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떠나는 영국…991조 규모 무역협정 타결

EU 떠나는 영국…991조 규모 무역협정 타결

김정화 기자
입력 2020-12-25 10:56
수정 2020-12-25 10: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브렉시트 국민투표 4년 6개월만
존슨 총리 “유럽의 친구 될 것”
EU 집행부 “양측에게 적절한 합의”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24일(현지시간) 브렉시트(Brexit) 이후 영국과 유럽연합(EU)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무역과 협력 협정’ 초안을 타결하고 다우닝 스트리트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열정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런던 풀 기자단 로이터 연합뉴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24일(현지시간) 브렉시트(Brexit) 이후 영국과 유럽연합(EU)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무역과 협력 협정’ 초안을 타결하고 다우닝 스트리트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열정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런던 풀 기자단 로이터 연합뉴스
영국와 유럽연합(EU)이 6600억 파운드(약 991조원) 규모의 자유무역 협정을 포함한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하며 2021년 1월 1일부터는 완전히 결별하게 됐다. 2016년 6월 영국이 국민투표를 통해 브렉시트(Brexit)를 결정한 지 4년 반 만이다.

영국과 EU는 24일(현지시간) 미래관계 협상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연말까지인 전환(이행)기간 종료를 일주일여 두고 이번 합의가 이뤄지며 1973년 EU의 전신인 유럽경제공동체(EEC)에 가입한 이후 이어져 온 47년간의 관계도 끝난다.

이날 내놓은 성명에서 영국 정부는 “2016년 국민투표와 지난해 총선에서 국민에 약속했던 것을 이번 합의로 완수하게 됐다”며 “우리는 처음으로 EU와 무관세와 무쿼터에 기반한 협정에 서명했다. 서로에게 있어 가장 큰 양자협정”이라고 설명했다.

영국은 지난 1월 말 브렉시트를 단행했지만, 혼란을 피하기 위해 올해 12월 31일까지는 모든 것을 이전 상태로 유지하는 전환 기간을 이행해왔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양측이 협상 타결점을 찾지 못하는 ‘노 딜’(No Deal)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가 컸다. 이날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우리는 유럽의 친구이자 동맹, 지지자, 최고의 시장이 될 것”이라며 “비록 EU를 떠나도 영국은 문화적, 감정적, 역사적, 전략적, 그리고 지정학적으로 유럽과 연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국과 유렵연합(EU)이 진행 중인 브렉시트 이후 무역협정 등 미래관계를 위한 협상이 타결된 24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의 EU 본부 밖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행인이 지나가고 있다.  브뤼셀 AP 연합뉴스
영국과 유렵연합(EU)이 진행 중인 브렉시트 이후 무역협정 등 미래관계를 위한 협상이 타결된 24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의 EU 본부 밖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행인이 지나가고 있다.
브뤼셀 AP 연합뉴스
EU 행정부 수반 격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길고 구불구불한 길이었지만, 우리는 그 끝에서 좋은 합의를 했다”며 “양측 모두에 적절하고 책임있는 합의”라고 했다.

합의안은 양측 의회 비준 절차를 거쳐 최종 시행된다. 영국 의회는 현재 크리스마스 휴회기에 들어갔지만, 정부는 다음 주 이를 소집해 합의안을 승인할 예정이다. 집권 보수당이 과반 기준을 훨씬 넘는 의석을 확보한데다 제1야당인 노동당 역시 ‘노 딜’을 피해야 한다는 입장인 만큼 큰 어려움 없이 통과가 예상된다. EU는 27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승인과 유럽의회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영국 탈퇴 후 남은 EU 회원국에서 겪을 변화도 작지 않다. 영국이 경제·안보 면에서 중추적인 회원국이었다는 점에서 브렉시트는 장기적으로 EU의 정치·경제적 경쟁력과 국제적 영향력을 약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과거보다 분열된 EU 회원국이 계속 결속을 강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U는 유로존 위기 때 불거진 채권국과 채무국 간 갈등, 난민 위기 이후 책임 분담 문제 등으로 연대가 약해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제2의 브렉시트’를 막고 공동체가 지속하기 위해선 EU 기구의 역할을 재설정하고 정치·사회·경제 등 전반에서 개혁이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형재 서울시의원, 지하공사장 실시간 안전감시 위한 스마트 계측 도입 법적 근거 신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시장이 발주하는 지하개발 공공공사 현장에 ‘스마트 계측’ 도입을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새로 만든 것이다. 스마트 계측이란 공사 현장에 센서를 설치해 흙막이 구조물의 상태와 지반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지하 굴착공사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계측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 통상 7~10일이 걸리는 수동 방식에 의존해 왔다. 이 때문에 해당 기간 위험 징후가 발생해도 즉각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민간 건축 공사의 경우 이미 ‘서울시 건축 조례’에 스마트 계측 적용 근거가 마련돼 있었던 반면, 서울시가 직접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오히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그동안 공공 지하개발 현장은 스마트 계측 적용을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실무자가
thumbnail - 김형재 서울시의원, 지하공사장 실시간 안전감시 위한 스마트 계측 도입 법적 근거 신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