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러 확전 위기감 뭇매… 트럼프 시리아 공격 발뺌하나

美·러 확전 위기감 뭇매… 트럼프 시리아 공격 발뺌하나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18-04-12 22:48
수정 2018-04-13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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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 공격 시점 발언 안 해” 트윗

백악관 “대통령 최종 옵션 안 정해”
英·佛 ‘시리아 타격’ 군사력 지원
시리아 공습 대비해 군기지 비워
러 “우리의 상식이 이길 것” 맞불
시리아로 집결하는 병력
시리아로 집결하는 병력 미국의 핵 추진 항모 해리트루먼 항공모함 전단이 11일(현지시간) 모항인 미 버지니아주 노퍽항에서 해군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다를 향해 떠나고 있다. 미국은 최근 시리아 정부군이 반군 지역인 동(東)구타에 화학무기를 살포한 데 대해 책임을 묻겠다며 시리아 주변에 병력을 집결시키고 있다.
노퍽 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시리아에 대한 공격이 언제 있을지 말한 적은 결코 없다”면서 “매우 가까운 시일 내에 있을 수도 있고, 전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전날 시리아 정부군 타격을 공언한 것에 비하면 한 걸음 물러선 발언이다. 러시아와의 확전 가능성이 불거지고 섣부르게 호언장담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지자 교묘히 말을 바꿨다는 지적과 함께, 공격을 앞두고 시리아와 러시아 측에 혼란을 주기 위한 전술이라는 등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어찌 되든 간에 내 행정부 아래 미국은 그 지역 내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를 제거하는 대단한 일을 했다. 그런데 (당연히 들어야 할) 미국에 대해 감사하다는 인사는 어디 있느냐”면서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백악관에서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을 만났고 마이크 폼페이오 차기 미 국무장관 지명자, 조지프 던퍼드 합참의장 등도 백악관에서 목격됐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국가안보회의(NSC)를 소집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로 “시리아로 아주 멋지고 새롭고 똑똑한 미사일이 (시리아에) 갈 것이니 러시아는 준비하라”고 경고하면서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의 대대적 군사보복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왔다.

영국과 프랑스도 긴박하게 움직였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정권을 공격하기 위해 잠수함을 시리아 미사일 사정권으로 이동하라고 해군에 지시했고, 긴급 각료회의를 통해 의회 승인 없이 공군 전투기를 파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미국, 영국과 전략적·기술적 정보를 계속 논의하고 있다”면서 “며칠 내로 결정하고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프랑스가 이번 화학무기를 발사한 것으로 추측되는 두마이르군 비행장를 공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대통령에겐 여러 개의 선택권이 있고, 아직 최종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분위기는 달라졌다.

시리아 공격을 놓고 갈팡질팡하는 미국의 모습에 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허를 찌르는 공격에 앞서 적에게 혼란을 주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이라는 분석과 함께,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러시아·이란 진영이 대비할 시간을 벌어준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CNN 방송은 “최종적인 결정도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동맹국과 보좌진을 놀라게 했다”고 비판했다.

시리아내전 감시단체 ‘시리아인권관측소’(SOHR)는 시리아군이 서방의 공습 목표가 될 수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주요 군 건물을 비웠다고 전했다. SOHR에 따르면 국방부와 군사령부 건물은 현재 비어 있다. 다마스쿠스 밖에 있는 군 비행장, 정예 4사단과 공화국수비대 기지 역시 비웠다. 민간인들은 비상식량을 챙기고 유사시 지하 대피소로 피신할 준비를 마쳤다.

특히 시리아는 미국의 공습에 대비해 핵심 공군기를 러시아 기지 내로 이동시킨 상태다. 1년 전과 달리 더 복잡해진 시리아 상황에서 정밀하지 않은 타격은 러시아와의 예기치 못한 확전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백악관과 미군 수뇌부는 더욱 고민에 빠졌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세계가 갈수록 혼란스러워지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상식이 이길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맞불을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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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강신 기자 xin@seoul.co.kr
2018-04-1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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