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코틀랜드 정부 청사 안에서 일회용 컵 전면 금지

스코틀랜드 정부 청사 안에서 일회용 컵 전면 금지

임병선 기자
입력 2018-05-30 16:44
수정 2018-05-3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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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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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4일부터 스코틀랜드 정부 청사 식당과 카페에서의 일회용 컵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뜨거운 음료는 재사용 가능한 도자기 머그컵에 담겨야만 제공되며 이렇게 하면 매년 45만 개의 컵이 버려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테이크아웃하려면 자기 컵을 가지고 와야 한다. 이달부터 이미 직원들에게 교육하고 대안을 찾으라고 변화에 적응할 시간을 주었다고 덧붙였다.

로잔나 커닝험 스코틀랜드 환경부 장관은 “스코틀랜드 정부는 농토와 바다를 플라스틱으로 오염시키는 얌체짓을 규제할 시기가 돼 선례를 보여주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45만개의 컵을 죽 세우면 에딘버러와 던디를 이을 수 있는 양이라고 덧붙였다. 나아가 “일회용 플라스틱을 가능한 줄이고 2030년까지 쉽게 재활용할 수 있는 일회용 플라스틱을 개발하도록 한 유럽연합의 비전을 지지한다”며 “우리는 올해 안에 스코틀랜드 정부 건물 안에서 다른 일회용품을 제한하거나 없애는 방안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스코틀랜드 의회 제공 BBC 홈페이지 캡처
스코틀랜드 의회 제공 BBC 홈페이지 캡처
지난 2월 스코틀랜드 의회는 청사 안의 카페나 바, 매점 등에서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하지 않기로 했는데 그 전에는 한 해 4000개 정도가 사용됐다. 지난달 커닝험 장관은 영국 전역의 환경 장관들을 초청해 빈병 회수 계획을 면밀하게 조율하자고 제안했다. 지난 1월에는 변기 물을 내린 뒤 플라스틱 섬유 뭉치들이 해변에 밀려와 쌓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플라스틱 섬유 제조와 판매를 금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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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선 선임기자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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