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만에 F16용 장비 판매 승인…中 강력 반발

美, 대만에 F16용 장비 판매 승인…中 강력 반발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23-08-24 21:35
수정 2023-08-24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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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공군의 F16 전투기가 타이베이 남쪽 220km지점 치아이 공군기지에서 이륙하고 있다. 서울신문 DB
대만 공군의 F16 전투기가 타이베이 남쪽 220km지점 치아이 공군기지에서 이륙하고 있다. 서울신문 DB
미국 정부가 대만에 F16 전투기용 적외선 탐색·추적 장비(IRST) 판매를 승인했다. 중국은 강하게 반발했다.

미 국무부는 24일(현지시간) IRST와 관련 장비 등 5억 달러(약 6600억원) 규모 무기에 대한 대만 판매를 의회에 통보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IRST는 F16 전투기의 전투 중 생존 가능성을 높여준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국무부는 “이번 판매는 대만의 공중 방어 능력과 지역 안보, 미국과의 상호운용성 향상 등에 기여하고 대만이 현재 및 미래의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만은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대만 외교부는 24일 “바이든 행정부 취임 이후 11번째 무기 판매”라며 “대만 방위에 필요한 장비를 즉시 획득할 수 있도록 협조해 국방 전력과 저지 능력을 높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국의 지속적인 도발에 직면해 대만은 국민의 생명·재산의 안전과 민주적 생활 방식을 수호하기 위해 방위 능력을 높이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미국과의 긴밀한 안보 파트너십을 통해 규칙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공동으로 수호하고 대만해협과 인도·태평양의 평화·안정을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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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같은 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는 것은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개 공동성명(수교 성명 등 양국 관계의 주요 성명)을 위반하고 중국의 주권과 안보 이익을 해친다. 대만 독립 분열 세력에 심각한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며 “중국은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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