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인권문제 규탄 정강 채택

미국 공화당이 18일(현지시간) 북한을 ‘김씨 일가의 노예국가’라고 공식 규정하고 체제 변화의 필요성과 북한의 핵포기를 압박했다.

공화당은 이날 오하이오 주 클리블랜드에서 나흘 일정으로 개막한 전당대회 첫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선 정강을 채택했다.

공화당은 “우리는 환태평양의 모든 국가 그리고 일본과 한국, 호주, 필리핀, 태국 등 조약 동맹국들과 경제·군사·문화적으로 긴밀하게 묶여 있는 태평양의 한 국가”라면서 “우리는 이들 국가와 함께 북한 주민의 인권이 제대로 정립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공화당은 특히 “우리는 중국 정부가 김씨 일가가 통치하는 노예 국가의 변화가 불가피함을 인정하고, 또 핵 재앙으로부터 모든 이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한반도의 긍정적 변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점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공화당이 북한에 대한 ‘변화의 불가피성’, ‘긍정적 변화’를 공식적으로 언급하면서 중국에도 이를 인정하도록 압박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이는 공화당이 북한의 체제 변화와 더불어 한반도 통일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공화당은 앞서 2012년 정강에서 한반도 통일을 염원하는 취지의 문구를 담았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다.

공화당은 올해 정강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 “미국은 북한의 핵확산 활동에 대한 완전한 책임 촉구와 더불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의 핵무기 프로그램의 해체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라면서 “아울러 우리는 북한의 어떠한 위협에도 맞설 것을 다짐한다”고 못박았다.

공화당은 또 “핵무기 하나만 고고도에서 폭발해도 미국의 전력망과 핵심 기간시설은 붕괴되고 수백만 명의 목숨이 위험하게 된다”면서 “북한이 핵미사일을 보유하고 있고 이란은 거의 보유 단계에 있는데 ‘전자기펄스’(EMP) 또한 더이상 이론적인 걱정거리가 아닌 진짜 위협”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중국과 러시아는 자신들의 전쟁계획의 하나로 (시설물 파괴 등) 사보타주도 포함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미국은 그동안 EMP 공격으로부터 수백 개 전기시설을 방어하기 위한 대처를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공화당이 정강에서 EMP의 위협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면서 대응책 마련을 다짐한 것도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정강에는 도널드 트럼프가 주장한 주한미군 철수와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무역정책과 관련해선 트럼프의 ‘신고립주의’에 기반한 보호무역 노선이 반영됐고 중국에 대해 ‘환율조작국’ 지정 필요성을 제기하며 강한 비판 논조를 유지했다.

클리블랜드(오하이오주) 류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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