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만에 F16용 장비 판매 승인…中 강력 반발

美, 대만에 F16용 장비 판매 승인…中 강력 반발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23-08-24 21:35
수정 2023-08-24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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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공군의 F16 전투기가 타이베이 남쪽 220km지점 치아이 공군기지에서 이륙하고 있다. 서울신문 DB
대만 공군의 F16 전투기가 타이베이 남쪽 220km지점 치아이 공군기지에서 이륙하고 있다. 서울신문 DB
미국 정부가 대만에 F16 전투기용 적외선 탐색·추적 장비(IRST) 판매를 승인했다. 중국은 강하게 반발했다.

미 국무부는 24일(현지시간) IRST와 관련 장비 등 5억 달러(약 6600억원) 규모 무기에 대한 대만 판매를 의회에 통보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IRST는 F16 전투기의 전투 중 생존 가능성을 높여준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국무부는 “이번 판매는 대만의 공중 방어 능력과 지역 안보, 미국과의 상호운용성 향상 등에 기여하고 대만이 현재 및 미래의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만은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대만 외교부는 24일 “바이든 행정부 취임 이후 11번째 무기 판매”라며 “대만 방위에 필요한 장비를 즉시 획득할 수 있도록 협조해 국방 전력과 저지 능력을 높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국의 지속적인 도발에 직면해 대만은 국민의 생명·재산의 안전과 민주적 생활 방식을 수호하기 위해 방위 능력을 높이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미국과의 긴밀한 안보 파트너십을 통해 규칙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공동으로 수호하고 대만해협과 인도·태평양의 평화·안정을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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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23일 열린 제335회 임시회 경제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안건 심사에서, 서울시 소유 유휴 공간의 장기 방치 문제를 지적하며 세입 확충을 위한 경제실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개포디지털혁신파크 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양자기술활용연구거점 사업단 사용료 면제 동의안과 관련해 경제실장을 상대로 “해당 공간을 임대했을 경우 연간 상당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음에도 수년째 비워둔 것은 예산 낭비나 다름없다”며 “그동안 공간 활용이나 세입 창출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답변해달라”고 요구했다. 경제실장은 “서울시 내부 부서들을 대상으로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현재는 양재·수소 지역의 AI 테크밸리 조성 등 거시적인 전략 사업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기획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점용허가 등 절차상 문제로 일반 카페나 식당 등 외부 사용수익 허가를 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부서 간 공유를 넘어 외부를 향해 창의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려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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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같은 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는 것은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개 공동성명(수교 성명 등 양국 관계의 주요 성명)을 위반하고 중국의 주권과 안보 이익을 해친다. 대만 독립 분열 세력에 심각한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며 “중국은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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