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뮬러 특검보고서 요약본 공개

22개월 수사에도 결정적 증거 못 찾아
트럼프 “공모도, 사법 방해도 없었다”
민주당 “법무장관 청문회에 세울 것”
워싱턴 정가 “사실상 트럼프 판정승”
사법 방해 의혹 판단보류… 정쟁 예고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운명이 달린 로버트 뮬러 특검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 결과 보고서 요약본이 공개됐다. 그러나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속담처럼 뮬러 특검이 22개월간 수사에 나섰지만 트럼프 대선캠프와 러시아 간 유착 의혹을 밝히지 못하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줬다. 이에 따라 2020년 재선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걸음이 한층 가벼워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민주당이 특검 보고서 전면 공개를 압박하는 등 정치 쟁점화에 나서면서 향후 대선 정국에 만만치 않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24일(현지시간) 미 하원 법사위원회에 제출한 4쪽짜리 서한 형식의 특검 수사 결과 보고서 요약본에서 “뮬러 특검팀은 트럼프 캠프 및 관련된 어떤 인사도 2016년 미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러시아와 연계된 인사와 공모하거나 협력했다는 것을 찾지 못했다”고 적었다. 바 장관은 또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특검이 ‘이쪽이다 저쪽이다’ 결론을 내지 않았다”면서 “그 판단을 나와 로드 로즌스타인 법무부 부장관에게 남겨뒀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공모도 사법 방해도 없었다”면서 “완전하고 전면적인 무죄 입증”이라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도 성명에서 “특검은 어떤 공모도 어떤 사법 방해도 발견하지 못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에 힘을 실어줬다.

하지만 민주당은 특검 보고서의 전면 공개를 요구하며 ‘대법원까지 갈 것’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소속 제럴드 내들러 하원 법사위원장은 “특검 보고서와 법무부 장관의 결론 사이에 매우 우려스러운 괴리가 있다”며 “조만간 바 장관을 증언대에 세우겠다”고 밝혔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러시아 스캔들 수사는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의 판정승”이라면서도 “면죄부를 받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대적인 반격과 보고서 전면 공개를 요구하는 민주당의 압박으로 워싱턴 정가는 한바탕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방해 의혹의 경우 뮬러 특검이 판단을 보류함으로써 정치적 분쟁의 불씨를 남겨 의회 자체 조사로 이어질 개연성도 있다는 평가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 측을 겨냥한 수사나 소송이 아직 10여건 이상 진행 중이며 추가로 새로운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고 뉴욕타임스(NYT) 등이 전했다. NYT는 “미 연방검찰과 주검찰은 특검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별도 12건을 수사 중”이라며 “대부분 트럼프 대통령이나 그의 가족 사업, 고문과 측근 그룹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전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