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도미사일 발사 안보리 위반” 플린 안보보좌관 성명통해 규탄…강경 대응안 한반도에 적용 주목

이란 “미사일 개발과 안보 강화
어떤 나라의 허락 필요하지 않아”

트럼프 정부가 1일(현지시간) 이란의 미사일 발사 실험에 대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면서 이란 핵 합의 재검토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정부에서 타결된 이란 핵 합의를 ‘최악의 협상’이라면서 재검토하고서 폐기하겠다고 공언해왔다. 이란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대응은 한반도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는 게 워싱턴 전문가들의 진단이어서 동북아 국가들에도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마이클 플린 보좌관은 이날 백악관에서 발표한 첫 성명에서 “이란의 최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231호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도발적인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또 이란이 지원하는 후티족 반군의 사우디아라비아 함정 공격 등 이란의 최근 행동들은 그들이 중동 전역에서 불안정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다시 한 번 분명히 강조해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트럼프 정부는 역내는 물론 중동 바깥 지역의 안보와 번영, 안정을 해치고 미국인들의 목숨을 위험하게 하는 이란의 행동들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오바마 정부 간에, 또 이란과 유엔 간에 체결된 여러 협정을 나약하고 효용이 없는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해 왔다”고 기억을 환기시켰다. 실제로 트럼프 정부는 취임 첫날부터 백악관 홈페이지를 통해 “우리는 북한이나 이란과 같은 국가들의 미사일 공격에 대응할 첨단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라며 이란과 북한에 대한 확고한 대응책을 천명했을 정도로 이들 국가에 대한 강경책을 예고했다.

이란 정부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세인 데흐칸 이란 국방장관은 이날 미사일 시험 발사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번 실험은 핵 합의안이나 유엔 결의안에 위배되지 않으며 이란의 미사일 개발과 안보 강화는 어느 나라의 허락이 필요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란은 자국이 포함된 트럼프 대통령의 ‘반(反)이민’ 행정명령에 대한 대응 조치로 미국인들에 대한 비자발급을 중단한 데 이어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트럼프 대통령을 ‘비정상적인 초보 정치인’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이란과 미국을 비롯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 및 독일(P5+1)은 2015년 7월 이란이 핵무기 개발 활동을 감축 또는 중단하는 대신 미국과 유럽이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를 단계적으로 해제한다는 핵 합의안에 타결했다.

그러나 그해 말 이란은 장거리 미사일 ‘에마드’를 포함, 두 차례 미사일 실험 발사를 추진했다. 오바마 정부는 핵 합의 이후 이란이 미사일 실험을 추진할 때마다 이란을 강력 규탄하며 신규 혹은 추가 제재를 적용시켰지만 큰 틀에서 핵 관련 제재 해제와 양국 관계 개선 악화로까지 연결시키지는 않았다.

심현희 기자 macduc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