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2022년 국방수권법(NDAA) 가결
트럼프의 주한미군 감축 막던 법적 안전판 삭제
주한미군 유지 필요성은 NDAA·GPR 모두 명시
파이브아이즈의 한국 등 확대 검토요청도 포함
주한미군을 현원인 2만 8500명 미만으로 줄이는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던 감축제한 조항이 새 국방수권법(NDAA)에서 빠졌다. 주한미군의 현원을 유지할 필요성은 포함됐지만 법적 안전판은 약해진 것이다.

미국 상원은 15일(현지시간) 전체회의에서 7680억 달러(약 912조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국방 예산을 포함하는 2022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을 ‘찬성 88표·반대 11표’로 가결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기존에 제시했던 것보다 250억 달러를 늘렸다. 해당 NDAA는 지난주 하원에서도 통과됐다.

중국과 전략적 경쟁을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 강화를 강조한 새 NDAA에는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한국에 배치된 2만 8500명의 주한미군을 유지할 필요성이 언급됐다. 이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부합하는 것이자 평화롭고 안정된 한반도라는 공동 목표를 지지하는 것이라는 내용도 담았다.

반면 주한미군을 현원인 2만 8500명 미만으로 줄이는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감축제한 조항은 삭제됐다. 공화당은 해당 조항을 올해도 NDAA에 넣자고 제안했으나, 다수당인 민주당이 이를 거부했다. NDAA에는 2019년 처음으로 행정부가 주한미군을 2만 2000명 밑으로 줄이는데 예산을 쓰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들어갔고, 2020년과 지난해에는 하한선을 2만 8500명으로 높였다.

이를 두고 워싱턴 정가에서는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이 전략적 유연화를 추구하는 바이든 행정부에 선택의 폭을 넓혀주려 주한미군 하한선을 넣지 않았다는 분석도 있었다.

하지만 해당 조항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한미군 감축 및 철수 실행을 막으려 했던 것이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필요가 없다는 것이 미국 내 대체적 분위기다.

실제 미 국방부는 지난달 29일 바이든 취임 이후 첫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검토’(GPR) 결과를 발표하고,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한편 그간 순환 배치하던 아파치 공격 헬기 대대와 포병여단 본부를 한반도에 상시 주둔토록 했다.

또 “인도·태평양 지역 안정에 기여하고 잠재적인 중국의 군사적 침략 및 북한의 위협을 막기 위해” 동맹·파트너와 추가 협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강조하며 GPR 검토의 주된 초점이 중국이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외 이날 처리된 NDAA의 부속 보고서에는 미국의 기밀정보 공유 동맹인 ‘파이브 아이즈’(미국·호주·영국·뉴질랜드·캐나다)를 한국, 일본, 인도, 독일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행정부가 검토해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지침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