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만에 F16용 장비 판매 승인…中 강력 반발

美, 대만에 F16용 장비 판매 승인…中 강력 반발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23-08-24 21:35
수정 2023-08-24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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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공군의 F16 전투기가 타이베이 남쪽 220km지점 치아이 공군기지에서 이륙하고 있다. 서울신문 DB
대만 공군의 F16 전투기가 타이베이 남쪽 220km지점 치아이 공군기지에서 이륙하고 있다. 서울신문 DB
미국 정부가 대만에 F16 전투기용 적외선 탐색·추적 장비(IRST) 판매를 승인했다. 중국은 강하게 반발했다.

미 국무부는 24일(현지시간) IRST와 관련 장비 등 5억 달러(약 6600억원) 규모 무기에 대한 대만 판매를 의회에 통보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IRST는 F16 전투기의 전투 중 생존 가능성을 높여준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국무부는 “이번 판매는 대만의 공중 방어 능력과 지역 안보, 미국과의 상호운용성 향상 등에 기여하고 대만이 현재 및 미래의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만은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대만 외교부는 24일 “바이든 행정부 취임 이후 11번째 무기 판매”라며 “대만 방위에 필요한 장비를 즉시 획득할 수 있도록 협조해 국방 전력과 저지 능력을 높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국의 지속적인 도발에 직면해 대만은 국민의 생명·재산의 안전과 민주적 생활 방식을 수호하기 위해 방위 능력을 높이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미국과의 긴밀한 안보 파트너십을 통해 규칙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공동으로 수호하고 대만해협과 인도·태평양의 평화·안정을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연수 서울시의원 “재건축 추진 단지 녹물 대책, 소통 강화 및 주민 선택지 넓힐 ‘징검다리 지원책’ 마련해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노연수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이 노후 주택 옥내 급수관 교체를 돕는 ‘클린닥터’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 의원은 제339회 임시회 서울아리수본부 업무보고에서, 재건축 추진 단지의 녹물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하고 단지별 맞춤형 지원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아리수본부는 1994년 4월 이전 준공되어 아연도강관을 쓰는 노후 주택의 옥내 급수관 교체비를 지원하는 ‘클린닥터’ 사업을 시행 중이다. 하지만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했거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는 향후 철거 가능성과 수십억원대에 이르는 장기수선충당금 부담 탓에 전면 교체를 선뜻 결정하지 못하고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 노 의원은 “재건축 사업 시행 과정에서 긴 시간이 소요되는 동안 주민들은 지속적인 녹물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전면 교체를 둘러싸고 주택단지 내 주민 간 갈등까지 발생하고 있는 만큼 현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는 세밀한 행정 안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 의원은 “주민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전면 교체뿐만 아니라, 핀셋 보수나 임시 수질 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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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같은 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는 것은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개 공동성명(수교 성명 등 양국 관계의 주요 성명)을 위반하고 중국의 주권과 안보 이익을 해친다. 대만 독립 분열 세력에 심각한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며 “중국은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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