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동성결혼 합법화되나…메르켈 “의원들 양심의 문제” 유연해진 태도

獨 동성결혼 합법화되나…메르켈 “의원들 양심의 문제” 유연해진 태도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6-27 14:15
수정 2017-06-27 14: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독일에서 9월 총선 이후 동성결혼 합법화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AP통신 등의 26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집권 기독민주당-기독교사회당 연합을 이끄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의원들이 ‘양심의 문제’로 향후 동성결혼 이슈를 다룰 수 있다”고 말했다.
9월 총선 이후 독일에서 동성결혼 합법화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9월 총선 이후 독일에서 동성결혼 합법화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메르켈 총리의 발언은 동성결혼에 대한 법안이 연방하원에 상정될 경우, 기민-기사당 의원들이 당론과 무관하게 자유투표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기민-기사당 연합은 동성결혼 합법화에 반대해왔다.

메르켈 총리도 이에 동조해왔지만, 4번째 연임이 걸린 총선을 앞두고 상당히 유연해진 모습이다.

메르켈 총리의 이러한 변화는 동성결혼 합법화가 9월 총선의 주요 쟁점으로 급부상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9월 총선 결과에 따라 연정 구성의 캐스팅보트를 쥘 수도 있는 녹색당이 최근 동성결혼 합법화를 차기 연정 참여 전제로 삼은 데 이어, 기민-기사 연합의 최대 라이벌인 사회민주당 역시 이를 차기 연정 참여 전제로 내걸었다.

특히 사민당은 총선 후 100일 안에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며 구체적인 입법 시간표를 제시했다. 사민당 소속 하이코 마스 법무장관은 최근 “동성결혼 합법화는 정의의 문제”라고 말했다.

독일 내 여론도 동성결혼 합법화에 우호적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지난 1월 독일 연방 반차별기구의 연구 결과, 독일인 83%가 동성 결혼 합법화를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은 지난 2001년 동반자등록법을 도입, 동성 커플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다만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은 기민-기사 연합의 반대로 연방 의회에 계류돼왔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버스·유람선 선착장 현장 안전점검 나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이하 ‘환수위’)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을 비롯한 소속 위원들은 제339회 임시회 현장 시찰 일정으로 지난 3일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과 한강버스 선착장(여의도·망원)을 방문하여 시설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들은 우선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을 방문해 선착장과 편의시설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꼼꼼히 살폈다. 이어 여의도 한강버스 선착장으로 이동해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현장 보고를 받고, 부대시설의 이용 편의성과 안전관리 실태를 입체적으로 점검했다. 이어 위원들은 이어 직접 한강버스에 탑승해 여의도에서 망원 구간을 이동하며 선내 편의·안전시설과 실제 운항 실태를 꼼꼼히 점검했다. 이어 망원 선착장에서는 선박의 접·이안 과정과 주변 여건을 살피는 한편, 시민들이 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잠재적 불편 사항과 위험 요소를 세밀하게 확인했다. 이민석 위원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서류상으로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많은 시민께서 이용하는 한강 수상 시설물의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라며 “특히 접·이안 과정 등 시민들이 불편해할 수 있거나 안전상 우려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실제로 어
thumbnail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버스·유람선 선착장 현장 안전점검 나서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