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조사국 “한일 관계 악화 땐 北中 대응 복잡… 美 이익 위태”

美 의회조사국 “한일 관계 악화 땐 北中 대응 복잡… 美 이익 위태”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23-01-08 16:25
수정 2023-01-08 16: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일 정상회담 후 안보분야 공동문서 발표”
北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미일 협력 포함
“日, 강제징용 보면서 G7에 韓 초청 검토” 
7일(현지시간) 자택이 있는 미국 델라웨어주 윌밍턴의 한 성당을 찾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AP
7일(현지시간) 자택이 있는 미국 델라웨어주 윌밍턴의 한 성당을 찾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AP
오는 13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 이후 양측이 ‘북한 비핵화 협력’ 등의 내용이 담긴 안보 분야 공동문서를 발표하는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8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유럽 순방에 이어 워싱턴DC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연다. 이 자리에서 기시다 총리는 ‘반격 능력’ 보유를 명기한 3대 안보 문서 개정 내용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설명하고, 양국은 공동문서를 공개할 전망이다.

공동문서에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긴밀한 협력 외에도 미일동맹 강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인태) 실현을 위한 협력, 오키나와·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공동 방위,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 중요성 강조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미일은 정상회담 직전인 11일에도 외교·국방장관(2+2) 회담을 열어 북한의 위협과 중국의 도전 등에 관해 협의한다.

앞서 백악관은 이번 미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군사 협력뿐만 아니라 한미일 군사 협력 강화 방안도 논의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6일(현지시간) 워싱턴 외신기자클럽(FPC)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인태지역에서) 몇 가지 구체적인 도전이 있고, 북한은 목록의 맨 위에 있다. 여기서 우리가 효과적인 3국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특별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바이든 행정부는 취임 초기부터 한국과 일본 동맹(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을 하나로 묶는 3각 체제를 활성화하려 노력해왔고, 이는 우리가 인도태평양에서 직면한 도전은 물론 기회를 알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미 의회조사국(CRS)도 같은 날 발간한 ‘미일 관계’ 보고서에서 “한일 간에 관계가 열악하면 북한의 위협과 중국의 부상을 대응하는 3국 간 협력을 복잡하게 만들어 미국의 이익을 위태롭게 한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한일 양국에서 불거지는 핵 자강론과 관련해 “대선 후보였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6년에 일본 및 한국이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 개방적이라고 밝혔다”며 “일본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의 비준국이고 일본 여론도 대체로 반핵쪽이나, 미국의 안전보장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면 비핵국가로서의 지위를 재고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공우석 서울시의원, 관악·동작 교육환경 개선 위한 ‘시민참여 현장검증단’ 활동 개시

서울시의회 공우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1)은 서울시교육청 동작관악교육지원청이 주관하는 ‘교육환경 개선 대상사업 시민참여 현장검증단’에 참가해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관악구와 동작구 소재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시설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 이번 현장검증단은 시의원 1명, 전문가 1명, 시민위원 2명, 교육청 지원단 1명 등 총 5명으로 꾸려졌다. 이들은 교육환경 개선을 요구한 각 학교를 찾아 시설 노후 상태와 안전성을 점검하고, 사업의 시급성과 예산 집행의 타당성을 다각도로 검토했다. 현장검증단은 학교 관계자로부터 시설 현황과 개선 필요성을 보고받은 뒤, 교실과 화장실, 급식시설, 운동장 등 개보수가 시급한 공간을 꼼꼼히 둘러봤다. 특히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에 미치는 영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심도 있게 검토하는 한편, 학교 현장의 생생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도 적극 청취했다. 공 의원은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은 물론, 학습의 질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서류 검토에 그치지 않고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며 “한정된 교육예산이 시급하고 꼭 필요한 곳에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검증
thumbnail - 공우석 서울시의원, 관악·동작 교육환경 개선 위한 ‘시민참여 현장검증단’ 활동 개시

한편 요미우리신문은 “5월 19~21일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호주와 인도의 정상이 초청될 가능성이 높다”며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지켜본 뒤 윤석열 대통령을 초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