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는 경제보복 아닌 안전보장상 문제”

日 “지소미아와 수출규제 다른 차원의 문제”
日요미우리 보도…23일 0시 지소미아 종료
文, 15일 美국방에 ‘지소미아 종료’ 재확인
한일 갈등 원인제공 日의 결자해지 강조일본 정부가 한국이 오는 23일로 종료되는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경제보복 차원의 수출규제에 대한 철회 요구에 응하지 않기로 최종 방침을 정하고 미국에 통보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일 외교당국 간 협의와 한미 간 회담 결과 등을 토대로 지난 15일 한국 정부의 요구와 관련한 대응 방침을 재차 검토해 기존 입장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한일 외교당국 간 협의는 지난 15일 도쿄에서 진행된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다키자키 시게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간 접촉을, 한미 간 회담은 서울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의(SCM)와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의 뒤이은 문재인 대통령 예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 문 대통령은 에스퍼 미 국방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가장 큰 원인으로 ‘보복성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일본의 태도’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국에 수출규제를 한 일본에게 군사정보를 공유하기 어렵다’는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수출규제 철회가 전제돼야 지소미아를 연장할 수 있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그러나 문 대통령은 이어 “한미일 간 안보 협력도 중요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언급해 극적인 봉합 가능성도 열어뒀다.

요미우리는 일본 정부는 한국 요구와 관련한 대처 방침을 논의한 이번 회의에서 ‘수출 규제와 지소미아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입장을 유지하기로 결정하고 미국의 이해도 구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요미우리에 “‘수출 관리’는 안전보장상의 문제로 한국이 대응해야(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한국이 일본의 주장을 이해해야 한다는 지적으로 받아들여진다. 일본 정부는 자신들의 수출규제 조치가 한국이 지적하는 것처럼 징용배상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이 아니라 안보 목적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억지 주장을 계속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에 불만을 품고 지난 7월 한국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 핵심 소재 3종에 대해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1차 경제보복을 단행했다. 이어 8월에는 수출 절차 우대혜택을 주는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대상국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2차 경제보복을 감행했다.이에 한국 정부는 지소미아의 자동갱신기한인 8월 24일 도래 직전인 8월 22일 청와대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일본과의 지소미아에 대해 연장 없이 폐기하기로 결정했다.

지소미아는 한국과 일본이 2016년에 체결해 1년마다 연장하고 있으며 어느 쪽이 매년 8월 24일까지만 통보하면 협정을 파기할 수 있다.

당시 회의 결과를 발표했던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일본 정부가 수출관리 우대 대상국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면서 “양국 안전보장 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계속 하는 것을 우리나라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일본이 수출규제 완화 조치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23일 0시로 예정된 지소미아 종료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이날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제6차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ADMM-Plus)를 계기로 이뤄지는 한일 국방·방위장관 회담에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재고를 거듭 요구할 방침이라고 산케이신문 등이 전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