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악관은 12일(현지시간) 북한의 인권유린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그런 것이 바로 잇따른 탈북사태의 원인이라고 밝혔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인권유린 상황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북한의 인권상황은 심각히 우려스러운 상태”라면서 “북한 정권은 국제사회의 가장 강력한 제재 속에서도 주민들을 희생양 삼아 자신들의 부유한 삶만 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수백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매일 혹독한 기근에 시달리고 있지만, 간부들은 호화롭고 부유한 생활을 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이런 것은 (북한 정권의) 도덕성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면서 “이는 어떤 정부든 자국민의 이익을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이런 것(인권유린)이 우리가 목도하는 잇따른 탈북사태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이어 미국의 탈북자 관련 정책 질문에 “미국 정부가 탈북자와 관련해 어떤 정책적 변화를 고려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한국 정부에 질의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대북 인권제재와 관련해 인권유린에 책임 있는 북한 인사들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방안을 추진하느냐는 질문에는 “미국이 현재 이 문제에 대해 공식으로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면서 “그러나 북한의 명백한 인권유린은 단지 미국뿐 아니라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우선시하는 모든 나라에 우려스러운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