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만에 F16용 장비 판매 승인…中 강력 반발

美, 대만에 F16용 장비 판매 승인…中 강력 반발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23-08-24 21:35
수정 2023-08-24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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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공군의 F16 전투기가 타이베이 남쪽 220km지점 치아이 공군기지에서 이륙하고 있다. 서울신문 DB
대만 공군의 F16 전투기가 타이베이 남쪽 220km지점 치아이 공군기지에서 이륙하고 있다. 서울신문 DB
미국 정부가 대만에 F16 전투기용 적외선 탐색·추적 장비(IRST) 판매를 승인했다. 중국은 강하게 반발했다.

미 국무부는 24일(현지시간) IRST와 관련 장비 등 5억 달러(약 6600억원) 규모 무기에 대한 대만 판매를 의회에 통보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IRST는 F16 전투기의 전투 중 생존 가능성을 높여준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국무부는 “이번 판매는 대만의 공중 방어 능력과 지역 안보, 미국과의 상호운용성 향상 등에 기여하고 대만이 현재 및 미래의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만은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대만 외교부는 24일 “바이든 행정부 취임 이후 11번째 무기 판매”라며 “대만 방위에 필요한 장비를 즉시 획득할 수 있도록 협조해 국방 전력과 저지 능력을 높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국의 지속적인 도발에 직면해 대만은 국민의 생명·재산의 안전과 민주적 생활 방식을 수호하기 위해 방위 능력을 높이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미국과의 긴밀한 안보 파트너십을 통해 규칙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공동으로 수호하고 대만해협과 인도·태평양의 평화·안정을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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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같은 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는 것은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개 공동성명(수교 성명 등 양국 관계의 주요 성명)을 위반하고 중국의 주권과 안보 이익을 해친다. 대만 독립 분열 세력에 심각한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며 “중국은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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