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방위비 증가율 ‘1.4%→2%’ 상승…군사대국화 ‘박차’

일본 정부가 추경예산을 통해 2천345억엔(약 2조2천942억원)의 방위비를 추가로 편성하며 슬그머니 방위력 확대에 나서고 있다.

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1일 확정된 일본 정부의 2017회계연도(2017.4∼2018.3) 추경예산은 2조7천73억엔(약 26조4천869억원)으로 이 중 8.6%가 방위비였다.

추경예산의 편성으로 2017년도 방위 예산 총액은 모두 5조3천596억엔(약 52조4천356억원)으로 늘었고, 전년대비 증가율도 추경예산 반영 전 1.4% 였던 것이 2.0%로 상승했다.

이는 일본 정부가 ‘중기방위력정비계획’(2014~2018년도)에서 방위비 증가율 목표를 연평균 0.8%로 정했던 것을 크게 넘어서는 수치다.

일본 정부는 이지스 어쇼어와 장거리 순항미사일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전체 방위 예산의 증강 추세는 앞으로 더 심해질 수 있다.

추경예산은 일반적으로 재해 대응이나 경제대책 등 긴급성이 높은 사업의 추진을 위해 편성되지만, 일본 정부는 긴급성과는 거리가 있는 방위비를 확대하는데 이를 활용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는 이런 경향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발족 이후 심해지고 있다며 특히 최근에는 미사일 관련 비용의 증가가 눈에 띈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2016년도 추경에 탄도미사일 대처를 위한 장비 조달비를 대거 포함시킨 데 이어, 2017년도 추경에도 육상배치형 이지스(이지스 어쇼어) 배치를 위한 정보 취득비와 이지스함의 탄도미사일 방어 능력 강화 관련 비용으로 거액을 편성했다.

이런 추세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야당 민진당의 오오쓰카 고헤이(大塚耕平) 대표는 1일 “추경예산에 방위장비 비용이 거액 들어있는 것은 (추경예산의 취지에 비쳐볼 때) 합리성이 결여돼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방위상은 “지금까지 없었던 중대하고 긴박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편성한 만큼 추경예산의 취지에 잘 들어맞는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