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프랑스에 판 미사일, 리비아 군벌에 넘어가

미국이 프랑스에 판 미사일, 리비아 군벌에 넘어가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9-07-10 17:13
수정 2019-07-1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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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육군이 지난 5월 9일 대전차 미사일인 재벌린 발사 훈련을 하는 모습. AFP 연합뉴스
호주 육군이 지난 5월 9일 대전차 미사일인 재벌린 발사 훈련을 하는 모습. AFP 연합뉴스
미국이 프랑스에 판매한 강력한 군사 무기들이 유엔의 제재를 받는 리비아 동부지역 군벌 칼리파 하프타르 측에 넘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뉴욕타임스는 대당 가격이 17만달러(2억여원)에 이르는 재블린 대전차 미사일 4발이 리비아 트리폴리 남쪽 산악지대인 가리안에 있는 하프타르 측 캠프에서 발견됐다고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AFP도 뉴욕타임스를 인용해 전했다.

유엔의 지지를 받는 통합정부군(GNA)은 지난달 26일 트리폴리를 점령하려는 하프타르의 리비아국민군(LNA) 핵심기지가 있는 가리안을 기습공격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이 동맹국들에만 판매한 재블린 미사일들이 발견됐다. 프랑스는 하르타르의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무부는 최근 몇 주간 미사일에 적힌 일련번호 등 정보들을 확인해 미사일이 반군에 흘러든 과정을 살폈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에 따르면 프랑스는 2010년 미국에서 재블린 미사일 260기를 구매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프랑스가 재블린 미사일들을 하프타르 측에 넘겨줘 유엔과 미국의 제재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그러나 미국 의회 상·하원 외교위와 국무부 대변인은 이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다.

프랑스군 관계자는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익명을 요구한 프랑스 국방부 고문은 고장 나 쓸 수 없는 것들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미사일은 임시로 창고에 보관 중이며 군에 전달되지 않고 파괴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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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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