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반도 전문가들이 바라본 한·미동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외교자문역 중 한 명인 피터 후크스트라(사진 위) 전 하원 정보위원장은 9일(현지시간) 트럼프 정부에서도 한·미 관계는 굳건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트럼프 정부에서 한·미 동맹의 지각변동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후크스트라 전 위원장은 지난달 한 세미나에서 “트럼프는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위협하거나 도전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앞으로 전진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들을 개발하기 위해 지역의 우리 동맹국들과 함께 일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오바마 정부의 대북 정책은 실패했다며 재검토를 밝혔으며, 트럼프 당선자가 주장해 온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가능성도 시사했다.
빅터 차(가운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이날 ‘트럼프와 한·미 동맹’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트럼프 당선자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한국에 조기에 넘길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차 석좌는 트럼프의 대선 승리가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대북정책 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트럼프 당선자의 원칙은 미국의 이익을 우선하겠다는 것인데 이런 관점으로 볼 때 (임기 중) 전작권 전환을 마무리 짓고 관련 책임을 모두 한국에 넘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차 석좌는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가장 큰 의문점이 드는 이슈”라며 “트럼프 당선자는 선거 기간 북한 김정은과 기꺼이 마주 앉아 대화할 수 있다는 말부터 이 문제를 전적으로 중국에 맡기겠다는 구상까지 모든 것을 말했는데, 아마도 (크게 주고받는) ‘그랜드 바겐’을 시도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도널드 맨줄로(아래)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은 이날 논평에서 “(한·미 동맹관계의) 재평가와 논의가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동맹에 대한 미국의 기본 약속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미 동맹을 중시하는 의회가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2016-11-11 3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