤집을 경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소모된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나흘 전 백악관 집무실에서 국가안보 고위 참모진과 내부회의를 갖고 이란 내 주요 핵시설을 공격하는 방안을 타진했다고 전·현직 관리 4명을 인용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란이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에 명기된 저농축 우라늄 보유 한도의 12배가 넘는 2442㎏을 갖고 있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보고에 따라 열린 대응회의로 마이크 펜스 부통령,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크리스토퍼 밀러 국방장관 대행, 마크 밀리 합참의장 등은 ‘임기 말 확전’을 우려하며 공격을 말렸다고 한다.

또 이날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동 지역의) 평화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국방부의 경고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퇴임 전에 아프가니스탄(아프간) 주둔 미군에 대해 대폭적인 감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CNN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 내에 이런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전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내년 1월 15일까지 미군 감축이 시작되며 아프간 주둔 미군은 약 4500명에서 2000명 수준으로, 이라크는 약 3000명에서 500명으로 줄게 된다.

국방부는 그간 탈레반 측이 미국과 기존에 맺은 평화협정을 이행토록 하려면 아프간 주둔군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마크 에스퍼 전 국방장관을 해임하면서 반대세력도 없어졌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원내대표는 이날 “그(테러단체)들이 좋아할 일”이라며 반대했다.

알래스카 북동부 북극권국립야생보호구역(ANWR)의 석유 시추권을 경매에 부치는 절차도 17일 ‘지명 요구’를 연방관보에 게재하면서 시작된다. 석유시추기업들에 보호구역 중 특정 지역을 경매 대상으로 삼을지를 묻는 절차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내에 완료될 수 있다. 조 바이든 당선인은 해당 지역의 영구보존이 필요하다며 반대하고 있다.

지난 2주간 미국 내 신규 확진자가 매일 10만명 넘게 나오고 있지만 코로나19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소극적 대응도 여전하다. 관련 자문단을 구성한 바이든 당선인은 ‘마스크 착용’만 호소할 뿐 방역대책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어 사실상 속수무책이다. 그는 이날 경제구상 연설 후 트럼프 대통령의 정권 이양 방해에 따른 가장 큰 위협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우리가 조율하지 않으면 더 많은 사람이 죽을지도 모른다”고 답한 것도 이런 답답함을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이외 측근 사면을 넘어 소위 ‘셀프 사면’설까지 나오는 등 트럼프 대통령의 사면권 남발 우려도 커지고 있다. BBC는 이날 탈세, 성추문 입막음용 돈 전달, 세금감면을 위한 자산가치 조작 등을 포함해 6개의 소송 및 수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퇴임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kdlrudwn@seoul.co.kr
2020-11-1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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