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면담설에… 바이든, 네타냐후 전격 초청

시진핑 면담설에… 바이든, 네타냐후 전격 초청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23-07-19 02:07
수정 2023-07-19 13:4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스라엘 사법 무력화 등 갈등
재집권 7개월 만에 회담 추진
中과 밀착행보에 견제 나선 듯

이미지 확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재집권 7개월여가 흐른 17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냈다. 사진은 그가 예루살렘 총리실에서 내각 회의를 갖기 위해 도착하며 취재진에 손을 들어 보이는 모습. 로이터 자료화면 연합뉴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재집권 7개월여가 흐른 17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냈다. 사진은 그가 예루살렘 총리실에서 내각 회의를 갖기 위해 도착하며 취재진에 손을 들어 보이는 모습. 로이터 자료화면 연합뉴스
이스라엘 민주주의 위기론을 들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냉기류를 이어 갔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그를 전격 초청했다. 네타냐후 총리가 중국의 초청을 받고 시진핑 국가주석과 만날 것이라는 소식에 미국이 황급히 대응에 나섰다는 해석을 낳았다.

이스라엘 정부는 17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네타냐후 총리가 바이든 대통령과 이란이 제기하는 위협 등을 논의하는 등 따뜻하고 긴 통화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총리는 (미국 방문) 초청에 긍정적으로 답했으며, 양국 정부가 회담 일정을 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구체적 일정은 언급하지 않았다.

백악관도 성명에서 양측의 통화 사실을 공개하며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 안보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강조하고,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합동군사 훈련 등 대이란 공조 방안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는 앞서 지난해 12월 재집권한 이후 사법부 무력화 시도, 유대인 정착촌 건설 등을 계기로 최우방국이었던 미국과 갈등을 빚으며 7개월간 방미 초청을 받지 못했다. 그가 이끄는 극우 연립정부는 의회에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사법개혁을 추진하며 국내외 거센 반발을 불렀고, 팔레스타인 지역 유대인 정착촌 확장도 추진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 ‘견제, 균형’의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깨고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병립을 추구하는 미국의 ‘두 국가 해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비판해 왔다.

지난 3월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은 계속 이런 길로 가면 안 된다. 가까운 장래에 그를 초청하지 않겠다” “수십년간 경험한 정부 가운데 가장 극단적”이라고 공개적으로 압박을 가했다.

그랬던 미국의 태도가 180도 바뀐 것은 중동 지역 세력 확장에 나선 중국을 견제하는 행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앞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중국의 중재로 적대국 이란과의 국교 정상화에 합의한 데 이어 이스라엘마저 중국의 초청을 받자 미국이 바짝 긴장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내년 재선을 겨냥한 바이든 대통령이 유대인들의 영향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네타냐후 내각 일부의 극단적 행동과 사법부 권한 축소에 우려하고 있다”며 “이스라엘이 독자 생존이 가능한 방법으로 민주주의를 활기차게 이어 가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한편 이스라엘의 상징적 국가원수인 이츠하크 헤르초그 대통령도 18일 백악관을 방문해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고 19일엔 상·하원 합동연설에 나선다.
2023-07-19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