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교통부, 보잉 737 맥스의 인증 제도 손본다

美 교통부, 보잉 737 맥스의 인증 제도 손본다

한준규 기자
입력 2019-03-26 14:52
수정 2019-03-26 14: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민간 외부전문가, 조사에 나서

미국 교통부가 보잉 737맥스 여객기의 잇따른 추락 사고와 관련, 연방항공청(FAA)의 항공기 인증 제도 점검에 나선다.

2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군 수송사령관을 지낸 대런 맥듀 예비역 공군 장성, 항공사조종사협회 리 모악 전 회장이 공동의장을 맡아 FAA의 인증제도에 허점이 있는지를 살필 예정이다. 맥듀 예비역 장성 등으로 구성된 외부 전문가 조사특위는 일레인 차오 교통부 장관과 FAA에 조사 결과를 직보할 예정이다. 차오 장관은 성명에서 “유력한 외부 전문가들의 조사는 FAA 인증 제도에 개선 여지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법무부와 연방수사국(FBI), 교통부 감찰실 등 관계당국이 FAA를 상대로 다각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고 의회 소관상임위의 청문회를 앞둔 시점에서 이뤄진 것이다. 관계당국은 FAA가 2017년 보잉 737맥스의 안전성을 인증하는 과정에서 규정과 절차를 제대로 따르고 이행했는지, 보잉이 FAA에 불충분한 정보 혹은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인애 서울시의원, 신경근육장애인 권리 증진 위한 제도 마련에 노력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15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제1차 서울시 신경근육장애인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신경근육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정책 요구를 청취했다. 신경근육장애는 질환이 점차 진행되고 근력이 점차 약화하는 특성이 있어, 일상생활과 이동은 물론 의료적 관리와 활동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 조력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재의 장애인 지원 제도는 이러한 개별적·복합적 특성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질환 진행성을 반영한 판정기준 개선 ▲재활 및 보조기기 지원 ▲전담 지원체계 구축 등이 핵심 현안으로 논의됐다. 아울러 한국근육장애인협회는 이 부위원장에게 서울시 근육장애인 지원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이 부위원장은 “아직 우리 사회에서 신경근육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이 충분하지 않아 서울시 차원의 조례 마련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경근육장애인에 대한 복합적인 지원과 권리 증진을 위한 제도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전달받은 정책제안서와 당사자·가
thumbnail - 이인애 서울시의원, 신경근육장애인 권리 증진 위한 제도 마련에 노력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