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앙숙’ 롬니, 대법관 인준은 트럼프 손 들어

‘트럼프 앙숙’ 롬니, 대법관 인준은 트럼프 손 들어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20-09-23 14:52
수정 2020-09-23 14: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롬니 “헌법과 선례 따르려 한다”
사실상 인준 표결 참여의사 밝혀
트럼프 “26일 대법관 후보 지명”
지난 21일(현지시간) 의회 복도를 지나는 밋 롬니 상원의원. AP
지난 21일(현지시간) 의회 복도를 지나는 밋 롬니 상원의원. AP
미국 공화당 내에서 대표적인 반트럼프 인사로 꼽히는 밋 롬니 상원의원이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연방대법관의 후임에 대한 상원의 인준 표결에 사실상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미 2명의 반란표가 나온 상황에서 롬니 의원의 입만 쳐다보던 민주당으로서는 적잖이 실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롬니 의원은 22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선거가 있는 해에 (대법관 후보자를) 지명하는 역사적 선례는 상원이 상대 당 후보자가 아닌 자기 당의 후보자를 인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4년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대법관 후보자를 지명했을 때 상원의 다수당이었던 공화당이 인준을 거부했던 것은 서로 반대 당이었기 때문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지명을 공화당이 인준하는 이번 상황과는 다르다는 의미다.

또 롬니 의원은 헌법은 대통령에게 대법관을 지명할 권한을, 상원에는 대법관 지명자에 대한 조언과 동의를 제공할 권한을 각각 준다며 “헌법과 선례를 따르려 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관을 지명한다면 투표에 참여하겠다는 의미다.

롬니 의원은 “지명자가 상원에 출석하면 그의 자질에 기초해 투표하겠다”고 해 표면적으로 여지는 남겼지만, 미 언론은 후보자가 큰 실수만 없다면 찬성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했다.

대법관은 상원(100석)의 과반인 51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인준이 된다. 따라서 공화당이 53석을 보유했음에도 인준이 부결되려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캐스팅보트까지 감안할 때 4명의 이탈표가 필요하다. 현재 새로운 대통령이 대법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건 2명(리사 머코스키·수전 콜린스)으로 2명이 부족하다. 일각에서는 고령의 제도주의자인 라마 알렉산더·팻 로버츠 상원의원이 이탈할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6일 백악관에서 지명자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에이미 코니 배럿 제7연방고법 판사와 바버라 라고아 제11연방고법 판사가 유력한 후보다.

송순효 서울시의원, ‘기쁜우리보호작업장’ 근로장애인 부모님들과 간담회 가져

송순효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4)은 지난 5일 오후 강서구 조이카페에서 열린 ‘기쁜우리보호작업장’ 근로장애인 보호자 간담회에 참석해 부모님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강서을지역위원장 진성준 국회의원을 비롯해 시·구의원들이 함께 자리했으며, 기쁜우리보호작업장 조진화 원장의 진행으로 ▲장애인의 일과 소득 ▲보충급여제도 ▲장애인 가족의 지역사회 생활 ▲앞으로의 삶 ▲자유로운 차담 등 다섯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오갔다. 부모들은 자녀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안정한 소득에 그치는 현실을 호소하며, 근로 소득의 공백을 채워줄 보충급여 제도의 도입을 촉구했다. 특히 이 제도가 거주 지역과 상관없이 전국적으로 보편 적용되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자립 기반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저축이나 보험 같은 실효성 있는 금융 지원책이 시급하다는 제안도 제기됐다. 이와 함께 개인별 장애 정도에 맞춘 복지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안내할 전담 상담사 배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보호자들은 지원 제도가 이곳저곳에 분산되어 있어 당장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파악조차 하기 어렵다며 체계적인 맞춤형 정보 안내
thumbnail - 송순효 서울시의원, ‘기쁜우리보호작업장’ 근로장애인 부모님들과 간담회 가져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kdlrudw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