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동성결혼 합법화 길 열리나…메르켈, 자유투표 시사

獨 동성결혼 합법화 길 열리나…메르켈, 자유투표 시사

입력 2017-06-27 13:27
수정 2017-06-27 13: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총선 이슈 부상하자 합법화 반대해온 메르켈 유연해져

독일에서 9월 총선 이후 동성결혼의 합법화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26일(현지시간) AP 통신에 따르면 집권 기독민주당-기독교사회당 연합을 이끄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의원들이 ‘양심의 문제’로 향후 동성결혼 이슈를 다룰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동성결혼에 대한 법안이 연방하원에 상정될 경우 기민-기사당 의원들이 당론과 무관하게 자유투표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기민-기사당 연합은 동성결혼 합법화에 반대해왔고, 메르켈도 이에 동조해왔다가 4번째 연임이 걸린 이번 총선을 앞두고 상당히 유연해진 태도를 보인 것이다.

메르켈의 이 같은 변화는 동성결혼 합법화가 9월 총선의 주요 쟁점으로 급부상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9월 총선 결과에 따라 연정 구성의 캐스팅보트를 쥘 수도 있는 녹색당이 최근 동성결혼 합법화를 차기 연정 참여 전제로 삼은 데 이어, 기민-기사 연합의 최대 라이벌인 사회민주당 역시 이를 차기 연정 참여 전제로 내걸었다.

특히 사민당은 총선 후 100일 안에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며 구체적인 입법 시간표를 제시했다. 사민당 소속 하이코 마스 법무장관은 최근 “동성결혼 합법화는 정의의 문제”라고 말하기도 했다.

독일 내 여론도 동성결혼 합법화에 상당히 우호적이다. 지난 1월 독일 연방 반차별기구의 연구 결과, 독일인의 83%가 동성 결혼의 합법화를 지지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독일은 지난 2001년 동반자등록법을 도입해 동성 커플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지만,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은 기민-기사 연합의 반대로 연방 의회에 계류돼왔다.

김혜영 서울시의원, 제22기 정책위원회 위원 위촉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광진4, 국민의힘)이 서울시의회 정책 역량의 핵심 기구인 ‘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최호정)는 지난 6일 의원회관에서 제22기 정책위원회 위촉식과 전체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는 2004년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도입된 이래,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서울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정책연구 및 대안 제시를 통해 서울시의회가 ‘정책의회’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 이번 제22기 정책위원회는 상임위원회와 의장단 추천을 받은 시의원 17명과 외부 전문가 13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2026년 6월 30일까지다. 김혜영 의원은 그동안 탁월한 의정 활동 성과와 평소 보여준 정책적 식견을 인정받아 이번 정책위원회 위원의 한 명으로 이름을 올렸다. 김 의원은 앞으로 임기 동안 ▲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주요 정책에 대한 연구 및 대안 제시 ▲ 의원 입법활동 지원을 위한 의안 발굴 및 조사 ▲ 입법정책 연구용역 결과물 평가 등 서울시 및 교육청의 정책 품질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활
thumbnail - 김혜영 서울시의원, 제22기 정책위원회 위원 위촉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