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공화당 일부 의원 부끄러워해야…배넌 심정 이해”

트럼프 “공화당 일부 의원 부끄러워해야…배넌 심정 이해”

입력 2017-10-17 11:39
수정 2017-10-17 11: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오바마케어 폐기·세제개편 지지부진에 또 공화당 탓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할 공화당 의원들이 좀 있다”며 입법과제 차질의 책임을 또 여당인 공화당으로 돌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각료회의를 주재하면서 “솔직히, 스티브 배넌의 심정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배넌은 백악관 수석전략가에서 최근 물러난 최측근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어젠다에 반대하는 상원 공화당 의원들에 대한 낙선운동 방침을 최근 공개 표명해 워싱턴 정가의 반발을 산 인사다.

그는 지난주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대북정책 등을 비판하며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 등 3인방을 칭찬한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일을 못 하고 있다. (일을 못 하고 있는 데 대해)나 자신을 비난하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정직할 것이다. 그들(공화당 의원들)이 일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회전문매체 ‘더 힐’은 배넌이 최근 공화당 주류들과의 전쟁을 선언한 것을 놓고 “건강보험인 오바마케어 폐기나 세제개편과 같은 입법과제에 속도를 내지 못해 실망한 많은 트럼프 지지자들을 열광토록 했다”며 “반면 배넌의 발언은 공화당 어젠다의 탈선이나 내년 중간선거에서의 피해 등을 우려한 많은 공화당 주류를 화나게 했다”고 지적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