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비판 나선 美·EU “남중국해·대만해협 일방 행위 우려”

中비판 나선 美·EU “남중국해·대만해협 일방 행위 우려”

윤연정 기자
입력 2021-12-03 18:11
수정 2021-12-03 18: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워싱턴, ‘2차 미-EU 중국 대화’
웬디 셔먼(오른쪽)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스테파노 산니노 유럽연합(EU) 유럽대외협력청 사무총장이 2일(현지시간) 고위급 외교 회담을 개최해 중국과 관계에 대해 논의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미국 국무부 제공
웬디 셔먼(오른쪽)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스테파노 산니노 유럽연합(EU) 유럽대외협력청 사무총장이 2일(현지시간) 고위급 외교 회담을 개최해 중국과 관계에 대해 논의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미국 국무부 제공
미국과 유럽연합(EU)는 2일(현지시간) 중국이 대만해협과 남중국해에서 일방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날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과 스테파노 사니노 EU 대외관계청(EEAS) 사무총장은 워싱턴DC에서 ‘미-EU 중국 대화’ 제 2차 고위급 회담을 가진 후 공동 언론발표문을 공개했다. 지난 5월 첫 회의 이후 두 번째 만남이다. 양쪽은 “국제법을 위반하고 미국과 EU의 공동 가치와 이익에 어긋나는 중국의 행동이 많아지고 있는 점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공동 언론발표문에 따르면 미국과 EU는 “남·동중국해와 대만해협에서 보여지는 중국의 문제적이고 일방적인 행위들에 대해 강한 우려가 생긴다”며 “(이러한 행위는) 이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저해하고 미국와 EU 모두의 안보와 번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비판했다. 양쪽은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에 반영된 국제법에 따라 항해 및 비행의 자유를 지지하고 증진하는 것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현재 ‘동아시아의 화약고’로 불리는 남중국해와 대만해협 문제를 지적하며 중국에 경고한 것이다.

이외에도 미국과 EU는 신장과 티베트 지역의 인권 문제, 홍콩 자치권 및 민주주의 침해 등 ‘인권 유린’ 문제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또, 중국을 배후로 보는 허위 정보 유포 문제 해결을 위해 양국의 적극적인 정보 공유를 강화해 나겠다고 했다. 지적재산권 보호와 민감 기술 보호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했다.

공동언론발표문에는 이익이 교차하고 건설적 협력이 가능한 분야에서 중국과의 외교가 중요하다는 데 양측이 뜻을 같이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근 미국과 EU가 중국 정부 관계자들과 만난 고위급 회담에서 이란과 한반도, 기후변화, 보건 안보, 인신매매, 마약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양쪽은 중국과의 경쟁을 책임 있게 관리하기 위해 미국과 유럽연합의 지속적이고 긴밀한 접촉을 유지하겠다고 밝히며 다음 고위급 회담은 내년 중순쯤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김정환 서울시의원 “수도계량기 디지털 전환, 설치 확대보다 안정성과 내구성 살펴야”

서울시가 수도계량기 원격검침 확대를 위해 디지털 계량기 보급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김정환 시의원이 단순한 디지털 전환에 치중하기보다 고장률과 내구성, 설치·유지관리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량기 전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지난 3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서울아리수본부 업무보고에서 김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1)은 수도계량기 원격검침 전환 추진현황과 기계식 계량기와 통신단말기를 결합한 ‘일체형 수도미터’의 기술 안정성을 점검했다. 이번 추경 예산을 활용해 서울아리수본부는 동파 취약 지역 내 스마트 원격검침 전환을 가속화하고, 당초 계획에 없던 디지털 계량기 6만 5000대를 추가로 설치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기계식 계량기보다 디지털 계량기의 고장률이 눈에 띄게 높은 점을 꼬집으며, 원격검침 확대 과정에서 기기의 안정성과 내구성을 면밀히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서울시가 그동안 기계식 계량기와 통신단말기를 하나로 결합한 일체형 수도미터 개발을 독려해 온 점에 주목했다. 서울아리수본부에 따르면 관련 제품 가운데 납품검사를 통과한 2개 업체 제품 200개를 강서수도사업소 관할 지역
thumbnail - 김정환 서울시의원 “수도계량기 디지털 전환, 설치 확대보다 안정성과 내구성 살펴야”

미국은 동맹국들과 협력해 경제와 안보, 인권 등 전방위 분야에서 중국을 지속적으로 견제하고 있다. 전날 한국에서는 서욱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무부 장관이 만나 한미안보협의회(SCM)공동성명을 작성했다. SCM 공동성명에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확인했다는 내용이 처음으로 포함됐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