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하마스? ‘총 쏘는 전쟁 공포’ 뛰어넘는다…2024년 지구촌 최대 위협은 미국 대선

우크라? 하마스? ‘총 쏘는 전쟁 공포’ 뛰어넘는다…2024년 지구촌 최대 위협은 미국 대선

송한수 기자
송한수 기자
입력 2024-01-09 16:31
수정 2024-01-09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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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6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지방법원에서 열린 민사 재판에 출석했다. 그는 “매우 불공정한 재판”이라는 등 판검사들과 내내 설전을 벌였다. 뉴욕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6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지방법원에서 열린 민사 재판에 출석했다. 그는 “매우 불공정한 재판”이라는 등 판검사들과 내내 설전을 벌였다. 뉴욕 AP 연합뉴스
올해 전 세계가 마주할 가장 큰 위험은 미국 대통령선거라는 전문적인 분석이 나왔다.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중동 사태도 아니었다. 공화당 유력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78) 전 대통령이 최종후보로 나서면 승리하든 패배하든 후폭풍이 대단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민이 유례를 찾기 힘들 만치 분열된 가운데 펼쳐지는 선거판이기 때문이다.

미 정치컨설팅업체 유라시아그룹은 8일(현지시간) 발간한 2024년 10대 위험 보고서에서 올해 최대 위험은 “자신과 싸우는 미국”이라며 “전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많은 미국 선거가 세계의 안보, 안정, 경제 전망에 그 어떤 사항을 모두 넘어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분석가들은 “미 대선은 미국의 정치적 분열을 악화시켜 150년간 경험한 적 없는 정도로 민주주의를 시험하고, 국제무대에서 미국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지는 쪽이 선거 결과를 불법이라고 여겨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국가가 극심한 혼돈에 휘말리고 국정이 마비될 것이라며 미국의 적들이 이런 상황을 반길 것으로 관측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유럽 동맹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이스라엘이 트럼프의 전적인 지지를 믿고 더 공격적으로 행동할 수 있으며, 미중 관계도 더 나빠질 것으로 전망했다.

유라시아그룹은 미국 대선이 세계 80억 인구의 운명을 결정하겠지만 오직 1억 6000만명 미국 유권자가 투표하며, 특히 고작 몇 개 경합주 유권자들이 승자를 결정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양대 정당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는 공직에 두드러지게 부적합한 인물들”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1년 대선 결과에 불복하며 맹종주의자들의 의회 난입을 조장하는 등 수십 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점, 조 바이든 대통령(82)은 당선 땐 86세까지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고령인 점 등을 들며 “대다수 미국인들은 두 사람 모두 미국을 이끌기 원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할 경우 외교정책으로 인해 미국의 국제무대 위상은 크게 약화할 것이라고 봤다. 국내 문제에서도 그는 남북전쟁 때 협상 가능성을 언급해 사학자들로부터 초등학생 수준 인식이라는 차가운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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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8월 10일(현지시간) 애리조나, 뉴멕시코, 유타 주를 방문한 뒤 백악관으로 돌아오면서 취재진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워싱턴DC EPA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8월 10일(현지시간) 애리조나, 뉴멕시코, 유타 주를 방문한 뒤 백악관으로 돌아오면서 취재진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워싱턴DC EPA 연합뉴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이 패배를 받아들이더라도, 정작 민주당 내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이유로 들어 인준을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내다봤다. 극심한 정치적 분열이 예상되는 셈이다.

반대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패배할 경우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선거를 뒤집기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면서 2020년과 마찬가지로 대선 결과에 대한 잡음이 이어질 수 있다. 시도가 성공하기는 어렵지만, 미국의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신뢰에는 타격이 불가피하다.

유라시아그룹은 “미국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분열되고 첨단 민주주의 산업의 기능장애를 겪고 있는 국가”라며 “2024년 대선은 누가 승리하는지에 관계 없이 이러한 문제점을 악화시킬 것이고, 확실한 것은 미국의 사회구조, 정치 제도, 국제적 위상이 지속적으로 손상될 것이라는 점”이라고 평가했다.

미국이 치르고 있는 ‘2개 전쟁’이 나란히 2·3위 위험으로 꼽혔다.

가자지구에서 벌어지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전쟁이 더 큰 전쟁의 첫 단계에 불과할 가능성이 크다고 유라시아그룹은 분석했다.

유라시아그룹은 이스라엘이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를 공격해 이란이 개입할 가능성,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가 홍해 상선을 계속 공격하면서 미국과 동맹이 더 직접적으로 개입할 가능성, 이라크와 시리아의 시아파 민병대 공격으로 미군 사상자가 발생할 가능성 등을 확전 요인으로 꼽았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경우 러시아가 점령한 영토를 우크라이나가 되찾지 못하면서 우크라이나가 사실상 분할된 상태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했다.

네 번째는 인공지능(AI)으로, 규제 노력이 약해지고 누구도 기술기업들을 제지하지 않는 상태에서 훨씬 더 강력한 AI 모델과 도구가 정부 통제를 벗어나 확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섯 번째론 러시아, 북한, 이란 등 이른바 ‘불량 국가’들이 군사협력을 강화하며 세계 안정에 위협을 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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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중국의 경제회복 실패, 핵심광물 선점 경쟁, 인플레이션, 엘니뇨, 미국의 문화전쟁이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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