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미 공동체’ 속도 내는 북·중·러…‘中 영향력 차단’ 아·태 챙기는 美

‘반미 공동체’ 속도 내는 북·중·러…‘中 영향력 차단’ 아·태 챙기는 美

류지영 기자
입력 2022-02-07 02:20
수정 2022-02-07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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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매개로 노골적 ‘편들기’

중러 “나토 확장 중단” 공동성명
호주 전 총리 “결속력 최고 수준”
북한도 시진핑에 축전으로 지지

베이징동계올림픽을 매개로 북중러 3국이 미국 견제를 위한 외교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을 겨냥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추가 확장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중러 양국이 ‘운명 공동체’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대목이다. 북한도 러시아와 무역 재개를 타진하고 중국에 올림픽 개막 축전을 보내는 등 ‘반미 3각 연대’에 합세했다.

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올림픽 개막일에 열린 두 정상의 회담과 양국 공동성명은 40년 넘게 미국과의 관계 강화에 매달려 온 중국 외교 정책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 준다”고 분석했다.

지난 4일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베이징 댜오위타이(釣魚台)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을 6차례나 거론하며 지역 동맹을 문제 삼았다. 동유럽 국가들의 나토 가입 금지도 거듭 촉구했다. 그간 러시아가 주장해 온 안전 보장 요구에 중국이 노골적으로 지지 의사를 밝힌 것이다.

케빈 러드 전 호주 총리는 WSJ에 “그간 중국이 유럽 지역 안보를 두고 러시아의 편에 선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만큼 중국이 러시아와의 결속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는 뜻이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도 5일자 1∼3면에 중러 정상회담 관련 소식을 전하며 “푸틴 대통령이 올림픽에 맞춰 중국을 방문하고 개막식에 참석한 것은 양국에 대사(大事)가 있을 때 상호 지지하는 관례를 이어 간 것”이라며 “중러는 새로운 국제 관계 모델을 수립했다”고 자평했다. 미국에 대한 기대나 희망을 접고 러시아를 친구 삼아 현 상황을 타개하겠다는 의도다.

북한도 반미 전선에 가담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올림픽 개막에 맞춰 시 주석에게 보낸 축전에서 “베이징올림픽은 중국 공산당과 인민이 중화민족의 부흥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100년 여정의 첫해에 맞는 대경사”라며 “약동하는 중화의 기상과 국력을 힘 있게 과시하게 될 것”이라고 치켜세웠다. 푸틴 대통령처럼 올림픽 현장을 직접 찾진 못해도 축전으로나마 ‘우리는 중국의 편’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앞서 러시아 극동북극개발부는 지난 1일 홈페이지를 통해 “최근 신홍철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와 알렉세이 체쿤코프 러시아 장관이 교역을 회복하고자 논의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중국에 이어 러시아와도 무역을 재개해 ‘북중러’ 연대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중러 잇단 밀월 속 대응책 분주

블링컨, 9일부터 쿼드회담 등 순방
12일에는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美 의회도 ‘대중 견제법’ 지원 사격

우크라이나 사태로 유럽에서 러시아와의 ‘신냉전’에 집중하던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의 밀착을 계기로 아시아태평양(아태) 지역의 현안에도 공을 들이고 나섰다. 아태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해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기존 정책 기조가 변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오는 9일(현지시간)부터 호주를 방문해 중국 견제를 위한 쿼드(Quad) 외교장관회담 및 양자 회담에 참석하고, 이어 1985년 이후 37년 만에 처음으로 섬나라 피지를 방문해 인근 18개 국가 지도자들과 기후변화 및 해상안보 문제 등을 논의한다. 오는 12일에는 하와이에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및 한미 양자회담도 갖는다.

이번 순방의 목적은 중국 견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선 쿼드가 대표적이다. 중국 협공을 위해 인도태평양 4개국이 참여하는 쿼드는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 정상 협의체로 격상될 정도로 미국이 공을 들이고 있다. 작년 미국 주도로 첫 화상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오는 5월에는 일본에서 대면 정상회의까지 열린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순방과 관련, 아태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장 저지가 미국의 최고 우선순위에 있음을 확인하려는 것이라고 전문가 분석을 인용해 보도했다. 실제로 이번 순방은 최근 베이징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지난 4일 열린 중러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러시아를 공개적으로 두둔하는 입장을 보일 정도로 양국 간 밀월 관계를 강화하는 가운데 성사된 것이다. 당시 회담에서 러시아는 “미국의 인태 전략이 지역 평화 및 안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매우 경계한다”며 미국을 비난했다.

미 의회도 중국 견제에 나서며 아태 전략에 힘을 보탰다. 지난 4일 중국 베이징동계올림픽 개막 직후 중국 견제법으로 통하는 ‘미국경쟁법안’을 통과시키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반도체 연구와 설계, 제조 분야에 5년간 520억 달러(약 62조원)를 지원하는 등 중국에 대한 미국 경쟁력 강화를 위해 3000억 달러(약 360조원)를 투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항하기 위해 반덤핑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2동 주공1단지 주민들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동원 서울시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3일 노원구 월계2동 주공1단지 아파트 임차인 대표회의(대표 김명희)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월계 지역 숙원사업이었던 노후 방음벽 교체와 주거 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로다. 월계2동 주공1단지는 1992년 준공된 이후 32년 동안 방음벽이 교체되지 않았던 곳이다. 그동안 벽면 균열과 파손으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소음 차단 미비, 안전사고 위험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신 의원은 서울시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이 같은 주민 불편 해소에 앞장서 왔다. 그동안 경계선에 있던 방음벽은 관리 주체를 두고 구청 소관이냐, LH공사 소관이냐는 문제로 난항을 겪어왔다. 그 과정에서 신 의원은 LH 서울본부장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갖고, 기나긴 시간 끝에 노원구 소관으로 판명돼 100% 서울시 예산으로 방음벽 설치가 가능해졌다. 신 의원은 제11대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및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 2024년도 서울시 예산에 ‘노원구 월계주공 1단지 아파트 방음벽 환경개선 사업’ 예산을 반영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사업을 통해 노후 방음벽이 새롭게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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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이 지난해 6월 통과시켰던 ‘미국혁신경쟁법안’에 비해 지원액이 1100억 달러 늘었고, 내용도 포괄적이다. 상·하원은 향후 각기 통과시킨 두 법안을 조율한 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 시행할 예정이다.
2022-02-0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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