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확장억제 등 강화, 조선·AI·원전 등 협력 확대”

조현동 주미대사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관련해 “최상의 한미 동맹을 계속 발전시키는 데 최우선 방점을 두고 있다”면서 “한미 양국의 확장억제를 포함한 연합 방위 태세가 더 강화될 수 있게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사는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 한국 문화원에서 열린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 북러 군사 밀착, 날로 거칠어지고 있는 북한의 대남 위협, 미 행정부 교체기 북한의 중대 도발 가능성 등 한반도 안보 상황이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와는 판이하게 달라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사는 트럼프 당선인의 승리가 확정된 지난 6일 윤석열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의 전화 통화에 대해 “의례적인 인사 뿐 아니라 조선 분야 협력 등 실질적 의견 교환이 있었다”며 “첫 단추가 잘 끼워졌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한국의 조선업과 협력하고 싶다는 구체적 의사를 전했고, 이 통화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통화보다 앞서 이뤄졌다.

현재 트럼프 당선인 측은 로건법 등 미국 법규와 관행을 고려해 대통령 취임 전에는 외국 정상과 회담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을 비롯해 취임 전 회담을 요청한 많은 국가에 이런 방침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선인이 2기 내각에 지명한 인사들도 의회 인준을 마치기 전 대외 접촉을 자제하고 있어 한국 정부의 직접 접촉이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로건법은 미국 시민이 허가 없이 외국 정부와 협상하는 것을 금지한다.

조 대사는 또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경제통상 정책 기조 변화가 우리 경제와 기업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관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과학법 등 예상 가능한 현안들을 미리 관리하고, 우리 기업에 우호적인 여건 조성을 위해 필요한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고 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입법인 IRA, 반도체·과학법에 따라 대미 투자 한국 기업들이 받을 보조금이 트럼프 2기에서 변화를 겪을 가능성, 당선인 공약인 보편 관세 도입 가능성 등에 대비하겠다는 취지다.

조 대사는 지난해 한국이 전 세계 국가 중 대미투자액 1위에 올랐다고 소개하며 “우리 기업들의 안정적인 투자 환경 유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미국 조야에 적극 환기시킬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한미 양국이 자동차, 배터리, 반도체 등 주요 산업 분야에서 상호 시너지를 창출해 왔듯이 조선, 인공지능(AI), 퀀텀(양자 컴퓨팅), 방산, 원전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도 협력 확대를 적극 모색해 트럼프 2.0 시대에 도전 요인은 최소화하고, 기회 요인은 최대화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