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철명 첫 美 법원 선 북한국적자”
5년간 150만 달러 자금세탁 관여
정찰총국 소속으로 사치품 공급책

유엔제재 위반으로 싱가포르서 추방
말레이시아서 체포 후 2년만에 美로
WSJ “6개 혐의로 20년형 가능성도”
대북 제재를 위반해 말레이시아에서 체포된 뒤 미국으로 인도된 북한 국적의 문철명(55)이 22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 법원에 출석했다고 미 법무부가 밝혔다. 북한 국적자가 미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것은 문씨가 처음이다.

미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약 2년간의 법적 절차 끝에 문씨가 미국으로 인계됐다. 미국에 인도된 첫 북한 국적자 사건”이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문씨는 2013년 4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공범과 함께 미국의 금융시스템에 부정하게 접근하는 수법으로 150만 달러(약 17억원)가 넘는 자금세탁에 관여했다. 미국 및 유엔의 대북제재 위반이다. 이들은 가명으로 된 계좌와 회사를 동원했고, 북한과 관련이 없는 것처럼 거래를 꾸몄다.

법무부는 또 문씨가 미국 및 유엔의 제재대상인 정찰총국과 연계돼 있다며, 자금세탁이 북한에 사치품을 조달하려는 계획의 일환이었다고 설명했다. 2009년 창설된 정찰총국은 북한의 대남·해외 공작업무를 총괄 지휘한다.

이와 관련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문씨가 담배와 주류 등을 포함한 사치품은 물론 민감한 기술이나 농산물도 매입했으며, 본래 싱가포르의 한 업체에서 일했지만 싱가포르 당국이 유엔제재 위반으로 2017년 추방하면서 말레이시아로 이주했다고 전했다.

이후 문씨는 2019년 5월 2일 워싱턴DC 연방 법원에서 자금세탁과 관련한 6가지 혐의로 기소됐고, 5월 14일 말레이시아에서 체포된 뒤 구금됐다. 말레이시아 법원이 최근 문씨의 신병 인도를 승인하면서 송환이 이뤄졌고, 이로 인해 북한은 말레이시아와 단교를 선언한 바 있다.

법무부는 문씨를 체포하기 위해 연방수사국(FBI)은 물론 미군 인도 태평양사령부까지 동원됐다고 전했다. 앨런 쾰러 FBI 방첩국 부국장은 “외국 당국과 FBI의 파트너십으로 문씨를 미국에 데려와 재판을 받게 해 자랑스럽고 그가 (향후 인도될) 많은 이들 중 첫번째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WSJ는 이날 재판에서 문씨가 화상으로 참석했고 통역사를 통해 진술했으며, 국선변호인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또 그의 혐의가 20년형까지 선고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미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북미 관계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젤리나 포터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같은 취지의 질문에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다”는 원론적 답변만 했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