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류허 무역전쟁 논의… 2월말 북미·미중 연쇄회담 가능성

트럼프·류허 무역전쟁 논의… 2월말 북미·미중 연쇄회담 가능성

한준규 기자
입력 2019-02-01 01:52
수정 2019-02-01 02: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중, 백악관서 고위급 협상

“류허, 베트남 인근 하이난서 회담 제안”
북미 2차 정상회담 일정과 맞물려 주목
G2 정상, 무역·北문제 원샷 담판할 수도
美, 셧다운 여파에 무역협상 성과 절실
中, 관세폭탄 현실화 우려에 확전 꺼려
트럼프 “시진핑 만나야 협상 마무리”
미·중 웃음 뒤에는…
미·중 웃음 뒤에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오른쪽 첫 번째)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이 30일(현지시간) 백악관 아이젠하워 빌딩에서 열린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류허(왼쪽 첫 번째) 중국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대표단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워싱턴 게티/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월말쯤 중국 휴양지 하이난(海南)성에서 정상회담을 갖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미국 언론들이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90일 시한부’로 진행되는 미·중 무역협상의 마감 시한(3월 1일)뿐만 아니라, 2월 말로 예상되는 2차 북미 정상회담과도 맞물린 시점이어서 북미에 이어 미중 정상회담이 연쇄적으로 열릴지 주목된다. 하이난은 북미정상회담의 유력 후보지로 꼽히는 베트남과 가까운 곳이기도 하다. 복수의 미 당국자들은 경제매체 CNBC 방송에 “미·중 당국자들이 2월 말 미·중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미중은 30일에 이어 31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에서 무역협상을 이어 가면서 돌파구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중국이 불공정 무역관행 등 구조적인 문제 해결과 그에 대한 이행·점검장치 마련에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 협상에서 구체적 성과를 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협상은 좋은 분위기 속에서 잘 진행되고 있으나 시진핑주석과 조만간 만나기 전까진 무역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를 대표로 하는 미·중 협상단은 30일 오전부터 백악관 아이젠하워 빌딩에서 담판을 벌였다. 블룸버그통신은 “온종일 이어진 협상에서도 핵심 의제를 두고 양국은 평행선을 달렸다고 소식통들이 밝혔다”고 전했다.

31일에도 이어진 이번 회담은 시한부 휴전 중인 미·중 무역전쟁의 향배를 가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역대 최장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으로 경제적 피해를 본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성과가 절실한 상황이다. 중국도 경제성장률 하향 등 미국의 관세폭탄 효과가 현실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무역전쟁 확전을 꺼리고 있다. 이에 따라 협상 둘째 날인 31일 오후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 경제책사로 불리는 류 부총리를 만나는 만큼 중국의 통 큰 양보가 나올지 주목된다. 중국 신경보는 이날 현장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미국이 이번 회담을 중시하고 있으며 30일 첫 협상이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됐다”고 전했다.

문제는 지식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구조적 해결책 마련에 중국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서느냐다. 중국은 미국 제품 수입 확대 등 무역흑자 축소, 위안화 절상 등에는 적극적이지만 구조적 문제 해결에는 여전히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협상에 이강 중국 인민은행 총재가 참여한 가운데 인민은행은 오는 13일 홍콩 채권시장에서 200억 위안(약 3조 3000억원) 규모의 중앙은행증권을 발행한다고 밝혔다. 위안화 문제가 협상 의제에 포함된 만큼 중국 정부가 위안화 절상 유도 조치에 나선 것이다. 미 의회 양당 의원들은 30일 외국산 제품에 대해 수입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대통령 권한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출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유주동 서울시의원, 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에 선제적 재정 대응 촉구

서울시의회 유주동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경제위원회)은 지난 27일 제399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로 서울시가 직면한 대규모 재정 부담을 지적하고, 버스 파업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30일 대법원은 동아운수 임금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확정하고, 수당 재산정 시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노사가 합의한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유 의원은 현재 서울 시내버스 64개 회사 노동자 약 1만 7000명이 여섯 개 법원에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서울서부지법에서 10개 회사의 1793명에 대한 첫 1심 판결이 곧 선고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소송 결과에 따라 부담할 금액을 최소 5266억원에서 최대 1조 216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가 2023년 한 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으로 지출한 8915억원과 맞먹거나 이를 뛰어넘는 규모다. 유 의원은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만큼 이 부담은 결국 서울시 재정, 곧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지
thumbnail - 유주동 서울시의원, 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에 선제적 재정 대응 촉구

베이징 윤창수 특파원 geo@seoul.co.kr
2019-02-01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