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임기 내 전환 목표 알고있어”“조건에 기초해 전작권 전환을 추진해야”전작권 전환 목표는 “더 강해지는 것”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군사령관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단순히 전작권 전환을 시간 내에 달성하기 위해 조건을 간과할 수는 없으며 (이전 합의) 조건들이 현재도 유효한지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내 전작권 환수를 공약했는데 이러한 ‘조기 전환’에 브런슨 사령관이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힌 것이다. 브런슨 사령관은 12일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전우회가 개최한 웨비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사령관은 “이 대통령이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달성하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도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조건에 기초해 전작권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며 “일정을 맞추기 위해 조건을 희석하거나 간과할 순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간이 지나면서 여건과 조건이 바뀌기 때문에 과거에 설정한 조건들이 현재에도 유효한지 확인해야 한다”며 “이 조건들은 우리의 준비태세와 직결되는 부분들”이라고 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우리의 병력 구조가 적절한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그는 “지상영역에 집중돼 있는데, 사이버전과 전자전, 우주전, 공중전, 해상전에 대해 약간 간과하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현재 한반도에 어떤 상황이 터질 가능성이 결코 작지 않다. 얼음판 같은 상황”이라며 “결국 전작권 전환을 통해 우리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강력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한미군 병력 규모를 현재의 2만 8500명 이상으로 유지할 것도 재확인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주한미군을 최저 2만 8500명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법적으로 명문화됐다”며 “이에 따라 저희는 2만 8500명을 최저치로 두고 전투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0일(현지시간) 주한미군 병력을 현재보다 감축하는 데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내년도 미국 국방수권법안이 미 연방 하원을 통과한 바 있다. 한미는 지난 2006년부터 전작권 전환 논의를 시작했다. 전작권 전환은 현재 한미연합군사령부가 보유하는 전시작전통제권을 평가와 검증 절차를 거쳐 권한을 우리 군이 환수하겠다는 논의다. 이 대통령은 임기와 맞물린 2030년 6월 30일 전에 전작권 전환을 완료하겠다는 구상을 세웠다. 이어 지난달 14일 열린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내년에 미래연합군사령부 본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추진키로 합의하면서 임기 내 전환 가능성이 높아졌단 평가가 나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어제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갖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동맹현대화 등 한미동맹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헤그세스 장관의 예방을 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내 전작권 조기 회복이 한미 동맹 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전작권 회복 시기를 ‘임기내’로 언급한 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전환’이 아닌 ‘회복’이란 표현을 썼다. 전작권 전환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이후 한미연합 방위 태세가 약화되지 않도록 연합 전력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안 장관은 어제 한국의 국방비를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3.5%로 증액한다는 계획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헤그세스 장관은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방위비 지출 증가 방침에 환영을 표시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주한미군이 대만해협 위기 등에도 투입되느냐”는 질문에 “역내에 어떤 비상사태에 대처할 수 있는 유연성 제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주한미군의 역할이 북한 억지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확대되고, 대북 재래식 방어에서는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한 셈이다. 헤그세스 장관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핵잠 도입 승인을 재확인했다. 이를 위해 핵잠의 건조 장소와 방식, 연료 확보 방안 등을 둘러싼 양국 간의 견해차를 조속히 해소해 실질적인 연합방위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안 장관은 회견에서 “대한민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 가입된 나라로서 핵을 본질적으로 가질 수 없는 나라”라며 “한반도 비핵화는 흔들림 없는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이 핵무장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밝힌 말이지만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결코 용인할 수 없다는 한미 간 원칙이 먼저 강조돼야 할 시점이다.

한미 ‘전작권 전환 속도’ 공감대… 안규백 “핵무기 보유 안 해”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국방부) 장관이 4일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잠수함뿐 아니라 수상함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제57차 SCM을 마치고 진행된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 관련 질문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승인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린다”며 “당연히 군당국으로서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동맹들의 능력이 더 제고되기를 원한다”며 “그런 차원에서 대한민국은 모델과 같은 국가로 (트럼프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더 강력한 능력, 최고의 능력을 갖추는 것에 대해 마음을 열고 승인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헤그세스 장관은 핵추진잠수함 건조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는 자세히 밝힐 수 없다며 “핵추진잠수함과 관련해 국무부, 에너지부 등 다른 관계기관과 계속 긴밀하게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미국 정부는 잠수함뿐 아니라 수상함, 전투함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앞으로 협력을 더 확대하고 심화·강화해 나가길 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미 해군 군함의 유지·보수·정비(MRO) 사업을 한국에서 진행하는 것과 조선업을 넘어 지상 장비로까지 MRO를 확대할 계획도 전했다. 양국은 방산 부문, 국방 연구,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양국 장관은 공동 기자회견을 했지만 공동성명은 발표하지 않았다. 이견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헤그세스 장관은 “합의된 내용이 크다 보니 최종 조율에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아직 양국 간에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작업이 진행 중인 관계로 추후에 합의문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SCM에선 이재명 정부가 임기 중 실현을 목표로 내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관련 논의도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공동성명에도 이와 관련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헤그세스 장관은 주한미군이 대만 유사시 투입되는 등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질문에 “우리는 동맹을 통해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분명히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면서도 역내 비상사태에 따른 유연성 제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미 양국 간 솔직한 대화를 통해 효과적으로 대처하게 될 것이고, 결론적으로 대북 재래식 방어에서는 대한민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북 작전에서 남한의 주도적인 역할을 언급한 것은 전작권 전환을 암시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안 장관은 우리나라의 국방비 증액 계획을 설명했으며 헤그세스 장관은 이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안 장관은 ‘한국이 핵무기 개발 추진을 원하느냐’는 질문에 “대한민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 가입된 나라로서 핵을 본질적으로 가질 수 없다. 한반도 비핵화는 흔들림 없는 약속”이라고 답했다. 이날 헤그세스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을 면담한 자리에서도 전작권 전환에 관한 언급이 오갔다. 이 대통령은 “임기 내 전작권 조기 회복은 한미동맹이 한 단계 더 심화되고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한반도 방어를 한국이 주도하게 되면 인·태 지역에서 미국의 방위 부담도 경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헤그세스 장관은 “한국이 국방비를 증액하고, 최첨단 재래식 전력 및 원자력 추진 잠수함 확보 등을 통해 국방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비서실장을 지냈던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부소장은 3일(현지시간) 미국 싱크탱크 한미연구소(ICAS)가 주최한 온라인 세미나에서 “한국이 만약 핵무기를 원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지지한다는 입장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것(한국의 핵무기 보유)은 엄청난 도약이다. 북한에 매우 도발적일 것”이라며 “(한국의 핵 보유에 대해)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처럼 강력한 반대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어제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갖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동맹현대화 등 한미동맹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헤그세스 장관의 예방을 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내 전작권 조기 회복이 한미 동맹 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전작권 회복 시기를 ‘임기내’로 언급한 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전환’이 아닌 ‘회복’이란 표현을 썼다. 전작권 전환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이후 한미연합 방위 태세가 약화되지 않도록 연합 전력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안 장관은 어제 한국의 국방비를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3.5%로 증액한다는 계획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헤그세스 장관은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방위비 지출 증가 방침에 환영을 표시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주한미군이 대만해협 위기 등에도 투입되느냐”는 질문에 “역내에 어떤 비상사태에 대처할 수 있는 유연성 제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주한미군의 역할이 북한 억지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확대되고, 대북 재래식 방어에서는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한 셈이다. 헤그세스 장관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핵잠 도입 승인을 재확인했다. 이를 위해 핵잠의 건조 장소와 방식, 연료 확보 방안 등을 둘러싼 양국 간의 견해차를 조속히 해소해 실질적인 연합방위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안 장관은 회견에서 “대한민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 가입된 나라로서 핵을 본질적으로 가질 수 없는 나라”라며 “한반도 비핵화는 흔들림 없는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이 핵무장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밝힌 말이지만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결코 용인할 수 없다는 한미 간 원칙이 먼저 강조돼야 할 시점이다.

백악관이 29일(현지시간) 한미 무역 협상을 통해 도출한 양국 간 첨단산업 분야 투자·협력 사항을 발표했다. 미국 방산기업이 한국 공군의 새로운 공중조기경보통제시스템(AWACS)을 개발하고, 한국 위성이 미국 달 궤도 탐사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백악관은 이날 한미 양국이 미국의 인공지능(AI) 수출, AI 표준과 도입, 6세대(6G) 이동통신, 바이오 기술 공급망, 양자 혁신 등의 분야에서 과학 기술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기술에 대한 투자와 일자리, 접근성을 확대하여 디지털 경제에서 미국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한국 공군은 23억 달러(약 3조 2000억원) 규모의 AWACS를 L3해리스 테크놀로지스와 함께 개발해 6000개의 미국인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하늘 위의 사령부’로 불리는 AWACS는 적 항공기·미사일 탐지, 전투 지휘·통제 등의 역할을 한다. 또 미 항공우주국(NASA)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Ⅱ’에 한국도 동참한다. 아르테미스Ⅱ는 1972년 아폴로 17호 이후 54년 만인 내년 4월 우주인을 달에 보내는 프로젝트로, 한국은 위성을 발사해 우주 방사선을 측정할 예정이다. 중국의 수출 통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분노를 낳았던 핵심 광물 희토류의 채굴과 정제에도 한국 포스코인터내셔널과 미국 리엘리먼트 테크놀로지스가 협력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아시아를 순방 중인 피트 헤그세스 미 전쟁부(옛 국방부) 장관은 이날 한국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가져오려 하는 것에 대해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헤그세스 장관은 말레이시아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가 5년 임기 내 전작권 환수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한국은 주도적인 역할을 점점 더 기꺼이 맡기를 원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한국의 전작권 환수에 대해 “우리가 (대한국 방어에서) 물러선다거나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면서 “솔직히 말해 이건 상식이다. 당신들 국가가 부유하고 강하며,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나라이면서 왜 비상시에 미국의 리더십만을 필요로 하는 그런 관계를 원하는가”라고 지적했다. 다음달 3~4일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참석을 위해 취임 이후 처음 한국을 방문하는 헤그세스 장관은 전작권 전환 진척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한미 국방부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계획 추진 현황을 점검한 결과 조건충족의 ‘상당한 진전’에 공감했다고 국방부가 24일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나온 당국의 입장이라 전작권 전환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국방부는 23~24일 서울에서 열린 제27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양국이 전작권 전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이번 회의에 한국은 윤봉희 국방정책실장 대리, 미국은 존 노 동아시아부차관보가 양측 수석대표로 참석해 변화하는 역내 안보환경 속에서 한미동맹을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현대화하기 위한 국방 분야 협력 전반을 평가하고 동맹현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에 대해 평가조건들이 많아 상세히 밝힐 수 없고 ‘상당한’이라는 표현은 기존에도 사용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로 추진하는 사안인 만큼 전작권 전환이 한미 간 정치적 합의 등에 의해 전향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KIDD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10월 말 또는 11월 초에 예정된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작권 전환 논의가 다뤄질 수도 있다. 진영승 합동참모의장 후보자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굳건한 한미동맹하에서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를 위한 핵심 군사능력과 연합·합동작전수행체계를 조기에 갖춰 나가겠다”면서 “이를 통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을 이끌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미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11월 전작권을 2012년 4월까지 전환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명박 정부 때 전환 시기를 2015년 12월로 연기했다. 이후 박근혜 정부 때 전환 시기를 정하지 않고 ▲연합 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능력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등 3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전환하기로 합의한 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한반도의 평화를 담보하기 위해 정부는 삼중의 안보 구조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먼저 한미동맹 차원에서 연합방위 태세와 국가 총력전 수행 능력을 강화해 왔고 지난 4월 한미 ‘워싱턴 선언’을 통해 양국이 함께하는 확장억제를 천명했다. 둘째,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3자 안보협력을 제도화하면서 역사적 전환점을 마련했다. 셋째, 유엔군사령부(유엔사)의 역할과 가치에 주목하면서 유엔사 회원국들의 한미연합연습 참가 확대 등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북한의 불법적 남침으로 6·25 전쟁이 발생하자 유엔은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통해 유엔사를 창설하면서 한국 방위를 위한 국제사회의 의지를 천명했다. 이렇게 창설된 유엔사는 북한의 무력 공격을 격퇴했으며 1953년 7월의 정전협정 체결 이후 지난 70년간 한반도 평화 유지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유엔사에 대한 근거 없는 비판과 논란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그 역할과 가치를 올바로 이해하면서 제기되는 오해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유엔군사령부의 창설 1950년 6월 북한이 전면적 남침을 감행하자 유엔은 즉각 안보리를 소집해 전쟁 행위 중지에 관한 결의안 제82호와 한국 군사원조에 관한 결의안 제83호를 채택했다. 특히 결의안 제83호는 “대한민국 지역에서 북한의 무력 공격을 격퇴하고 국제평화와 안전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 줄 것”을 권고했다. 이러한 내용에 따라 유엔 회원국들이 제공하는 군사적 지원 요소들을 일원화된 방식으로 지휘·통제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유엔은 유엔사 창설의 국제법적 근거인 안보리 결의안 제84호를 채택했다. 이 결의안을 통해 유엔은 안보리 결의안 제82호와 제83호의 내용을 재확인했다. 주목할 부분은 병력과 기타 원조를 제공하는 모든 유엔 회원국에 미국 주도 통합사령부를 통해 지원하도록 권고했으며, 이러한 다국적 전력의 사령관을 미국이 임명하도록 위임했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통합사령부를 통해 참전하는 각국의 국기와 유엔기를 병용할 권한을 유엔사에 부여했으며 통합사령부의 활동 과정을 안보리에 보고할 것을 미국에 요청했다. 안보리 결의안 제84호에 따라 미국은 당시 극동군 사령관인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을 통합군사령관으로 임명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1950년 7월 24일부로 미 극동군사령부를 모체로 하는 통합군사령부로서 유엔사(UNC·United Nations Command)가 창설됐다. 극동군사령부 예하의 제8군 사령부, 극동해군사령부, 극동공군사령부는 각각 유엔사 예하 지·해·공 전력을 지휘·통제하는 구성군사령부 역할을 담당했다.●한반도 평화 유지 위한 임무와 기능 유엔사 창설 이후 부여받은 임무와 기능은 ①북한의 무력공격 격퇴와 한국 방위 책임 ②한반도 통일 지원 ③한반도 정전협정의 관리와 유지 ④한반도 유사시 전력 제공 역할 등 네 가지다. 유엔 안보리와 총회의 결의, 정전협정 그리고 정전협정과 같은 날 채택된 ‘한국 정전에 관한 합동정책선언’(워싱턴 선언) 등에 근거한 것이다. 첫째 임무인 ‘북한의 무력공격 격퇴와 한국 방위 책임’ 수행을 위해 유엔사는 16개 참전국의 전력을 통합지휘했다. 정전 이후엔 1954년 11월에 체결된 한미 합의의사록에 따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유지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이후 이 임무는 1978년에 창설된 한미연합군사령부(한미연합사)에 위임됐다. 6·25 전쟁 당시 유엔사의 역할은 유엔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사례로서 자유를 위해 연대하겠다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 주는 것이다. 둘째, 한반도의 통일 지원 임무도 부여됐다. 미국 주도의 유엔사 전력은 인천상륙작전 성공을 계기로 반격을 감행하면서 남한 영토 대부분을 회복했다. 하지만 유엔사 임무 지역의 38도선 이북 확대가 불가피해지면서 그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기존 안보리 결의안이 유엔사의 임무를 북한의 남침 격퇴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유엔은 총회 결의 제376호를 통해 한반도 통일 지원을 추가적 임무로 규정하면서 북진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국제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셋째,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한반도 정전협정에 따라 유엔사는 한반도 정전협정의 관리와 유지 임무를 담당하게 됐다. 이는 정전 상태인 현 한반도 상황에서 유엔사가 담당하는 핵심적 임무다. 정전협정은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에 대한 협정 관련 제반 조항의 이행 및 준수를 감독하고 위반 행위 발생 시 바로잡는 책임과 권한을 정전협정을 조인한 쌍방 사령관과 그 후임 사령관들에게 부여했다. 이에 따라 유엔사는 정전협정에 따라 편성된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독위원회에 인원을 파견해 협정 이행을 감독하고 있다. 넷째, 한반도 유사시에는 회원국들의 전력을 제공하는 전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전력 제공자 기능은 한국 방위를 위해 전력을 제공한 16개 참전국이 정전협정 체결 당일 결의한 ‘워싱턴 선언’에 근거하는 것이다. 이 선언은 북한의 무력 공격이 재발하면 전력 제공을 통해 평화 수호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따라서 별도의 안보리 결의가 없더라도 유엔사를 통한 회원국들의 전력 제공이 가능한 것이며 제공된 전력은 일본 내 7개 유엔사 후방 기지를 거점으로 한반도에 전개된다. 유엔사의 전력 제공 역할은 한미 연합방위체제와 함께 한반도 평화를 군사적으로 뒷받침하는 핵심 기제이다. ●유엔사에 대한 오해와 올바른 이해 이렇게 한반도 평화 유지에 있어서 유엔사의 중요성은 명확하다. 하지만 근거 없는 비판과 논란도 제기돼 왔다. 무엇보다 유엔사의 정전협정 관리와 유지 임무로 인해 우리 정부의 정책적 자율성이 제약받고 있다는 일각의 시각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각에 따라 유엔사를 남북 교류와 평화통일에 역행하는 불법적 존재로 규정하면서 조기 해체해야 한다는 극단적 주장도 제기됐다. 하지만 남북한 관계 개선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정책을 지원한다는 유엔사의 일관된 원칙을 고려할 때 이러한 주장은 근거가 없다. 나아가 6·25 전쟁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정전 상태가 계속되는 엄중한 안보 환경에서 유엔사의 정전협정 이행과 관련한 책임·권한의 존중은 중요하다. 전작권 전환에 대비해 미국이 유엔사의 임무와 역할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관점에 대해서도 올바로 이해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전작권 전환이 완료될 경우에 대비해 미국이 유엔사를 별도의 전투사령부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유엔사를 통해 한반도 유사시 증원되는 미군 전력 및 회원국의 다국적 지원 병력을 지휘·통제할 것이라는 논리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위한 역량 확대의 차원에서 추진된 유엔사 재활성화 정책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됐다. 하지만 한미는 한반도 전구에서 한미연합방위체제를 통해 단일 지휘통제체계를 확립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한미연합사 체제와 마찬가지로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유엔사는 한미연합방위체제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와 연계해 제기되는 유엔사의 존립 논쟁과 관련해서도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1970년대 중반 무렵에 중국을 비롯한 공산 진영 국가들은 미중 관계 개선과 남북 관계 개선 추진 등 안보 정세의 변화를 이용해 유엔사 해체를 시도한 전례가 있다. 또한 같은 시기 베트남에서는 파리평화협정을 통해 전쟁이 종식되고 외국군이 철수한 지 불과 2년 만에 협정이 파기되면서 남베트남이 점령됐다. 일각에서는 종전선언이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다면서 그 의미를 축소하고 있다. 그러나 종전선언이나 평화체제에 대한 섣부른 논의는 유엔사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 주장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으며 결국 우리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제 역할이 있다면 그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며 차기 당권 도전 의사를 공식화했다. 최근 안 의원은 정책적 현안에 집중하며 당권과는 거리를 두는 모양새를 취해왔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청년세대를 위한 연금 개혁 방향’ 주제 토론회 후 기자들과 만나 “만약 전당대회가 몇 월이 될진 모르겠지만, 시작이 된다면 이렇게 답을 드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합당 이후로 또 합당 전에도 아주 일관성 있게 제가 주장하고 믿었던 게 국민의힘은 중도와 보수가 통합해서 실용적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사회적 약자 따뜻하게 품을 수 있는 정당이 돼야 대중정당으로써 자리 잡을 수 있다고 말해 왔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전대 시기에 대해선 “어떤 분은 9월, 어떤 분은 11월 아니면 그 다음 분은 1월, 아마 제가 이렇게 어제 여러 분들 만나서 얘기 들어보니 세 개 정도 갈 수 있는 길이 있는 것 같다”며 “전적으로 공론화 과정에서 결론이 나온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개개 정치인이 ‘몇 월에 하는 게 좋다’ 말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 그렇게 되면 그것 자체가 여러 갈등 소지 있다”며 “어떤 한 사람 주장으로 밀어붙이는 게 옳지 않다 생각한다”고 부연했다.안 의원은 당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선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중립적인 인사들까지도 이제 더 이상 안된다고 말씀하시지 않느냐”라면서 “여기서 좌고우면하기보다 정부·여당으로써 빨리 사태를 수습하는 모습을 보이고 민생에 집중하는 모습 보이는 게 옳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표를 향해 “이 대표는 당의 귀중한 자산이고 이번에 일들을 잘 해결하고 좀 더 거듭나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계속 소송이라든지 강행하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옆에 있던 분들까지도 사실 떨어져 나갈 우려도 있지 않나. 그래서 이제는 본인을 위해서 당을 위해서 멈춰야 할 때”라고 충고했다. 그는 비대위원장에 대해선 “지금 상처 난 당을 화합할 수 있는, 사람들의 뜻을 모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당내 일각의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2선 후퇴’ 주장에 대해선 “윤핵관이란 용어 자체가 이 대표가 만든 말”이라며 “당 내부를 서로 분열시키는 그런 용어로 지금 쓰이고 있다. 앞으로는 그런 말들을 안 썼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답했다. 최근 여름 휴가차 미국으로 떠났던 안 의원은 페이스북에 ‘학제개편’, ‘전작권 조기전환’, ‘미국의 칩4 가입 요구에 대한 입장’ 등에 관한 글을 올렸고, 지난 주말 귀국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4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공약 후퇴 지적에 대해 “조금 더 현실적으로 바뀌었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사드 공약이 후퇴한 걸로 보는 게 맞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추가 배치를 할 것인가’라는 질의에도 “다양한 옵션을 가지고 검토할 예정”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LSAM2(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 이스라엘의 탄도미사일 방어 시스템인 ‘애로3’도 옵션으로 고려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후보자는 “북한은 우리의 분명한 적”이라면서도 “국방백서에 어떻게 표기할 것인지는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언젠간 가져와야 한다. 최대한 조기에 가져오도록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면서도 “우리가 연합작전을 주도하려면 그와 관련된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가능하다. 2006년 한미 양국이 (전작권 환수를) 최초에 합의했을 때는 북한이 2차 핵실험을 하기도 전이었다”고 답해 속도조절 의중을 내비쳤다. 이 후보자는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에 따른 국방부 연쇄 이동에 필요한 비용과 관련한 기동민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3000억원대면 가능하리라고 본다”고 했다. 이에 기 의원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김은혜 전 대변인이 합참 이전비용을 1200억원 정도 된다고 발표했으나 2200억원 이상이 들 것”이라면서 “우리 당에서 추산해 보고 제가 따져 본 결과 (연쇄 이동에) 최소 1조 2000억원이 들어간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대통령실 집무실 및 국방부 공관 이전 관련 질의에 “한남동 공관 사용이 일시적이라고 알고 있다”며 “관저를 새로 지으면 옮기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는 ‘관저 신축’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윤 당선인 측 기존 입장과 배치된다. 이 후보자는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동향과 관련, “북한이 핵실험을 준비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비전은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국정목표로 표현됐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했던 문재인 정부와 비교하면 더 넓은 외교적 지평을 국정목표로 제시한 셈이다. 한국이 이미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만큼 한반도 문제를 넘어 국제사회의 중요 행위자로 적극적 역할을 다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3일 6대 국정목표, 110대 국정과제, 521개 실천과제를 설명하는 브리핑을 통해 “우리도 이제 세계 10대 강국에 속하니 국제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반도 비핵화 아닌 북한 비핵화 외교안보 최대 현안인 북핵 문제에서는 북한 비핵화 추진을 국정과제로 명시하며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에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현하겠다”고 했다. 한반도 비핵화 대신 북한 비핵화라고 명시했다. 북한의 핵폐기 대가로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기보단 원칙주의적 태도로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인수위는 “원칙과 일관성에 기초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추진하겠다”며 “한미 간 긴밀한 조율 하에 예측가능한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하고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대북 비핵화 협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ㅜ북한의 ’전략적 셈법‘을 변화시키기 위한 대북 압박 수단도 강력하게 가동할 것으로 보인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제재를 유지하기 위한 국제공조 등을 한국이 주도한다는 방침이다. 대북 경제·개발 협력 구상을 추진하는 시점은 ’북한의 비핵화 진전 시‘로 못박았다. 또 대북 인도적 지원에 조건 없이 나서지만 “이를 필요로 하는 북한 주민에 전달되도록 모니터링을 실시한다”는 단서를 붙였다. 이런 기조는 ‘남북관계 정상화’를 국정과제로 명시한 것에 집약된다. 대화를 통해 긴장을 완화한다는 원칙은 유지하되 상호주의와 실사구시적 공동 이익을 추구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남북 간 상호 개방과 소통·교류 기제를 활성화해 북한의 점진적 변화를 유도하겠다”는 대목은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도 있다. 북핵 대응 능력 획기적 강화 이런 원칙주의적 대북 접근법은 국방력 강화 및 한미 군사동맹 강화로 뒷받침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제2창군 수준의 ’국방혁신 4.0‘을 추진해 AI(인공지능)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겠다”는 국정과제를 내걸고 국방 태세 전반을 재설계하겠다고 했다. 급속도로 발전하는 첨단과학기술을 적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전력증강 프로세스를 전면 보완하고, 우리 군 고유의 새로운 군사전략과 작전수행개념을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의 획기적 보강도 국정과제로 명시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정립됐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사라졌던 ’한국형 3축 체계‘ 용어가 부활했다. 한국형 3축 체계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선제타격 능력인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 전력을 갖추겠다는 전력증강 계획이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미사일방어능력 강화를 위해 미국으로부터 구매해 한국군이 직접 운용하겠다고 공약했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추가 배치는 빠졌다. 취임을 얼마 앞두고 차기 정부 인사들이 잇따라 신중한 자세로 돌아선 데 이어 인수위는 “북한 미사일 위협에 적시 대응하기 위한 다층방어 개념 및 체계 발전과 기술도약적 무기개발을 추진하겠다”며 “장사정포요격체계(한국형 아이언 돔)의 조기 전력화를 통해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와 통합해 다층 방어망을 보강하겠다”고만 밝혔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추진됐던 전략사령부 창설도 국정과제에 담겼다. 이를 통해 미사일 전력, 사이버·전자전 및 우주작전 역량을 효과적으로 통합, 운용한다는 구상이다. 한미, 한미일 동맹 강화 새 정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한미동맹의 대비태세가 약화했다는 인식 아래 미국이 추진하는 한미일 안보협력 확대에도 적극적으로 응해 한미동맹의 결속력과 신뢰성을 강화하겠다는 방향성을 설정했다. 중단된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실질적으로 재가동해 미국 전략자산 전개를 위한 공조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미국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연대급 이상 한미연합 야외기동훈련(FTX)을 재개한다는 계획이다. 대규모 실기동 방식의 한미연합훈련이 재개되는 것은 2018년 이후 처음이다. 한미 간 ‘국방과학기술 협의체’와 ‘국방과학기술 협력센터’ 추진 계획은 군사공조 지평을 확대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아울러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하겠다며 “우리 군의 핵심 군사능력과 북 핵·미사일 대응능력을 조기에 확보하고, 전작권 전환의 안정적 추진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전 정부가 ’가속화 방침‘을 밝혔던 것과 비교하면 다소 원론적 방침이 명기된 것으로, 속도 조절을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대북 선제타격,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를 주장하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대선이 임박한 가운데 윤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외교안보 사안을 놓고 극명한 대척점에 섰다. 국민에게 정확한 판단과 선택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부소장과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이 지난 22일 열린 세종국방포럼에서 발언 배경과 파장, 의미에 대해 가감 없이 설명해 이를 지상 중계한다. 두 사람은 각각 이재명 캠프와 윤석열 캠프에 참여하고 있지만 철저히 개인 연구자 자격으로 포럼에 임했음을 누누이 강조했다.사회 김흥규 아주대 교수 문재인 정부의 출범 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강한 안보와 책임지는 국방이라는 목표를 내걸었다. 독자적인 한국형 3축 체계를 조기 구축해 북핵 등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겠다, 굳건한 한미동맹의 기반을 위해 전작권의 조기 전환을 시행하겠다, 그리고 국방개혁 및 국방 문민화를 강력히 추진하고 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방위산업 육성을 내세웠다. 5년여의 시간이 흐른 현재 문재인 정부의 국방 군사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 전 5년 전보다 더 군사안보적인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생각을 갖는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은 우리가 방어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도화됐고,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군사적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강한 안보에 대한 확신도 우리는 갖지 못하고 있고, 정부가 책임진다는 느낌도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재명 후보 측은 2021년 8월 22일 대전환 시대의 통일외교 구상이라는 것을 제시했지만 그 뒤 추가로 어떤 종합적인 외교안보 정책 구상은 내놓지 않고 있다. 국방 군사 정책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후보는 최근 대선 토론에서 문 정부의 입장을 반영하면서 경항모와 핵잠수함 추진 지지를 밝혔다. 그런데 이것은 당장 방어가 불가능할 정도로 고도화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에 대한 해법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후보 측은 지난해 9월과 11월에 각기 국익을 최우선으로 한 당당한 외교 정책과 올해 1월 24일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를 표제로 외교안보 정책을 발표했다. 지난 8일에는 미국의 포린어페어스에 기고한 글이 있다. 윤 후보 측의 내용은 한미동맹에 기반한 한미 확장억제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과거에는 전술 핵배치와 공유를 얘기했다가 지난달 삭제했다. 미국 전략자산의 전개 협의 절차를 마련하고 첨단과학기술 강군의 국방혁신 4.0을 추진하고 한국형 아이언돔을 배치하며 필요시에는 사드를 추가 배치한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사드 추가 배치와 관련된 논란이나 선제 타격론 같은 발언을 놓고 볼 때 적어도 핵 미사일에 대한 해법으로서 이와 같은 주장들이 얼마나 적실성이 있는지 여전히 의구심이 든다. 한국형 아이언돔의 배치 주장에 대해서도 그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된다. 전형적인 고비용 저효율, 타성적이고 비과학적이지 않느냐는 비판이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부소장 발제 북핵 위기가 처음 나타난 지 30년이 돼간다. 아직도 우리 사회가 북핵을 어떻게 억제할 것이고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차분하고 깊이 있는 토론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선제타격을 주장하는 분들의 논리는 이렇다. ‘북한이 남한을 향해 핵공격을 한다는 징후가 명확하면 선제적으로 무력화해야 된다, 평시에 억제하고 사후 반격한다는 군사 전략은 재래식 위협에는 적절할지 몰라도 핵을 가진 북한에 더 이상 이렇게 대응해서는 안 된다, 자위적 차원에서 반드시 선제적으로 행동해야 된다, 선제타격 의지를 천명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 억제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다 말이 되는 것 같지만 하나하나의 쟁점에 대해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징후 판단의 문제. 우리가 과연 북한의 핵 공격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가, 확신할 수 있는가다. 그것을 확실히 알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든다. 과연 북한이 그것을 결심했는지는 끝까지 알 수 없는 것이다. 미사일이 어느 방향으로 얼마의 사거리로 날아갈지 사전에 어떻게 알겠는가 , 그리고 거기에 핵탄두가 장착됐는지 재래식 탄두가 장착됐는지 알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발사 징후가 명확하다, 우리를 공격할 것이 명확하다는 판단 모두 결국엔 우리의 주관적 해석이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충분히 오판의 가능성이 있다. 오판이라면 북한이 핵 사용을 결심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먼저 선제타격을 해 우리가 막으려고 하는 그 핵전쟁을 우리 스스로 촉발하는 역설적인 상황도 생길 수 있겠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군사적 실효성이다. 북한 핵공격을 무력화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징후가 보이는 해당 표적은 우리가 정밀타격해 무력화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북한 핵무기가 50~100기이고, 핵탄두를 실어나를 수 있는 미사일이 800기 이상, 또 이동형 발사대 200기 이상, 여기에다 잠수함발사미사일(SLBM) 등도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북한의 핵 능력을 한꺼번에 무력화시킬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북한 입장에서도 우리의 선제 타격이 제한된 정밀 타격에 그칠 것인지, 아니면 전면적인 대북 공격의 전조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북한으로선 당연히 최악을 상정하고 보복과 군사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추론하는 것이 합리적이다.선제타격을 한다는 것은 핵전쟁을 감수하겠다는 결정을 의미하며 자위적 조치로서 선제타격이 불가피하다고 하지만 자위적 조치 이후의 상황도 고민해야 한다. 세 번째 마지막 문제는 평시에 이런 의지를 천명하는 것은 북한에 대한 억지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다. 하지만 실은 선제타격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천명하면 핵 사용을 자제시키는 것이 아니라 유사시 핵을 사용하도록 압박하는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군 지휘관에게 단추를 누를 수 있는 권한이 부여돼 자신의 핵미사일이 무력화되기 전에 사용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는, 이른바 핵사용의 문턱(threshold)이 낮춰진다는 것이다. 지도부 제거 위험이 가시화되면 이런 위임이 잦아질 것이다. 최근 북한의 핵지휘통제도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 징후만으로 판단해 우리가 응징하겠다고 하면 그건 북한 입장에서는 계산이 복잡해지고 불안하게 만들고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합리적인 행동을 유도하지 못하고 남북 모두 서로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비화될 수가 있겠다, 이걸 꼭 생각해야 한다. 다음으로 사드 추가 배치 문제다. 주장하는 쪽의 논리는 이렇다.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 포대의 사거리가 200㎞이기 때문에 수도권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니 수도권 쪽에 근접해 추가 배치해야 한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수도권 2000만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사드를 우리가 직접 구매해 한국군이 직접 운영하면 1조 5000억원정도 든다.’ 먼저 사드가 수도권 방어에는 그렇게 적합한 무기 체계가 아니다. 사드가 요격할 수 있는 최저 고도 40㎞ 아래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에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면 왜 애초에 2016년 처음 배치할 때 왜 성주에 갖다놓았는가 생각해보게 된다. 수도권의 2000만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이쪽에 갖다놓았어야 옳다고 생각할 수 있다. 수도권 방어에 애초에 적합하지 않은 무기체계이기 때문에 멀리 갖다놓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옳다. 두 번째로 사드 추가 배치보다 더 효과적인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 수도권에 실질적 위협이 되는 북한의 저고도 단거리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패트리어트나 우리가 개발한 천궁 시스템이 효과적이다. 상층 방어 체계는 2024년 개발이 완료될 것으로 보이는 장거리 지대공미사일 방어시스템(L-SAM)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드를 서둘러 추가 구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쪽은 L-SAM 배치에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사드를 빨리 들어와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사드를 신속 배치하는 일도 거의 불가능하다. 북한의 신형 미사일이 나올 때마다 우리 상공이 뚫렸다, 속수무책이다, 자꾸 걱정하는데 차분히 생각하면 미사일 방어에는 효용도 있고 한계도 있다. 공격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조성함으로써 도발을 주저하게 하고, 방어자에게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반격작전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는 작전적 효용이 존재한다. 정치적으로도 대중의 두려움을 완화하고 동맹국 입장에서는 디커플링 두려움을 덜어주는 효과도 있다. 그런데 군사적 실효성 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좀 불편하지만 인정해야 한다. 더욱이 미사일을 방어망으로 완벽하게 요격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우리 (한반도의 작전) 종심(縱深, 부대의 최전선에서 후방 부대까지의 세로 선) 굉장히 짧아 북한이 섞어 쏘거나, 우리의 요격 미사일을 일찍 소진시키는 등 교란하는 일도 가능하다. 그리고 또 하나, 미사일 방어자에게 불리한 군비 강화를 부추기는 문제점이 있다. 공격 미사일을 구축하는 것보다 미사일방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지속적으로 어렵고 훨씬 많은 돈이 들어간다. 적어도 세 배 이상 더 들어간다. 한반도에서는 미소 냉전 때보다 훨씬 더 심하다. 종심이 짧기 때문이다. 공격 미사일, 단거리 미사일 만드는 건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데 불과 5~6분 만에 탐지 추적해서 요격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데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간다. 우리가 몇 조를 들여서 하나의 시스템을 구축해도 북한은 그것을 뚫기 위해 공격미사일 수량을 늘린다든지, 아니면 그걸 회피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한다든지, 섞어서 쏜다든지 등 다양한 옵션을 갖는다는 것이다. 높은 가치의 핵심 자산을 우리가 어떻게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립해서 전략적으로 잘 설계하느냐가 중요하다. 모든 것을 막겠다는 것보다 우리의 다른 핵억제 기제와 상호 보완적으로 하는 것이 옳지, 미사일 방어에 지나친 강박관념을 갖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핵 전략에 대해서 근원적으로 생각할 점을 말씀드린다. 사드 추가 배치나 선제타격 논란이 핵 전략에 내재된 어떤 근원적 딜레마를 드러내고 있다고 보면 된다. 모든 핵 전략에는 두 가지 측면, 핵은 절대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 사용되면 어떻게 대응할 거냐는 것인데 문제는 이 둘을 동시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억제 측면에서는 완벽한 방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응징 억제, 공포의 균형이 중요하다. 상대가 핵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면 응징 보복, 제2격 능력이 있어야 하며 둘 다 갖추고 있으면 핵을 사용할 수 없다. 과거 냉전 시대에 맥나마라 미국 국방장관이 소련 인구의 20%, 산업시설의 30%를 무력화시킬 정도로 핵 미사일 능력을 갖추면 그 이상은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 그렇게 전략적 안정성이 유지되고 불필요한 군비 경쟁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럴 듯한 논리인데 결정적인 순간에 선택권이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소련이 서유럽을 공격하면 아이젠하워 정부는 대량 보복 전략을 채택했는데 미국 대통령이 그걸 선택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항복할 것인지 아니면 공멸할 것인지 양자택일하는 상황에 몰아서는 안 되는데 억제 논리에 충실했을 경우에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된다. 핵전략의 역사는 피해 최소화(damage limitation) 진영과 확증 파괴(assured destruction) 진영의 지적 싸움이었다. 피해 최소화 논리는 거부적 억제, 유연반응 전략, 슐레진저 독트린이고, 확증 파괴 논리는 응징적 억제,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MD), 탄도탄 요격유도탄(ABM) 조약 등이다. 둘의 조화와 균형을 취하는 것이 관건인데 우리의 핵·대량살상무기(WMD) 대응체계(3축 체제)에도 응징적 억제와 피해 최소화 개념이 혼재돼 있다. 대량응징보복(KMPR)은 확증 파괴를 지향하는 전형적인 응징 억제, 전략표적 타격(킬 체인)과 미사일 방어는 거부적 억제와 피해 최소화 전략의 일환이다. 선제 타격 능력은 갖추되 우리의 전략으로서 상당히 신중해야 한다고 보고, 미사일 방어는 중층 능력을 갖춰나가되 전략적으로 가치 높은 것의 우선순위를 정해 설계를 잘 해야 되고 응징 억제가 북핵 대응의 기본 전략임을 받아들여야 한다.

남북연락사무소 운영… 영상회담도 추진국방부 “전작권 조기 환수 토대 만들 것” 한중 외교차관, 종전선언·올림픽 등 논의 통일부가 내년엔 남북대화를 조속히 복원해 완전한 비핵화의 토대를 만드는 데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23일 외교부·국방부와 함께 이런 내용 등이 담긴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난 20일 서면 보고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남북대화 재개를 위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등 연락 채널을 운영하고, 코로나19 확산 속에서도 영상회담 등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미래 전장과 국방태세 확립의 핵심으로 꼽히는 국방우주력 역량 강화를 위한 인력·조직 보강과 군사위성 확보에 나선다. 차기 정부로 넘어가게 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은 내년 중 평가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쳐 환수 가속화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외교부는 내년 미국과 인공지능(AI), 정보통신, 데이터, 양자기술, 우주 등 신흥·핵심기술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통해 혁신을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한미 정상 및 고위급의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고, 용산기지 부지 반환 추진 등의 현안은 합리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다. 한편 외교부는 이날 중국과 4년 6개월여 만에 외교차관 전략대화를 열고 한중 관계, 한반도 문제, 지역 및 국제 정세 등을 논의했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이날 러위청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의 화상 대화에서 2018년 평창, 2021년 도쿄, 2022년 베이징으로 이어지는 ‘동북아 릴레이 올림픽’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방역·안전·평화의 올림픽으로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양측은 종전선언을 포함,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재가동을 위한 협력 방안과 남북 대화 재개 방안도 논의했다.

라카메라 지명자, 청문회 전 서면 답변“인도태평양 작계에 주한미군 포함해야”‘미중 대치’ 남중국해에 파견 여지 우려전작권 전환엔 “조건 충분히 충족돼야”폴 라카메라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 지명자는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의 비상상황과 작전계획에 주한미군을 포함시키는 것을 옹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사시 주한미군을 한반도 밖에 투입할 수 있다는 전략적 유연성을 강조한 것으로, 미국이 중국과 군사적 갈등을 빚고 있는 남중국해나 대만해협에 주한미군을 파견할 여지를 열어 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라카메라 지명자는 17일(현지시간) 공개된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 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오늘날 한미동맹은 당면한 북한의 위협에 정면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래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미군의 글로벌 역할과 한국군의 점점 커지는 국제적 범위를 감안할 때 한반도를 넘어선 동맹 협력의 기회가 생겨나고 있다”며 “내가 인준을 받으면 역내에서 미국의 이익과 목표를 지원하는 인도태평양사령부의 비상상황과 작전계획에서 주한미군의 군대와 능력을 포함시키는 것을 옹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전환 조건이 충분히 충족돼야 하며 시간에 기초한 접근법을 적용하는 데 경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전작권 조기 전환을 목표로 하는 한국 정부와 마찰을 빚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라카메라 지명자는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한국과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 미 관계 부처와 협의해 외교적 목표를 지원하기 위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라카메라 지명자는 “2018년 미국과 남북한 간 외교적 노력이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했다”며 “우리의 군사적 행동이 외교의 지속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공격을 억지하기 위해 “항공모함 타격 부대와 폭격기 임무, 5세대 F22와 F35 전투기를 포함한 미국의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간헐적으로 복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라카메라 지명자가 청문회 이후 인준을 받으면 이르면 이달 말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의 후임으로 취임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한미 양국이 이른 시일 내에 한미일 3국 국방장관회담을 추진하기로 했다. 회담이 성사되면 2019년 11월 태국 방콕에서 아세안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계기 열린 이후 처음이다. 한미 국방부는 12~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제19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를 열고 “한미일 3자 안보협력에 대한 지속적인 공약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협력 증진을 위해 근시일 내에 3자 국방장관회담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달 4~5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안보회의인 ‘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조하며 한일 관계 복원을 희망해왔다. 지난 3월 서울에서 열린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의에서도 한미 양국은 한미일 안보협력을 추진키로 했으며, 한국 국방부는 한일 군사 교류를 재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양국은 한미 연합훈련을 유지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을 ‘대북 적대시 정책’으로 규정하고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양국은 상시전투태세(Fight Tonight)가 완비된 연합방위태세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연합 훈련·연습을 통해 동맹에 대한 모든 공동 위협에 맞서 합동준비태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재강조했다. 이와 관련, 양국은 필수적인 훈련시설과 여타 핵심 작전시설들로의 접근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앞서 미군은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훈련장을 이용하지 못하거나 경북 성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의 시설 개선을 하지 못하는 데 대해 불만을 드러내왔다. 이에 한국 정부가 미군의 입장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양국은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지속 추진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양국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포함한 미래연합사령부로의 전작권 전환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 정부는 전작권 전환 조건을 검증하기 위한 FOC 검증을 지난해부터 추진했으나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올해 상반기 한미 연합훈련에서도 실시하지 못했다. 다만 양국은 전작권이 미래연합사로 전환되기 전에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명시된 상호 합의된 조건들이 충분히 충족되어야 함에 동의했다. 한국은 전작권의 조기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미국은 조건 충족이 우선이라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이번 회의 결과에는 미국의 입장이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KIDD는 한미 양국이 매년 두 차례 개최하는 실장급 정책협의체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 국방부의 김만기 국방정책실장, 김상진 국제정책관, 조용근 대북정책관, 미국 국방부의 데이비드 헬비 인도태평양안보 차관보 대행, 싯다르타 모한다스 동아시아 부차관보 등이 참석했다. 양국은 오는 9월쯤 서울에서 또 한 차례 KIDD 회의를 하고 논의 결과를 10월 양국 국방부 장관이 주관하는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 상정할 계획이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한국과 미국 국방부가 12~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안보협의회(SCM)의 준비 회의 격인 제19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개최한다. KIDD는 매년 상반기 워싱턴, 하반기 서울에서 정례적으로 열리는 실장급 정책협의체다. 이달과 오는 9월 KIDD에서 논의된 의제는 10월 제53차 SCM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는 김만기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데이비드 헬비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 차관보 대행이 양측 대표를 맡고, 김상진 국제정책관, 싯다르타 모한다스 동아시아 부차관보 등 양국 국방·외교 당국자들이 참석한다. 한미 국방당국은 이번 회의에서 한반도 안보정세 평가, 대북정책 공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추진 성과, 국방협력 증진 방안 등 동맹의 주요 안보 현안 전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국방부는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새로운 대북정책 검토를 완료하고 외교 중시 기조를 표명한 가운데 한미 국방당국은 양국의 외교적 노력을 지원하고 연합 방위태세를 확립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을 대화로 이끌고자 한미 연합훈련을 유예·중단하는 문제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되더라도 미국이 거부감을 드러낼 가능성이 있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10일 준비태세를 갖추기 위한 목적에 부합하는 훈련들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전작권의 조기 전환을 목표로 하는 한국과 전환에 신중한 미국이 이번 회의에서 접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한국은 지난해 한미 연합훈련에서 전작권 전환 조건을 검증하기 위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진행하려 했으나,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올해 상반기에도 실시하지 못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文 임기 내 전환 사실상 물 건너가서욱 “주한미군 배치 등 논의 없어”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은 18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데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전작권 조기 전환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오스틴 장관은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의 공동기자회견에서 “한국이 지휘하는 미래연합군사령부로 전작권을 궁극적으로 전환하는 데 진전을 이루고 있다”면서도 이렇게 밝혔다. 양측은 2+2 공동성명에서도 “2006년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이래 커다란 진전을 이뤘음에 주목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에 따라 전작권을 전환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재강조했다”며 “이런 진전을 바탕으로, 전작권 전환을 위해 계속 노력해 가기로 했다”고만 했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 전작권 전환 조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미래연합사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평가를 완료하고 임기 내 전환 시기를 특정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FOC 검증은 코로나19 상황으로 8~18일 진행된 전반기 연합훈련에서도 시행되지 않았다. 정부는 하반기에 FOC 검증을 한다는 계획이지만, 시행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런 상황에서 오스틴 장관이 ‘전환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공언하면서 조기 전환에 진전을 이루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2+2 회의에서는 미국이 한반도에 군사장비를 추가 반입할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2+2 공동성명에는 “양국 장관들은 주한미군이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지속 수행함에 주목하고 한미가 공동의 도전 대처에 필요한 전력 태세와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10일 올해 한반도에 탄도미사일 방어를 위한 두 가지 능력을 추가 배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두 가지 능력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경북 성주에 임시 배치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성능 향상을 의미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연합훈련이 2018년 이후 북미 비핵화 협상 등을 이유로 축소 시행된 데 대해 오스틴 장관은 “대비태세가 최우선 과제”라면서도 “향후 훈련 계획은 한미가 공동으로 결정을 내릴 사안이며 한국 측과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미 국방부가 해외주둔 미군의 배치를 재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 서욱 국방부 장관은 “주한미군의 배치나 역할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지난 1월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국무·국방부 장관이 17일 한국을 방문한다. 두 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과 한미일 협력, 대중 견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등에 대한 구상이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은 17일 방한, 각각 외교·국방장관 회담을 한 뒤 다음날 약 4년 5개월 만에 처음으로 외교·국방(2+2) 장관회의를 진행한다. 2+2회의 직후엔 한미가 지난 10일 타결한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합의문에 가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두 장관은 막바지 검토 작업 중인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을 한국에 설명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대북 정책 검토가 완료되지 않은 만큼, 두 장관은 북한을 향해선 비핵화 관련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기보다는 도발을 자제할 것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있다. 앞서 바이든 정부는 지난달 중순 이후 여러 채널을 통해 북한과의 접촉을 시도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교도통신은 14일 미 국무부 고위관계자의 말을 인용, 바이든 정부의 접촉 시도는 ‘대립 격화 회피의 목적’이라고 보도했다. 15~16일 일본을 방문한 후 한국에 오는 두 장관은 한미일 협력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국무부는 14일 “어떤 관계도 일본과 한국 간 관계보다 더 중요하진 않다”며 “북한 비핵화를 포함해 다양한 글로벌 이슈에서 3자 협력을 재활성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한미일 협력의 필요성을 원칙적 수준에서 제기하되 양국에 관계 개선을 섣불리 압박하진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미국은 한일 관계에서 일방의 편을 들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며 “관계 개선을 밀어붙이면 한국 정부의 반발을 살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두 장관이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일본·호주·인도 등 쿼드 4개국 정상회의 직후 일본과 한국을 방문한다는 점도 주목된다. 쿼드 정상들은 지난 12일(현지시간) 첫 정상회의를 마친 다음날 워싱턴포스트(WP) 공동기고문에서 “쿼드는 공동의 비전 증진과 평화·번영 보장에 헌신하는 생각이 같은 파트너들의 유연한 그룹”이라며 쿼드의 확장 가능성을 열어 놨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5G에서 중국 업체의 배제, 홍콩·신장위구르 인권,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 등 구체적인 중국 견제 조치들에 대해 한국 정부의 입장을 타진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8일 시작된 한미 연합훈련에서는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검증하기 위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평가가 이뤄지지 않아 문재인 정부의 목표인 전작권 조기 전환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지난 1월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국무·국방부 장관이 17일 한국을 방문한다. 두 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과 한미일 협력, 대중 견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등에 대한 구상이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은 17일 방한, 각각 외교·국방장관 회담을 한 뒤 다음 날 약 4년 5개월 만에 처음으로 외교·국방(2+2) 장관회의를 진행한다. 두 장관은 막바지 검토 작업 중인 것으로 보이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을 한국에 설명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성 김 국무부 동아태담당차관보 대행은 지난 12일 “수주 내 검토를 끝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북 정책 검토가 완료되지 않은 만큼, 두 장관은 북한을 향해선 비핵화 관련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기보다는 도발을 자제할 것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있다. 바이든 정부는 지난달 중순 이후 여러 채널을 통해 북한과 접촉을 시도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교도통신은 14일 미 국무부 고위관계자를 인용, 미국의 접촉 시도는 ‘대립 격화 회피의 목적’이며 한국과 일본 등에 북한의 위협이 증대하고 있다는 인식을 표명했다고 보도했다. 15~16일 일본을 방문한 후 한국에 오는 두 장관은 한미일 협력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국무부는 14일 “어떤 관계도 일본과 한국 간 관계보다 더 중요하진 않다”며 “북한 비핵화를 포함해 다양한 글로벌 이슈에서 3자 협력을 재활성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한미일 협력의 필요성을 원칙적 수준에서 제기하되, 양국에 관계 개선을 섣불리 압박하진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미국은 한일관계에서 일방의 편을 들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며 “관계 개선을 밀어붙이면 한국 정부의 반발을 살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두 장관이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일본·호주·인도 등 쿼드 4개국 정상회의 직후 일본과 한국을 방문한다는 점도 주목된다. 쿼드 정상들은 지난 12일(현지시간) 첫 정상회의를 마친 다음 날 워싱턴포스트(WP) 공동기고문에서 “쿼드는 공동의 비전 증진과 평화·번영 보장에 헌신하는 생각이 같은 파트너들의 유연한 그룹”이라며 “우리는 이런 목표를 공유하는 모든 이들과 협력할 기회를 환영하고 추구할 것”이라며 쿼드의 확장 가능성을 열어놨다. 두 장관이 한국에 쿼드 정상회의의 성과를 공유하고 쿼드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려 할 수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5G에서 중국 업체의 배제, 홍콩·신장위구르 인권,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 등 구체적인 중국 견제 조치들에 대해 한국 정부의 입장을 타진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국방 현안 중 하나인 전작권 전환도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8일 시작된 한미 연합훈련에서는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검증하기 위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평가가 이뤄지지 않아 문재인 정부의 목표인 전작권 조기 전환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한국 정부는 하반기 훈련에서 FOC 평가를 한 뒤 전작권 전환의 시기를 특정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미국은 전환 조건을 엄격히 검증해야 한다며 전환에 소극적인 입장이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한미 양국이 코로나19 상황과 북한의 반발을 고려, 8일부터 연합훈련을 최소화해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훈련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조건 검증은 하지 않기로 해 전작권 조기 전환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합동참모본부는 7일 “코로나19 상황, 전투준비태세 유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 지원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1년 전반기 연합지휘소훈련을 8일부터 9일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연합훈련을 시행하되, 훈련 참가 규모는 최소화하기로 했다. 훈련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진행하며 야외기동훈련은 실시하지 않는다. 한미는 2019년 대규모 야외기동훈련을 폐지하고 상·하반기에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지휘소훈련을 실시하는 형태로 연합훈련을 개편했다. 정부는 이번 훈련이 “연례적·방어적 차원의 훈련”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북한이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월 노동당 제8차 대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한미연합훈련 중지를 요구한 바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김 위원장이 연합훈련을 직접 거론했기 때문에 북한에서 반응은 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진행되기에 선전매체나 공식기구에서 비난하는 형태의 저강도 반발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 이번 훈련에서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평가하기 위한 3단계 검증 가운데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진행하고자 했으나 미국과 합의를 이루진 못했다. 대신 향후 FOC 검증에 대비해 한국군 4성 장군이 지휘하는 미래연합사령부 주도의 전구작전 예행연습을 실시한다. 정부는 오는 8월 하반기 연합훈련에서 FOC 검증을 재추진할 것으로 보이나 미국은 전작권 전환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올해 FOC 검증을 마치고 전작권 전환의 연도를 확정해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계획이지만, FOC 검증이 밀림에 따라 2022년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환에 진전을 이루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한편 전날부터 미국 워싱턴DC에서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을 진행 중인 한미 양측은 2일간 예정됐던 기간을 하루 연장키로 했다고 6일(현지시간) 외교 소식통이 전했다. 이를 두고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방일에 이어 오는 17∼18일 방한을 추진하고 있어 양측이 이번에 최종 담판을 지으려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미 양측은 2019년 분담금(1조 389억원)에서 13% 인상 및 다년계약에 공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kdlrudwn@seoul.co.kr

한미 양국이 코로나19 상황과 북한의 반발을 고려, 8일부터 연합훈련을 최소화해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훈련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조건 검증은 하지 않기로 해 전작권 조기 전환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합동참모본부는 7일 “코로나19 상황, 전투준비태세 유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 지원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1년 전반기 연합지휘소훈련을 8일부터 9일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연합훈련을 시행하되,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예년에 비해 훈련 참가 규모는 최소화하기로 했다. 훈련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진행하며 야외기동훈련은 실시하지 않는다. 한미는 2019년 대규모 야외기동훈련을 폐지하고 상·하반기에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지휘소훈련을 실시하는 형태로 연합훈련을 개편했다. 정부는 이번 훈련이 “연례적·방어적 차원의 훈련”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북한이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월 노동당 제8차 대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한미연합훈련 중지를 요구한 바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김 위원장이 연합훈련을 직접 거론했기 때문에 북한에서 반응은 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연합훈련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진행되기에 선전매체나 공식기구에서 비난하는 형태의 저강도 반발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 이번 훈련에서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평가하기 위한 3단계 검증 가운데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진행하고자 했으나 미국과 합의를 이루진 못했다. 대신 향후 FOC 검증에 대비해 한국군 4성 장군이 지휘하는 미래연합사령부 주도의 전구작전 예행연습을 실시한다. 정부는 오는 8월 하반기 연합훈련에서 FOC 검증을 재추진할 것으로 보이나 미국은 전작권 전환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올해 FOC 검증을 마치고 전작권 전환의 연도를 확정해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계획이지만, FOC 검증이 밀림에 따라 2022년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환에 진전을 이루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한편 전날부터 미국 워싱턴DC에서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을 진행중인 한미 양측은 2일간 예정됐던 기간을 하루 연장키로 했다고 6일(현지시간) 외교 소식통이 전했다. 이를 두고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방일에 이어 오는 17∼18일 방한을 추진하고 있어 양측이 이번에 최종 담판을 지으려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미 양측은 2019년 분담금(1조 389억원)에서 13% 인상 및 다년계약에 공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