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출산휴가 없는 유일한 선진국 美, 이번에도 무산

유급출산휴가 없는 유일한 선진국 美, 이번에도 무산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21-11-01 17:01
업데이트 2021-11-0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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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예산 줄여야”당내 온건파 주장
바이든 ‘유급 가족·의료 휴가’도 제외 논란
길리브랜드 의원 “10년 싸웠다. 안 멈춘다”
시민단체 바이든 자택 있는 윌밍턴 시위도
유급 육아휴직 없는 나라 전세계 7개국 뿐
지난 29일(현지시간) 웨스트버지니아주 찰스턴에서 핼러윈을 앞두고 ‘유급 가족·의료 휴가’ 지지자가 연 작은 행사. AP
지난 29일(현지시간) 웨스트버지니아주 찰스턴에서 핼러윈을 앞두고 ‘유급 가족·의료 휴가’ 지지자가 연 작은 행사. AP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8일(현지시간) 3조 5000억 달러 규모의 사회복지·기후변화 예산안을 1조 7500억 달러로 줄여 제안하면서 ‘유급 가족·의료 휴가’를 제외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전세계 선진국 중 유일하게 출산휴가 등이 법으로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19로 부모의 직접 육아 필요성은 더 커졌기 때문이다.

더힐은 31일 “유급 가족·의료 휴가의 무산이 여성 유권자를 실망시킬 것”이라며 출산 및 보육을 위해 유급 휴직이 필요한 여성들의 현실을 외면했다고 전했다.

이어 민주당이 진행한 최근 설문 결과 유급 가족·의료 휴가의 선호 비율이 민주당원의 경우 87%로 가장 높았고, 무소속(63%), 공화당원(43%) 순이라고 전했다.

바이든은 본래 3조 5000억 달러의 사회복지 예산 안에 12주간의 유급 가족·의료 휴가를 포함했다. 본인의 병가는 물론, 배우자나 자신의 출산, 양육, 가족돌봄 등에 유급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민주당 내 온건파인 조 맨친·크리스틴 시너마 상원의원이 예산 삭감을 주장하면서 4주로 줄였다가 이번에 아예 없앴다. 상원에서 민주·공화 양당의 의원 수가 50명씩 동수인 상황에서 단 한명이라도 이탈하면 사회복지 예산안 전체가 무산되기 때문이다.

바이든은 이번에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지역 전문대학) 무상 교육, 처방약 가격 인하, 억만장자세 도입, 법인세 인상도 함께 백지화 했지만, 유급 가족·의료 휴가는 유달리 반발이 높다. 민주당의 크리스틴 길리브랜드 상원의원은 트위터에 “10년간 싸워왔다. 멈추지 않겠다”고 썼고, 같은 당 소속 패티 머레이, 메이지 히로노 등 여성 상원의원들이 지지하고 나섰다. 시민단체인 델라웨어 케어스가 바이든의 자택이 있는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집회를 여는 등 시민단체들도 단체행동에 나서고 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대부분의 국가들이 1920년대 유급 휴가를 도입했지만 미국은 1993년에야 12주간의 산후 무급휴가를 시작했다. 전세계에서 국가 차원의 산후 유급휴가를 시행하지 않는 국가는 미국을 포함해 7개국이며, 선진국 중에는 미국이 유일하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kdlrudw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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