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를로스 메넴(82) 전 아르헨티나 대통령(1989~1999년 집권)이 불법 무기 수출에 관여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13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언론에 따르면 항소법원은 이날 재판에서 메넴 전 대통령이 1990년대 불법 무기 수출에 관여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아르헨티나에서 법원이 전직 대통령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은 처음이다.
메넴 전 대통령은 현직 연방상원의원이기 때문에 형이 집행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그가 고령이다 보니 의회가 가택연금 수준에서 법원과 합의할 것으로 현지 언론들은 보고 있다.
메넴 전 대통령은 1991~1995년 에콰도르와 크로아티아에 6500t 분량의 무기 불법 수출 계약을 허가해 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13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언론에 따르면 항소법원은 이날 재판에서 메넴 전 대통령이 1990년대 불법 무기 수출에 관여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아르헨티나에서 법원이 전직 대통령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은 처음이다.
메넴 전 대통령은 현직 연방상원의원이기 때문에 형이 집행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그가 고령이다 보니 의회가 가택연금 수준에서 법원과 합의할 것으로 현지 언론들은 보고 있다.
메넴 전 대통령은 1991~1995년 에콰도르와 크로아티아에 6500t 분량의 무기 불법 수출 계약을 허가해 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3-06-15 2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