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미 공동체’ 속도 내는 북·중·러…‘中 영향력 차단’ 아·태 챙기는 美

‘반미 공동체’ 속도 내는 북·중·러…‘中 영향력 차단’ 아·태 챙기는 美

류지영 기자
입력 2022-02-07 02:20
수정 2022-02-07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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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매개로 노골적 ‘편들기’

중러 “나토 확장 중단” 공동성명
호주 전 총리 “결속력 최고 수준”
북한도 시진핑에 축전으로 지지

베이징동계올림픽을 매개로 북중러 3국이 미국 견제를 위한 외교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을 겨냥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추가 확장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중러 양국이 ‘운명 공동체’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대목이다. 북한도 러시아와 무역 재개를 타진하고 중국에 올림픽 개막 축전을 보내는 등 ‘반미 3각 연대’에 합세했다.

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올림픽 개막일에 열린 두 정상의 회담과 양국 공동성명은 40년 넘게 미국과의 관계 강화에 매달려 온 중국 외교 정책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 준다”고 분석했다.

지난 4일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베이징 댜오위타이(釣魚台)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을 6차례나 거론하며 지역 동맹을 문제 삼았다. 동유럽 국가들의 나토 가입 금지도 거듭 촉구했다. 그간 러시아가 주장해 온 안전 보장 요구에 중국이 노골적으로 지지 의사를 밝힌 것이다.

케빈 러드 전 호주 총리는 WSJ에 “그간 중국이 유럽 지역 안보를 두고 러시아의 편에 선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만큼 중국이 러시아와의 결속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는 뜻이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도 5일자 1∼3면에 중러 정상회담 관련 소식을 전하며 “푸틴 대통령이 올림픽에 맞춰 중국을 방문하고 개막식에 참석한 것은 양국에 대사(大事)가 있을 때 상호 지지하는 관례를 이어 간 것”이라며 “중러는 새로운 국제 관계 모델을 수립했다”고 자평했다. 미국에 대한 기대나 희망을 접고 러시아를 친구 삼아 현 상황을 타개하겠다는 의도다.

북한도 반미 전선에 가담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올림픽 개막에 맞춰 시 주석에게 보낸 축전에서 “베이징올림픽은 중국 공산당과 인민이 중화민족의 부흥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100년 여정의 첫해에 맞는 대경사”라며 “약동하는 중화의 기상과 국력을 힘 있게 과시하게 될 것”이라고 치켜세웠다. 푸틴 대통령처럼 올림픽 현장을 직접 찾진 못해도 축전으로나마 ‘우리는 중국의 편’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앞서 러시아 극동북극개발부는 지난 1일 홈페이지를 통해 “최근 신홍철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와 알렉세이 체쿤코프 러시아 장관이 교역을 회복하고자 논의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중국에 이어 러시아와도 무역을 재개해 ‘북중러’ 연대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중러 잇단 밀월 속 대응책 분주

블링컨, 9일부터 쿼드회담 등 순방
12일에는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美 의회도 ‘대중 견제법’ 지원 사격

우크라이나 사태로 유럽에서 러시아와의 ‘신냉전’에 집중하던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의 밀착을 계기로 아시아태평양(아태) 지역의 현안에도 공을 들이고 나섰다. 아태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해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기존 정책 기조가 변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오는 9일(현지시간)부터 호주를 방문해 중국 견제를 위한 쿼드(Quad) 외교장관회담 및 양자 회담에 참석하고, 이어 1985년 이후 37년 만에 처음으로 섬나라 피지를 방문해 인근 18개 국가 지도자들과 기후변화 및 해상안보 문제 등을 논의한다. 오는 12일에는 하와이에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및 한미 양자회담도 갖는다.

이번 순방의 목적은 중국 견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선 쿼드가 대표적이다. 중국 협공을 위해 인도태평양 4개국이 참여하는 쿼드는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 정상 협의체로 격상될 정도로 미국이 공을 들이고 있다. 작년 미국 주도로 첫 화상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오는 5월에는 일본에서 대면 정상회의까지 열린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순방과 관련, 아태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장 저지가 미국의 최고 우선순위에 있음을 확인하려는 것이라고 전문가 분석을 인용해 보도했다. 실제로 이번 순방은 최근 베이징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지난 4일 열린 중러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러시아를 공개적으로 두둔하는 입장을 보일 정도로 양국 간 밀월 관계를 강화하는 가운데 성사된 것이다. 당시 회담에서 러시아는 “미국의 인태 전략이 지역 평화 및 안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매우 경계한다”며 미국을 비난했다.

미 의회도 중국 견제에 나서며 아태 전략에 힘을 보탰다. 지난 4일 중국 베이징동계올림픽 개막 직후 중국 견제법으로 통하는 ‘미국경쟁법안’을 통과시키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반도체 연구와 설계, 제조 분야에 5년간 520억 달러(약 62조원)를 지원하는 등 중국에 대한 미국 경쟁력 강화를 위해 3000억 달러(약 360조원)를 투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항하기 위해 반덤핑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상훈 서울시의원 “서울 패션봉제산업 살리려면 현재와 같은 파편화된 지원체계 혁파해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지난 8일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에서 열린 ‘서울 패션봉제분야 의견 청책 간담회’에 참석해 서울 도심제조업의 핵심인 패션봉제산업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서울시의 전면적인 정책 개혁을 촉구했다. 이번 간담회는 패션봉제산업 지원을 담당하는 서울시 경제실과 자치구 담당자, 서울패션허브 등 봉제지원기관, 봉제업체 대표들이 참여한 가운데 노동자 고령화와 인력난 등 패션봉제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의원은 현재 서울경제진흥원, 서울디자인재단, 서울패션허브 등 여러 단위로 흩어져 있는 패션봉제 지원체계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기획에서 제조, 유통에 이르는 가치사슬(Value Chain)을 유기적으로 통합 지원할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와 같이 지원기관에서 서울시 사업을 단순 대행하는 수준을 넘어 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 비전을 수립하고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할 전담 지원조직을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서울시와 자치구 간의 명확한 역할 분담을 통해 효율적인 지원체계의 정립을 촉구하며 “서울시는 글로벌 판촉 지원,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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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이 지난해 6월 통과시켰던 ‘미국혁신경쟁법안’에 비해 지원액이 1100억 달러 늘었고, 내용도 포괄적이다. 상·하원은 향후 각기 통과시킨 두 법안을 조율한 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 시행할 예정이다.
2022-02-0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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