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푸틴의 ‘돼지저금통’부터 막았다

미국, 푸틴의 ‘돼지저금통’부터 막았다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2-02-24 01:02
수정 2022-02-24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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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오른쪽) 러시아 대통령. AFP 연합뉴스
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오른쪽) 러시아 대통령. AFP 연합뉴스
우크라이나, 국가비상사태 선포
“민간인 총기 소지 허가”
미국, 러시아 돈줄부터 막았다
푸틴 “‘멋진 신세계’ 진입할 것”
우크라이나가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의 주둔지인 동부 도네츠크·루간스크주를 제외한 전역에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할 예정이다.

23일(현지시간) AFP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안전보장이사회는 국가비상사태 선포 계획을 발표했으며 의회의 공식 승인만을 남겨두고 있다.

앞으로 30일 동안 지속되는 ‘국가비상사태’는 검문이 강화되고 외출이나 야간통행이 금지되는 등 민간인의 자유로운 이동이 제한될 수 있다.

또 우크라이나 당국은 러시아가 동부 돈바스 지역 파병 준비에 나서자 예비군 징집을 시작했다.

우크라이나 지상군은 페이스북을 통해 “18~60세 예비군이 소집된다. 소집령은 오늘 발효한다. 최대 복무 기간은 1년”라고 밝혔다.

스푸트니크 통신은 이번 조치로 우크라이나 정부군에 합류하는 예비군 규모는 3만6000명에 이른다고 전했다.
우크라-폴란드 접경에 진지 구축하는 미 공수부대원들
우크라-폴란드 접경에 진지 구축하는 미 공수부대원들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6㎞ 떨어진 폴란드 프세미시우에서 21일(현지시간) 미국 제82공수사단 부대원들이 진지를 구축하고 있다. 미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비해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국인 폴란드에 병력 4천700명을 추가로 배치했다. 2022.2.22.
로이터 연합뉴스
우크라이나 의회 “민간인 총기 소지 허가”우크라이나 의회는 민간인들의 총기 소지와 자기방어를 위한 행동도 허용하는 법안도 통과시켰다.

법안을 제출한 의원은 “국가와 사회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국민에 대한 현재 위협 때문에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이날 러시아에 체류 중인 자국민들에게 즉각 러시아를 떠나라고 권고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평화유지군 파견 명령에 앞서 돈바스 지역에서 친러 분리주의자들이 선포한 자칭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간스크인민공화국(LPR)을 각각의 독립국으로 인정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DPR과 LPR 지도자들과 우호·협력·원조에 관한 조약도 맺었다.

조약 초안에는 러시아군이 동맹국 지역의 국경을 지킨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13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 마리우폴에서 열린 민간인을 위한 기초 전투 훈련에서 한 어린 아이가 탄창에서 실탄을 제거해보고 있다. 마리우풀 AP 연합뉴스
13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 마리우폴에서 열린 민간인을 위한 기초 전투 훈련에서 한 어린 아이가 탄창에서 실탄을 제거해보고 있다. 마리우풀 AP 연합뉴스
13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 마리우폴에서 백발의 노인 여성이 민간인을 위한 기초 전투 훈련에 참가해 교관의 지도 아래 소총 조작법을 배우고 있다. 마리우풀 AP 연합뉴스
13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 마리우폴에서 백발의 노인 여성이 민간인을 위한 기초 전투 훈련에 참가해 교관의 지도 아래 소총 조작법을 배우고 있다. 마리우풀 AP 연합뉴스
미국, 러시아 돈줄 막았다…‘신규 자금 조달’ 원천 차단 의도바이든 행정부는 이날 러시아에 대한 첫 제재를 단행하면서 푸틴 대통령을 겨냥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러시아를 국제 금융시장에서 차단시켜 정부 돈줄부터 막겠다는 입장이다.

미 재무부가 제재리스트에 올린 러시아 대외경제은행(VEB)과 PSB는 에너지 수출과 국방자금 조달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VEB는 500억 달러(약 60조원) 규모 자산을 보유한 크렘린궁의 영광스러운 돼지저금통(piggy bank)”이라고 말했다.

백악관은 “크렘린과 부패의 이익을 나눠가진 이들은 고통도 함께 나누게 될 것”이라며 푸틴 대통령 측근 5명도 제재했다.
22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동부 루한시크주 스차스티예 마을 외곽의 발전소에서 포격으로 인한 화재 발생으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스차스티예 AFP 연합뉴스
22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동부 루한시크주 스차스티예 마을 외곽의 발전소에서 포격으로 인한 화재 발생으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스차스티예 AFP 연합뉴스
러시아 국영은행 VTB 은행 이사회 의장 데니스 보르트니코프를 비롯해 미하일 프라드코프 전 러시아 총리의 아들 페트르 프라드코프 PSB 최고경영자(CEO), 세르게이 키리옌코 러시아 대통령 행정실 제1부실장 아들인 블라디미르 키리옌코 VK그룹 CEO 등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또 국제 금융시장에서의 러시아 국채 관련 거래도 금지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위한 신규 자금 조달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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